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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충, 성장동력 복원, 고용불안 해소, 청년실업 해결, 가계부채 개선, 최저임금 향상, 여성 경력단절 해결, 인구절벽 극복, 노후불안 해소, 안전사회 구축, 사회양극화 개선, 사회복지 확대, 의료보험 향상, 소상공인 보호, 입시제도 개선 등등. 이 이슈들은 국민의 일상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다.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개혁, 재벌체제 개혁, 방산비리 척결, 지방분권화, 경제민주화, 권력 적폐 청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이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와 정당은 여러 가지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선보인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정권을 정치적으로 심판한다. 이 심판의 승자가 되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바로 선거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중요한 갈림길이다.
대통령에겐 많은 것이 요구된다. 헌법 수호 의지, 민주주의 신념, 시장경제 신봉, 사회복지 의지, 법질서 존중, 청렴성, 안보관 등이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국민의 온전한 일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이를 실현할 세밀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야 한다. 국민은 대선후보가 어떠한 삶의 질곡을 걸어왔으며,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고, 어떠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검증이란 잣대로 묻고 물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나쁜 세력이 등장했다. 북한에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총을 쏴달라고 했던 세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열람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거짓을 말한 세력, 인터넷 사이트에 거짓 댓글과 가짜 뉴스로 상대방 후보를 종북 빨갱이라고 공작했던 세력,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는 세력, 대남도발설과 정부 주요 인사 테러설을 생산하는 세력, 촛불집회 시민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용공분자라고 가짜 뉴스를 설파하는 세력. 이 세력들은 구태의연한 “빨갱이” 공세를 통해 국민들을 잔뜩 겁에 질리게 한 후 오로지 자신들만이 대한민국의 안보세력이라고 떠든다.
이 세력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켰다.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동맹 강화라는 미명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한다. 총탄에 뚫리는 방탄복을 사고, 초계함에 어군탐지기를 달기도 하지만 유독 병사들의 임금 인상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반대한다. 이 세력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 후보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자극적인 정치구호만 생산한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이 당면한 안보문제의 해결책이 없다. 오로지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외쳐 댄다. 이들은 바로 가짜 안보 세력이다. 가짜 안보 세력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로 포장된 정권안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안보이다.

대한민국에 절실한 안보관은 장병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안심국방과 군의 신뢰와 전투력이 성장할 수 있는 방산비리 제로 시대를 실현할 담대함, 도발하는 북한을 엄벌하겠다는 결연한 자세, 그러나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유연성, 한-미 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조정하려는 의지,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미래 비전, 대륙의 북방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담대한 상상력,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진다는 책임감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안보다. 국민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될 때 대한민국의 멈춰선 성장이 재가동될 것이다. 이제 가짜 안보, 지겹지 않은가?

< 최종건 - 연세대 교수, 정치외교학과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 권짜리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자신을 ‘씻김굿의 제물’로 표현했다. 1권 <혼돈의 시대> 서문에서 그는 “나에게 가해져 온 모든 악담과 증오와 저주의 목소리는 주로 광주사태에서 기인”한다며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한, 그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이 없을 수 없다”고 했다. “군에 의한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없었고 “발포명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내란죄의 수괴이자 학살의 책임자가 자기변명 장황한 2천여쪽의 책을, 그것도 아들 소유의 계열 출판사를 통해 내놓은 뻔뻔함 자체에 우선 기가 막힌다. 애초 전씨에게 광주학살에 대한 ‘석고대죄’까지 기대한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법이다. 그에겐 부질없는 기대였다. 권좌에 올랐던 37년 전이나, 구속되던 22년 전이나 전씨의 인식은 달라진 게 없다. 1995년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골목성명’에서도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념적 이유’라는 궤변을 폈다. 지금도 그는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써가며 모든 탓을 ‘시대 상황’과 ‘잘못된 언론보도’로 돌리고 있다.

