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존재할 가치가 있는 정부

● 칼럼 2016. 12. 29. 12:24 Posted by SisaHan

지적장애 2급인 민수(가명·5)는 1주일에 세 번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을 다닌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해 언어치료와 함께 인지·심리·음악·미술 치료를 받기 위해서다.
민수의 고향은 경남 통영이다. 그곳엔 재활치료를 받을 병원이 없다. 할 수 없이 엄마가 민수만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나마 민수는 4월28일 푸르메 병원이 개원하자마자 여기서 치료받을 기회를 잡았다. 지금은 외래진료를 받으려면 2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
한번 재활치료에 드는 돈은 15만원, 한달에 150만원을 훌쩍 넘는다. 민수 어머니는 “그래도 다행이다. 넘어지긴 해도 이젠 민수 혼자서 곧잘 걷는다. 일찍 치료받지 않았다면 아예 일어서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가 다니는 푸르메 병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어린이재활병원이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가 10년 동안 꿈꿔왔던 프로젝트의 결실이다. 병원 터는 마포구청이 무상으로 제공했다. 430억원의 건립비는 1만명의 후원자와 500여개 기업·단체, 정부와 서울시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 그렇게 지상 7층, 91개 병상을 갖춘 병원이 올해 4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건립만큼이나 운영도 어렵다. 어린이 재활은 모든 분야 치료사가 일대일로 환자를 상대해야 하기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 로봇 보행기 등 대당 수억원씩 하는 특수장비 운영비용도 만만찮다. 예상하긴 했지만, 올해 약 29억원의 적자가 났다. 그중 7억3천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적자를 보전하기란 여간 만만치가 않다.
정치·사회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병원도 마찬가지다. 이 병원의 정식 명칭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다. 게임기업 넥슨이 건립비용 200억원을 낸 걸 기념해 이렇게 이름 지었다. 김정주 넥슨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후속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며칠 전 올해 운영비로 3억3천만원을 내놓으면서 병원 운영엔 숨통을 텄다.


백경학 이사는 주요 대기업을 찾아다녔다. “사회공헌사업 예산을 다 써서…”라는 한결같은 답변을 들었다. 최순실씨 사건이 터지고서야 대기업들이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씩 내느라 다른 분야엔 지원할 돈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국민복리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도 찾아갔다. 장애아 재활은 사실 정부가 책임질 일이다. 어릴 때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고재춘 병원 기획실장은 “지금 방치하면 20살 이후의 사회적 비용을 모두 국가가 져야 한다. 비용보다 중요한 건, 조기 치료가 한 사람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민간병원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최순실씨 단골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체에 정부는 15억원의 지원금을 줬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차은택씨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던 보조금 731억원을 삭감했다. 이들 사업은 ‘근거와 전례’가 있었기에 정부 예산을 투입했던 것일까.


꼭 해야 할 일을 나눠서 진 이들에겐 인색하고,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에겐 한없이 관대한 정부는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박근혜 정권,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총체적 부실의 한 단면을 여기서 본다.
수백만명이 촛불을 든 이유는 이런 데 있을 것이다. 절실한 사람들을 외면해온 정부를 촛불은 온전히 바꿀 수 있을까. 우선 푸르메 병원과 같은 장애아재활시설에 좀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 박찬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1500자 칼럼] 그냥 사세요

● 칼럼 2016. 12. 19. 21:23 Posted by SisaHan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이상한 병증이 보였다. 허리로부터 한쪽 다리로 전기가 흐르는 것같이 저려왔다. 그는 학창시절에 역기를 들다 다쳤던 부위가 다시 도진 줄만 알았으나, 정밀검사 결과는 퇴행성디스크라고 했다. 아직도 마음만은 청춘인 그인지라 섣불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터넷을 뒤지고 수소문하여 물리치료사, 한의사, 척추전문의를 찾아 다니며 상담을 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는 허망하여 열심히 운동만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불확실한 대답뿐이었다. 이제는 자녀들 모두 출가시켰으니 더 이상 우리 삶을 허비하지 말자고 은퇴를 종용했는데 은퇴초입에 이런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던 것이다.


결국 고 L박사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비록 전공은 달라도 의학박사이니 내 나라말로 속 시원하게 그 허리 증상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 그간의 정황을 상세하게 들은 그 분은 간결한 답변을 주셨다. “그 상태라면 그냥 사세요.”했다. 무슨 기발한 치료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잔뜩 기대했던 우리는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잠시 그 의미를 되삭여보니 이해가 될 듯도 하였다. 노년에 이르러 생긴 병증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더 이상 완치할 수 없는 노인병이니, 이래저래 힘 빼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 같았다. 평상시 가벼운 운동이나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보다 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이 있을까 싶었다. 마침내 남편도 심각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실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아직까지는 통증 없이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면서 말이다.


