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보수 언론의 공격이 심상찮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때는 특검의 활약상을 앞다퉈 전하던 보수 언론들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수사를 계기로 ‘특검 때리기’로 선회했다. 대통령 앞에서도 꺾이지 않던 ‘붓’이 삼성 앞에서는 힘이 빠지는 듯하다.
이 부회장이 재소환된 지난 13일 <조선일보>는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른 것을 ‘먼지떨이’ 수사인 양 묘사한 사설을 내보냈다. 사설은 “특검이 직권남용과 강요라는 검찰 수사 결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결과를 내놓겠다는 의욕에서 ‘뇌물수수’라는 심증을 밀어붙이려 든다면 수사 정도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이 출범한 이유가 검찰 수사가 미흡한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라치면 무엇 때문에 혈세를 들여가며 특검을 만들었는가. 뇌물이 의심되는데도 그대로 덮는다면 특검은 오히려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 신문의 삼성 출입기자는 같은 날 칼럼에서 “특검이 촛불 정서라는 ‘빽’을 등에 업고” 이 부회장을 수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물론 증거가 없는데도 여론에만 기대어 수사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칼럼을 쓴 기자가 특검을 취재하는 회사 동료들의 기사만 제대로 읽었어도 특검이 촛불만 믿고 수사하는 게 아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혐의를 의심할 만한 진술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재소환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특검은 촛불에 기대는 게 아니라 촛불의 열망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파에도 여전히 뜨거운 ‘촛불 정서’는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번 기회에 끊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 또한 검찰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촛불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호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었음이 이를 방증한다. 촛불이 없었다면 과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었겠는가.

같은 날 <한국경제>의 1면 기사는 더욱 고약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핵심인력들이 최근 대거 사의를 밝혔는데, 마치 특검 수사 탓인 양 읽히도록 제목을 뽑았다.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5일 전북 전주시로 이전한다. 직원들이 그만두려는 주된 이유는 본부 이전 탓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전주까지 매일 출퇴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녀 학업 등을 생각하면 전주로 이사하기도 어렵다. 이들은 거액의 연기금을 굴려본 경험이 있어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마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 탓에 직장을 옮기는 것처럼 편집한 것은 왜곡에 가깝다. 이 신문은 이튿날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한부 특검의 도박”으로 묘사하며 특검을 공격했다. 이미 박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상을 파헤치는 등 성과를 거둔 특검이 삼성을 상대로 도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만에 하나 이 부회장의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보수 언론의 뭇매를 맞을 게 뻔한데 그런 무모한 짓을 왜 할까.

물론 특검이 언론의 성역일 순 없다. 당연히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그 비판은 철저하게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 근거와 논리가 부실한 비판은 그 의도를 의심받는다.
언론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로 ‘기레기’의 오명에서 벗어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몇몇 언론의 근거 없는 ‘특검 때리기’가 간신히 회복한 언론의 신뢰를 또다시 추락시킬까 걱정된다.

< 이춘재 - 헌겨레신문 법조팀장 >

손녀 리아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면 아이는 검지와 중지로 브이 자를 만들며 “두 샬” 하고 자신 있게 외친다. 이를 본 어른들이 엄지를 세워주며 세 살임을 강조해도 아이는 부자연스런 손가락을 접으며 “아니야, 리아는 두 샬이야.” 하며 팔을 더 높이 치켜든다. 숫자 3 으로 도배된 생일잔치를 한 지 두어 달이 지났건만 아이의 인지는 아직도 세 살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나 보다. 아이의 생떼가 요즈음 내 마음과 같아서 “그래 세 살은 하고 싶을 때 하자.” 며 아이를 안아서 볼을 부빈다.

