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국가의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간접민주주의를 실행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뽑는 투표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모든 성인이 투표권을 행사한 기간은 세계사를 봐도 200년이 되지 않는다. 재산 있는 남성만이 투표하는 관행에서 모든 남성이 투표권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도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여성들은 더 어렵게 획득했다. 뉴질랜드 여성들은 1893년에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투표권을 획득했다. 124년 전의 일이다.
영화 <서프러제트>가 보여주듯이 영국에서는 참정권 운동가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강연과 시위를 하고 심지어 몸을 던져 주장하다 죽은 여성도 있었다. 영국에서 1918년 30세 이상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했고, 1928년 21세 이상 모든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했다. 그 과정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해리엇 테일러의 지적 능력을 존경하여 1869년 <여성의 예속>을 저술하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지지했다. (미혼인 존 스튜어트는 지적으로 동등한 해리엇과의 결혼을 원하여 그녀의 남편이 죽을 때까지 21년을 기다렸다.) 여성의 선거권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이 연대를 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참정권 운동가들이 강연과 시위를 하고, 구금당하고 단식투쟁을 했다. 미국에서는 1870년 노예제 폐지 후 흑인남성만 투표권을 획득했고 50년이 지난 1920년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했다. 흑인 남녀와 진보적 백인여성은 노예제 폐지운동을 해왔는데, 흑인남성만 투표권을 획득하며 연대가 파기되자 백인여성은 흑인남성을 포함한 남성들을 비판했고, 흑인여성은 흑인을 공격한다는 근거로 백인여성을 비판했다. 젠더와 인종의 이슈가 교차하며 백인여성이 성차별 등을 다루는 사상은 ‘페미니즘’, 흑인여성이 성차별 등을 다루는 사상은 ‘우머니즘’이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제헌국회에 의해 남녀 구별 없이 성인은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시대적 조건 속에서 여성들은 투표권을 상대적으로 쉽게 획득한 셈이다.
문제는 투표권 확보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의 그림자처럼 부정선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960년 수개표를 하던 시절 이승만 정권은 정치깡패 동원, 공개투표, 투표 시작 전 자유당 후보를 찍은 가짜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넣기, 야당참관인 축출 등의 방법으로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전자개표를 도입하였다. 기계가 특정 칸에 찍힌 기표 도장에 따라 분류하고 표수를 집계하며, 기계가 집계한 것을 개표참관인이 세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기술의 발달이 부정선거라는 그림자를 제거해주면 좋을 텐데, 기술의 주인은 사람이라 기계에 의한 집계가 조작되거나 사람에 의한 수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계로 집계는 하지 않고 분류만 하고, 독일에서는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주권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 싸웠고, 남성의 영향을 받아 투표하던 비주체성에서도 벗어났다.
자신이 던진 표가 바르게 집계될 때까지 감시를 해야, 국민의 이름으로 맞이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온전하게 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김민예숙 - 여성주의 상담가, 보건대 교수 >

촛불집회, 촛불시위, 촛불축제, 촛불혁명…… 작년 말부터 금년, 대통령이 탄핵 인용될 때까지 한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를 무어라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나는 모른다. 인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특별한 일종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매주 토요일이면 몇 십만으로 시작해 2백만을 넘기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한국의 언론에서조차 때에 따라 종종 다르게 부르는 탓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보기 힘든 일 때문이기도 하다. 애초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며 시작된 일이므로 다분히 정치적인 모임이다.

한마디로 일종의 군중시위, 데모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오래 전 한국을 떠나온 나로서는 데모라면 주로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돌을 던지고, 그리고 과격해지면 화염병을 던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에 대응하여 전경들은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며 진압을 하고,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붙잡아서 닭장차에 잡아넣는 것이었다. 사실 데모를 하면서 촛불을 드는 것은 이곳에서도 오래 전, 60년대에 반전운동을 하며 했던 일이다. 그 전통은 내려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유럽과 북미의 주요 도시에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한 적이 있었다.

다만 그 때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몇 번 하지 않고 헤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의 전쟁에 진정으로 관심이 없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촛불은 반전, 비폭력, 평화운동의 상징이다. 좀처럼 성냥불을 쓰지 않는 이 시점에서 촛불은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작은, 약한 불이다. 그러함에도 촛불은 어둠을 밝힌다. 촛불은 또 자신의 몸이 녹아 흐르며 불을 밝힌다. 일종의 자기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한국에서의 촛불시위를 보면, 특징은 백만을 넘나드는 그 엄청난 숫자에 있다. 결국 작은 빛들이 모여 큰 빛을 만들어 시대의 어둠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그 뿐 아니라 모임이 한 두 번의 집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회나 계속 됐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마치 가족나들이 나오듯 참석하였다. 역사의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그 체험을 느끼게 하려 데리고 나왔다. 게다가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하여 노래까지 불러,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기까지 하였다. 촛불축제라고 할까? 시국을 규탄하는 모임이라면 어떤 비장감과 긴장감이 떠돌아야 할 텐데, 그런 분위기보다 축제의 마당 같은 기쁜 표정도 보였다.