전씨의 범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1997년 대법원은 광주 재진입 작전명령에 대해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그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확정지었다. 또 <한겨레>가 확보한 군 내부 기록에는 ‘자위권 발동’ 천명을 결정한 1980년 5월21일 국방부 회의에 ‘전 각하’가 참석해 자위권 발동을 직접 강조한 것으로 나와 있다.
12·12 군사반란과 80년 민주화의 봄을 짓밟은 비상계엄 확대, 공수부대를 투입해 광주시민을 짓밟은 만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치적·사법적·역사적 책임이 전씨를 수괴로 하는 신군부 집단에 있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20년 전 ‘국민대통합’ 명분으로 행해졌던 특별사면이 전씨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데는 구체적 발포명령자가 밝혀지지 않은 탓도 있다. 역설적으로 전씨의 회고록은 제대로 된 적폐 청산만이 역사의 퇴행을 막을 수 있음을, 그리고 5·18 진상규명이 더 철저히 진행되어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

끝이 좋아야 아름답고 귀하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아 보인다.
글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면 벌써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떠올리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요즘 끝이 안좋은 모습들로 인해 장삼이사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며 세인의 지탄을 받거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그치지 않고 이제 감옥문 앞에 서있다. 그녀의 추락은 열렬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배신한 업보요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국가적으로 재연돼서는 안될 오욕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최고 권좌에서 하루 아침에 급전직하했으니 그야말로 서글픈 일이다. 무엇보다 철권통치 끝에 비명에 간 독재자 아버지의 비참한 권력말로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그대로 전철을 밟아간 어리석은 권력자의 뒤끝에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남는다.

얼마 전 퇴임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은 8년간 재임했다. 그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 직전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 프랑스에서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호사가들의 제언이 나왔겠는가.
그의 인기를 논하기에 앞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취임 당시 사진과 퇴임 때 사진을 비교해 보면 왜 오바마의 퇴장을 아쉬워하며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 사이 주름살이 깊어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가 눈에 띈다. 재임 중 시달리고 고심했던 노고를 그의 풍모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의 노고가 비선들에 둘러싸여 권력을 농단하느라 그랬다면 그런 인기가 나왔을까.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공직 시스템을 파괴하느라, 또한 헌정질서를 짓밟느라 그랬다면 박수 속에 퇴장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았던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도 퇴임 때 65%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유명하다. 당선될 때의 52% 지지도가 5년 후 퇴임 때 훨씬 높아진 것이다. 그는 대통령궁을 노숙자 쉼터로 내주고 대신 수도 몬테비데오 근교의 아내 소유 농장에 거주했다. 집에는 두 명의 경호경찰과 개 한 마리 뿐이었다고 한다. 재산목록은 농기구 몇 개와 트랙터, 그리고 낡은 자동차 한 대였다. 그는 퇴임 후에도 아내와 농사를 지으며 연금의 90%를 기부한다고 한다. 무욕(無慾)의 헌신봉사가 그의 삶에는 큰 축복으로 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그녀는 전임 장사치 대통령의 잘못을 답습하며 재임기간 하루도 국민을 편하게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가 떠나니 세월호가 올라왔다는 말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국민들의 탄식인가.

그는 4년 동안에 얼굴의 주름살이 없어지고 훨씬 ‘젊어지고 예뻐져서’ 청와대를 나왔다. 거꾸로 나라는 정치·경제·외교·문화 할 것 없이 망가지고 갈라지고 삭막해져서 어디 한구석 성한 데가 없게 됐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용모와 비선과의 희희낙낙에 노심초사했다는 이야기 밖에 달리 설명할 재료가 없다.
멋진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오래도록 뇌리에 남는다. 유명 소설은 지루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결말에서 극적인 반전으로 독자에게 감명을 주는 경우가 많다. 경기 초반에 지지부진 했어도 9회말 공격에서 끝내기 홈런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짜릿한 맛에 ‘야구는 9회말’이라는 조어도 회자된다.
유종의 미(有終之美), 곧 끝이 좋다, 좋아야 한다는 말이다. 끝이 좋음으로 이전의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 또한 담겨있다.
 
사람에게 특히 끝이 좋아야 함은 물론이다. 젊어서 철없이 굴며 부화방탕했어도 참회하여 진중하고 고매한 모습으로 노후를 맞는다면 그의 삶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아무리 천하를 호령한 영웅호걸이라 해도 말년이 볼썽 사나우면 삶 전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기 십상이다. 성경을 보아도 지혜로운 군주의 대명사인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여자와 우상에 빠져 말년을 망치고 말았다. 그러나 살인자였던 모세는 출애굽의 민족적 지도자가 되었으며, ‘죄인 중의 괴수’라고 자평했던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인생을 돌아보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유종의 아름다운 삶을 기쁨으로 확신했다.