새해가 되면 떡국과 함께 자연스레 한 살씩 더해지던 나이를 몇 년 전부터 생일날로 미루곤 한다. 서양에 살면서 나이도 여기의 관습에 맞춰야 한다는 지론에서다. 하지만 막상 생일이 되면 ‘한 달 남짓 남은 새해에, 그러다가 설날에… ’ 하면서 고무줄 늘어뜨리듯 나이를 마음대로 늘려 잡기 일쑤다. 그러다 때때로 정확한 내 나이를 읊어보곤 우울한 기분에 들기도 한다. 수명 백세시대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쇠퇴해 가는 신체의 기능은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가능했던 일들이 하나 둘 줄어드는데 대한 상실감 내지 무력감에서 애꿎은 나이만 탓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다. 이런 나를 꾸짖기라도 하듯 최근 모 방송국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지리산 어느 할머니의 일상은 죽비로 내리치듯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시리즈로 방영된 일주일 동안 잔잔한 여운과 함께 끌어 올려진 긍정의 힘은 앞으로의 삶에서 나이는 큰 제약이 아님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된 셈이다.

지리산 해발 700 m 고지의 어느 골짜기에 한 평생 억새풀처럼 살아가는 채옥(76세) 할머니가 살고 있다. 지리산에서 나고 자라 현재의 지리산 자락에 일가를 이룬 할머니는 이십 초반에 아들 하나를 얻자마자 청상과부가 되었다. 지리산 하면 산세 험한 것은 기본이요, 자연 또한 여자의 힘만으로 대항하기 벅찬 그곳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결 따라 누웠다가 일어서고 한파가 몰아치면 그 속에서 강인함을 키워 새움으로 발돋움하기를 칠십 여년, 지금은 지리산의 일부분이 되어 어두운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쉼 없이 달리고 있는 할머니이다.
카메라 앵글은 할머니의 사계절 활동영역을 가감 없이 잡아주었다. 가을철이면 자신의 인생역정을 닮았다는 억새풀을 베어다 말리고 간수하여 간편한 플라스틱 지붕 대신 억새 지붕만을 고집하는 우직함, 눈 쌓인 산야를 돌며 나무 삭정이를 주워 나르면서도 야생동물이 지나는 자리에 먹을거리를 놓아주는 따뜻함, 산비탈을 개간하여 힘들여 지은 농산물을 거동이 불편한 형제자매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나눠주고 돌보아 주는 가족애, 기억자로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봄에는 산나물 채취, 여름엔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음식과 쉼터를 제공하며 삶을 영위해 가는 꿋꿋함 등에서 노년기의 허망함 따위는 발붙일 틈이 없어보였다. 할머니의 일상사를 들여다보며 문득 이런 말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렇게나 사는 마흔 살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일흔 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희망적이다.’ 라는.

할머니의 일상에서 특이한 점은 세상과 단절된 환경이나 노령에 굴하지 않고 의욕과 노력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음이다. 다른 사람들이 운전대를 놓을 시기에 어렵게 운전면허를 따서 자신은 물론 이웃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가 하면, 겨우 한글을 터득한 수준으로 컴퓨터를 배워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한다. 철철이 주변 환경을 사진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 그녀의 팔로워들은 지리산 자연을 간접으로 접하며 감사의 댓글을 올린다. 담당 PD에게 답글을 일일이 올려주고 싶어도 글 쓰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은 애잔함을 넘어 찐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어디 그뿐인가. 평생 노동으로 인해 굳고 뭉툭해진 손으로 피아노를 배운다. 그리고 매일 밤 방바닥에 엎드려 일기 쓰기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시시때때 ‘바쁘다 바빠’ 하고 외치면서도 피아노 연습과 일기 쓰기에 열중인 할머니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래 한곡 제대로 쳐 보는 것과 어설프지만 자신의 삶을 시로 표현해 보는 것이라 한다. 앞으로도 배우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힘은 들어도 신이 난다는 그녀는 발그레한 볼을 감싸며 열일곱 소녀의 모습으로 잠시 카메라를 응시하다가 방바닥에 납작 엎드린 낡은 전자오르간에 손을 올린다. 지리산 눈 속에 파묻힌 조그만 초가에서 할머니의 숨결 같은 피아노 소리가 한음 한음 따뜻하게 이어지며 끝을 맺었다.

소박하면서도 담백하게 엮어낸 다큐멘터리가 감동을 주는 건 주인공 할머니의 진솔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면에 포진하고 있었음이리라. 물리적인 거리, 신체적 불편함, 고령의 나이 등 모두 무시하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개척해 가는 긍정적인 할머니의 모습에서 나의 미래를 꿈꾼다.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 불모지를 개척하듯 다방면으로 꾸준히 일구어 가꾸는 일에 매진하리라 다짐하면서.