이민 초창기, 유난히 부부싸움이 잦았던 이웃이 있었다. 신혼을 캐나다에서 시작한 소포결혼이었으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농도가 짙어져 심할 때는 서로 물건을 내던져 많지도 않은 살림살이가 박살이 나기 일쑤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감정이 격해지니 서로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쏟아놓아 서로 할퀴며 낸 상처의 골이 깊어만 갔다. 정녕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인지, 그런 와중에도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천사의 미소를 지닌 예쁜 아기였다. 그렇게 한때 잉꼬부부로 잘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다시 진한 부부싸움을 시작했다. 급기야 일이 심각하게 터졌다. 엄마 아빠의 험악한 격투전을 목격하고 놀란 아들이 911로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겨우 일곱 살이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 섰으나, 이혼만은 막아야 한다는 양측 부모님들의 뜻이 적용되어 결혼상담치료를 받는 합의로 끝났다. 아이를 위해서 퍽 다행스러운 결과여서 지인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얼마 후 그들은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역이민의 길을 택했다. 끝내 이곳 생활에 적음을 못했던 것이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근래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고 한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옛 지인들에게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만약 당시 헤어졌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오늘과 생판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게 뻔하다. 물론 인격을 무시한 폭력적인 부부이거나 쌍방 결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없게 신뢰가 깨진 극단의 상황이라면 할 수 없겠다. 하지만 일순간의 감정으로 치달아 다시는 화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부부간의 일은, 주위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조언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당시 나도 그들에게 헤어지라고 섣부른 조언을 하지 않은 것이 퍽 다행스러울 뿐이다.


우리 삶에는 숱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결을 잘 타려면 때로는 도전도 하고, 포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 적절한 판단력과 삶의 지혜가 따라야 함은 필수조건이다. 가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에 빠졌던 날들을 되짚으며 “그냥 사세요”를 단순하고 담담하게 생활에 적용해본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그냥 가보자’, 뻔히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자’, 잔소리하고 싶어도 ‘그냥 참아내자’. 그렇게 생각을 다스렸더니 이상하게도 내 안이 잔잔한 호수처럼 차분해지고 평화로웠다. 결코 도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변화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자는 얘기다. “그냥 사세요”, 어느덧 내 삶에 친숙해지고 있는 말이다.

< 원옥재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원, 전 회장 >


[한마당] 몰염치의 반격은 시작됐다

● 칼럼 2016. 12. 19. 21:20 Posted by SisaHan

지난 한달여 동안 실로 격동의 세상사, 인간사의 급류를 실감케 했다. 마치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손에 땀을 쥐고 한편의 다큐멘터리 화면에 빠져든 것 같은 느낌이라면 맞을까.
애써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이 담담하게 첫 담화를 발표하던 대통령이 그 사이 무소불위의 권능을 박탈당하고 관저에 유폐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3만여 명이 모여 외치던 함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 2백만 명도 훌쩍 뛰어넘는 거대 인파가 되어 전국을 뒤덮고 청와대 코앞이 촛불바다가 되는 세계적 장관을 이뤘다. 대통령 신봉자들만 있는 것 같던 그의 정치적 고향에서는 “수십년 뒷받침 해준 우리가 잘못했다”며 사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역린을 잘못 건드리면 구속도 각오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희롱과 조롱을 넘어 아예 그를 감옥에 쳐 넣으라고 거꾸로 당당하게 윽박지르는 세태로 급변했다.


댓글 부정선거라고 정권 심기를 건드렸다가 시골 한직으로 쫓겨 다니던 강골검사가 비검을 마패처럼 차고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암행어사 출도’를 했다. 심지어 ‘충견’이라는 치욕을 견디며 ‘유체이탈 가이드라인’의 어명에만 칼을 휘두르던 검찰이 돌연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누는 기특한 일도 벌어졌다. 그들의 녹슬고 무뎌졌을 칼질이긴 했지만, 그 것을 기초로 국회는 마침내 탄핵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한달여 사이 그렇게 세상이 급전했다. 촛불혁명, 시민혁명, 민의의 혁명…혁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규탄함성을 지르던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으로 달라진 세상을 만끽한다. “이제 저 위선의 지도자와 불의한 세력들 세상은 끝났다. 헌법재판소도 감히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나, 정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의로운 낙원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렇게 낙관들이 떠돈다.