‘헛되고 헛되도다’는 성경의 준엄한 가르침에도 아랑곳없이 최근 ‘변칙세습’으로 추한 말년을 보인 어느 대형교회 목회자의 모습은 많은 성도들과 한국교회에 실망을 안겨준다.
교회 밖 속세라고 다를 바 없다. 정치 사회의 큰 인물들이 부끄럽고 허망한 말로로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낙담과 원성은 국민들과 나라에 두고두고 오랜 상흔으로 남게 마련이다.

< 김종천 편집인 >

대통령은 잠시 국가를 경영하는 임시직 공무원이다. 그 임시직 공무원은 모든 것을 알 수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는 적재적소에 인물을 기용하는 인재경영,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지식경영, 그리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제도를 통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경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박근혜는 이 모두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그는 폐쇄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며, 민주주의의 열린 토론문화를 짓밟아 국정을 농단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의 자격은 다시 소통이다. 소통의 방식은 토론이어야 한다. 토론의 문화는 심지어 조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종은 훌륭한 지도자였다. 그에겐 정적이 제거된 기반 위에서 즉위할 수 있었던 천운이 따랐다. 하지만 천운만으론 그 재임 기간 중 펼쳐진 엄청난 편찬사업과 제도의 정비를 설명할 수 없다. 그 성공의 배경엔 군신 간의 토론문화와 백성에 대한 공감능력이 있다. 세종은 즉위 3일 만에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함께 의논하여 벼슬을 제수하겠다”고 물었다. 그는 언제나 신하들에게 발언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고 경청하는 에토스를 보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토론에 승리하는 첫 번째 요소로 에토스를 꼽았다. 에토스는 토론자의 품성을 드러내어 승리하게 한다.
세종은 침묵과 대세를 추종하는 신하들의 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했다. 그는 임금의 옷이라도 붙잡아 간언하는 신하를 원했다. 그래야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생긴다. 국왕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삼족이 멸할지도 모른다는 신하들의 두려움을 깨기 위해, 그는 스스로 계단을 내려와 왕의 부족함을 노출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토론자와 청중 사이의 정서적 공감대로 삼은 파토스의 실천이다.

세종의 공감능력은 신분을 뛰어넘는다. 그는 1429년 <농사직설>을 편찬해 삼남 지방에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했다. 그가 즉위 초기에 내린 권농교서는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유학의 래디컬함이 녹아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433년에는 <향약집성방>을 편찬해 조선의 향의약학을 정리했고, 1446년엔 최만리 등의 반론을 설득해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이 사건들이 우리 문화의 경로를 바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토론의 마지막 요소에 로고스를 넣었다. 주장의 논리적 측면, 즉 가장 중요한 근거를 로고스가 담당한다. 세종의 로고스는 집현전 학자들로부터 나왔다. 집현전은 도서의 수집과 편찬, 국왕과의 토론 및 자문, 세자와 초계문신의 교육을 담당하는 싱크탱크였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연구의 자유를 주어 다양한 정책을 토론에 부쳤다. 정치 엘리트로 성장한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과 함께 22분야 350여종의 책을 편찬했고, 그 편찬의 결과는 조선의 궤도를 수정한다.

대통령은 지식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젊고 새로운 싱크탱크와 함께해야 한다. 혼자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은 토론으로 정교해져야 하고, 모든 일의 배후엔 신음하는 사람들에 공감하는 정서가 배어 있어야 한다. 대본이 없으면 대중 앞에 서지도 못했던 대통령, 자신 때문에 시위 도중 사망한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을 탄핵한 우리 국민은, 끊임없는 토론과 정서의 공감대로 무장한 대통령을 원한다. 행정수도의 이름은 세종이다. 적어도 다음 대통령은 세종보다 나은 시대에 산다. 그래도 더 나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권력을 지닌 그의 잘못이다.

< 김우재 - 초파리 유전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