<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등단 >

법관, “법원이 증거제출명령을 내렸을 때 행정부는 그냥 무시해 버렸죠?” (중략) “당신이 그 사실(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하죠?”/ 대통령 쪽 변호인, “안다면 탄핵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모른다면 탄핵할 수 없습니다.”/ 법관,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을 지저르는 것을 알면, 탄핵할 수 있지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증거제출명령밖에 없을 땐, 탄핵할 수 없다. 고로 당신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법정 안에 폭소가 터졌다.
한국 법관과 박근혜 대통령 쪽 변호사 사이에 오간 얘기가 아니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벌어진, 대법관과 닉슨 대통령 쪽 변호사의 대화다. 권력자의 속성은 어디나 같아서 웬만하면 제 발로 내려오지 않는 모양이다.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는 책을 보면 워터게이트 사건 뒤 닉슨 사임까지의 상황이 지금 한국과 놀랄 만큼 닮았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가 지방법원으로부터 증거제출명령서를 받았는데도 닉슨이 증거를 내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도 청와대가 여기에 불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응하는 이유도 닮았다. 닉슨 쪽 이유는 기밀 유지 등 대통령의 의무와 특권이 있으니 증거 제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을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2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지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는가. 청와대의 판단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건가.

앞의 연방대법원 법정에서 특별검사가 말했다. “근본 쟁점은 누가 헌법의 해석권자인가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틀렸다면 누가 틀렸다고 말해줘야 합니까?” 닉슨 쪽은 대통령의 특권에 대한 최종판단 주체가 행정부라고 다툴 태세였다. 그걸 본 대법관들은 모두 닉슨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데 일찍 동의했다. 대법원 연구관이 이런 의견서를 써서 돌려 읽고 웃고 찢어버렸단다. “행정부의 특권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릅니다. 왜냐면 닉슨은 사기꾼이고 그 개자식을 누군가가 교도소에 처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특권이 쟁점으로 남았지만 논란 끝에 ‘군사, 외교에 관한 한’, ‘불가피한 경우에’ 등 대통령의 특권을 인정하는 표현이 다 사라지고 논리가 명쾌해졌다. ‘형사사법의 공정한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필요상’ 증거의 제출이 요구된다는 거였다. 최종 판단 주체는 대통령 아닌 법원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법원의 영장이 우선이냐, 청와대의 거부권이 우선이냐 말들이 많다. 그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안 되면 결국 최종 판단 주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마는 셈이 된다. 앞의 책은 증거제출명령에 관한 재판이 “법원의 기술적인 조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헌정체제의 장래가 관련되는 사건”이었다고 썼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해서 청와대로 하여금 수색에 반대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내게 하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든지, 다른 절차를 찾든지, 어떻게든 사법부 판단을 구해야 한다.

< 임 범 - 대중문화평론가 >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기로 하고 새로운 당명 후보를 압축했다고 한다. ‘보수의 힘’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자유한국당’ 등 이라는데, 과연 당명만 바꾼다고 국민 인식이 달라질까 궁금하다. 지난 주말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고 한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당명만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가 뭐래도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이다. 철저하게 반성·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한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걸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인명진)는 5일 회의에서 당명을 9일 전국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로고도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명진 위원장은 “이인제 전 의원, 원유철·안상수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불임 정당이라는 세간의 비판에서 벗어났다”고 자평했다. 표면적으로는 얼굴 화장을 좀 고치고 대선 후보들도 난립하면서 당이 침체기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을 보면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지난 ‘11차 탄핵 기각 총궐기대회’엔 새누리당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나타냈다. 심지어 김문수 전 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당당하게 임해달라”고까지 주장했다. 혁신은커녕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을 옹호하는 ‘박근혜-최순실 지킴이’로 거듭나려는 모양새다.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국민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새누리당은 ‘보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아무리 정치결사의 자유가 있다 해도,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걸 방임한 정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국민 지지를 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박 대통령과의 관계부터 분명하게 단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