그런데 소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던 친박이라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신호탄을 기다렸다는 듯, 탄핵 찬성파 비박 의원들을 무차별 비난하면서 당에서 꺼지라고 기세등등하게 나왔다. 궤변과 억지뿐이던 그들이 탄핵 이후 쥐구멍을 찾을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가. 낯이 두꺼워도 유분수요, 철판을 깔아도 정도껏이지, 눈을 부릅 뜬 국민들 시선은 묵살한 채 적반하장의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들의 어이없는 행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상식을 뒤엎고 자해 소동처럼 할 테면 해보라는 친박의 역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 처리가 헌재에 넘겨지면서 촛불이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된 순간, 저들은 행동에 나섰다. 결론부터 본다면,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 다시 복권한다”는, 박근혜식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할 정신구조요 권력에만 매몰된 집단들의 전형적인 행태다.
가만히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고 주변 인물들 여러 명이 낙마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아직 미미하다. 촛불민심은 폭포처럼 휩쓸었지만, 대통령 대행을 그들 편이 하고 있고, 공권력과 정보기관도 그들 수중에 있다. 실질 권력의 칼자루는 여전히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것이다. 헌재에도 자기세력이 있다고 믿기에, 한번 붙어보자고 버티는 대통령과 저들은 같은 부류의 일란성 쌍둥이들이다. 언제든 상식이하의 반격과 민심을 깔아뭉개는 망동으로 고개를 쳐들고 나올 염치없는 무리들이다. 그리고 그들 세력은 도처에 막강한 카르텔로 포진해 있다. 그래서 “촛불을 더 강하게 들자, 이제 시작이다”는 경각심을 외치는 것이다.


지도자를 잘못 뽑은 착각과 실수로 혹독하게 당하는 국민적 업보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다음에는 정말 잘 뽑아야지, 모두가 깨달았을 것으로 잘들 하겠거니 여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국정농단 규탄의 와중에 갑자기 뜨고지는 정치인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잠깐 짚어보라. 겨우 한달 여 사이에 인물이 크게 바뀌었나. 그 사람들은 여전한데, 조급하게 급변 시류에 부화뇌동하여 환호하고 비난하는 ‘돌개바람’ 국민심리를 읽을 수 있다. 바람에 휩쓸리는 그런 감정적 선택이라면 선거 때 감언이설이 난무할 때 또다시 허황된 인물의 꼬임에 표를 넘기지 말란 법이 없다.
교육의 수준과 정치인 선택의 기준, 민주주의 척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금언을 새겨야 한다. 세계가 놀란 촛불의 위대한 모습이 정치와 정치인의 수준으로 나타나려면 끝까지 냉정과 이성의 머리로 감찰하며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죄의식 없는 확신범들은 언제든 작은 틈새만 보이면 격렬하게 반동한다는 몰상식의 속성을 알고 대비하는 집단지성, 역시 관건은 국민들의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준엄한 분별력이다.


< 김종천 편집인 >


[칼럼]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 칼럼 2016. 12. 19. 21:19 Posted by SisaHan

#1. 현기환의 경우
“자율성 좋아하네.”
4·13 총선 참패 한달 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선출 인사차 청와대를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청 관계의 자율성”을 언급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작은 체구의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커다란 덩치의 정 원내대표를 뜯어말리느라 고생깨나 했다는 후문이다. 자율성 싫어하던 현 전 수석은 정무수석직에 있을 때 부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며 신체의 자유를 잃었다. 말은 씨가 되기도 하는 법이다.

#2. 김기춘의 경우
“나라가 망해 가는 조정에는 사람이 없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10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비자>를 인용해 “지도자”,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망국지정(亡國之廷)에는 무인(無人)이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징조, 즉 망징 47가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군주가 법에 맞추려고 힘쓰지 않으며, 논설하기를 좋아하여 그 실용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겉꾸밈에만 빠져들어 실제 공적을 돌보지 아니하며, 고집이 세서 남과 화합하지 못하고, 간하는 말을 거슬러 남을 이기고 싶어하며, 사직을 돌보지 않고 자만심이 강하고, 탐욕스럽게 고집을 세우고 외교가 서투를 경우에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말은 씨가 되기도 하는 법이다.

#3. 박한철의 경우
“사또 재판을 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든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의 말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탄핵 사유가 분명한 사안부터 선별심리하면 된다’는 헌법학계 일각의 지적을 조선시대 고을 원님 재판이라며 낮춰본 것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건 어떤가.
“맹자에 피음사둔(言皮淫邪遁)이라는 말이 있다.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라는 뜻이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알아야 한다(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는 것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소위 대역(大逆)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 사또 재판에나 나올 법한, 온갖 비법률적 표현으로 도배한 결정문을 쓴 이들이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이다. ‘사또 재판 안 한다’는 말이 씨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4. 탄핵 반대 57인의 경우
“정치인이자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탄핵으로 되갚은 이들의 패륜은, 반드시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에 불참하며 끝까지 ‘충성’을 바친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말이다. 탄핵 반대표를 던진 친박 의원 56명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확히 314년 전인 1702년 12월14일 밤. 사무라이 낭인 47명이 주군의 복수를 위해 모였다. 이튿날 새벽 베어든 목을 주군의 무덤에 바친 복수담 실화는 이후 주신구라(忠臣藏)라는 이름의 인형극·가부키 등으로 만들어져 현대 일본에서도 여전히 인기다. ‘충성과 복수에 대한 일본식 미화와 찬양’이라지만, 이 복수극의 발단이 고작 ‘와이로’, 즉 뇌물이라는 사실은 우습다. 사무라이 낭인 47명에 대한 막부의 최종 처분은 할복하라는 것이었다.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 김남일 - 한겨레신문 정치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