앞에 설치된 무대에 나와서 사람들이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보통사람들이 나와 발언을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이번 한국에서의 촛불집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평화적이고 질서적이라는 데 있다. 특히 100만이라는 사람이 모여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았고 연행되지 않고 집회가 끝났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군중심리라는 것이, 사람이 여럿 모이다 보면, 흥분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과격한 행동을 하게 마련이다. 경찰이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동기야 어쨌든 약탈적으로 변하여, 주변 가게의 유리창을 부수고 길거리에 불을 지르는 것이 유럽이나 북미에서 대규모 시위 때, 흔한 일이다. 그래서 시위가 있던 자리는 전쟁터처럼 살벌하기 마련인데, 이번 한국에서의 촛불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집회가 끝나고 자발적으로 청소까지 하여 말끔한 모습이었다. 그들에게 선택이 있었을까 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리를 지킨 의경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때론 카메라가 그들을 비추었을 때, 무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그들이 안쓰러웠다. 수차례의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나 그것을 막으려 했던 전경들 중, 서로 큰 부상자나 피해자 없이 무사히 끝났다는 것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촛불집회가 혁명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는 시민혁명이라고 한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변해가는 과정, 시민들의 의식의 성장이라는데 나는 동감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촛불집회 이후가 전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성숙해진 시민들의 가슴 속에 언제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믿으며…….

<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

일자리 확충, 성장동력 복원, 고용불안 해소, 청년실업 해결, 가계부채 개선, 최저임금 향상, 여성 경력단절 해결, 인구절벽 극복, 노후불안 해소, 안전사회 구축, 사회양극화 개선, 사회복지 확대, 의료보험 향상, 소상공인 보호, 입시제도 개선 등등. 이 이슈들은 국민의 일상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다.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개혁, 재벌체제 개혁, 방산비리 척결, 지방분권화, 경제민주화, 권력 적폐 청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이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와 정당은 여러 가지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선보인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정권을 정치적으로 심판한다. 이 심판의 승자가 되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바로 선거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중요한 갈림길이다.
대통령에겐 많은 것이 요구된다. 헌법 수호 의지, 민주주의 신념, 시장경제 신봉, 사회복지 의지, 법질서 존중, 청렴성, 안보관 등이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국민의 온전한 일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이를 실현할 세밀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야 한다. 국민은 대선후보가 어떠한 삶의 질곡을 걸어왔으며,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고, 어떠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검증이란 잣대로 묻고 물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나쁜 세력이 등장했다. 북한에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총을 쏴달라고 했던 세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열람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거짓을 말한 세력, 인터넷 사이트에 거짓 댓글과 가짜 뉴스로 상대방 후보를 종북 빨갱이라고 공작했던 세력,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는 세력, 대남도발설과 정부 주요 인사 테러설을 생산하는 세력, 촛불집회 시민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용공분자라고 가짜 뉴스를 설파하는 세력. 이 세력들은 구태의연한 “빨갱이” 공세를 통해 국민들을 잔뜩 겁에 질리게 한 후 오로지 자신들만이 대한민국의 안보세력이라고 떠든다.
이 세력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켰다.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동맹 강화라는 미명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한다. 총탄에 뚫리는 방탄복을 사고, 초계함에 어군탐지기를 달기도 하지만 유독 병사들의 임금 인상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반대한다. 이 세력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 후보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자극적인 정치구호만 생산한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이 당면한 안보문제의 해결책이 없다. 오로지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외쳐 댄다. 이들은 바로 가짜 안보 세력이다. 가짜 안보 세력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로 포장된 정권안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안보이다.

대한민국에 절실한 안보관은 장병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안심국방과 군의 신뢰와 전투력이 성장할 수 있는 방산비리 제로 시대를 실현할 담대함, 도발하는 북한을 엄벌하겠다는 결연한 자세, 그러나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유연성, 한-미 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조정하려는 의지,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미래 비전, 대륙의 북방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담대한 상상력,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진다는 책임감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안보다. 국민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될 때 대한민국의 멈춰선 성장이 재가동될 것이다. 이제 가짜 안보, 지겹지 않은가?

< 최종건 - 연세대 교수, 정치외교학과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 권짜리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자신을 ‘씻김굿의 제물’로 표현했다. 1권 <혼돈의 시대> 서문에서 그는 “나에게 가해져 온 모든 악담과 증오와 저주의 목소리는 주로 광주사태에서 기인”한다며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한, 그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이 없을 수 없다”고 했다. “군에 의한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없었고 “발포명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내란죄의 수괴이자 학살의 책임자가 자기변명 장황한 2천여쪽의 책을, 그것도 아들 소유의 계열 출판사를 통해 내놓은 뻔뻔함 자체에 우선 기가 막힌다. 애초 전씨에게 광주학살에 대한 ‘석고대죄’까지 기대한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법이다. 그에겐 부질없는 기대였다. 권좌에 올랐던 37년 전이나, 구속되던 22년 전이나 전씨의 인식은 달라진 게 없다. 1995년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골목성명’에서도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념적 이유’라는 궤변을 폈다. 지금도 그는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써가며 모든 탓을 ‘시대 상황’과 ‘잘못된 언론보도’로 돌리고 있다.

전씨의 범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1997년 대법원은 광주 재진입 작전명령에 대해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그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확정지었다. 또 <한겨레>가 확보한 군 내부 기록에는 ‘자위권 발동’ 천명을 결정한 1980년 5월21일 국방부 회의에 ‘전 각하’가 참석해 자위권 발동을 직접 강조한 것으로 나와 있다.
12·12 군사반란과 80년 민주화의 봄을 짓밟은 비상계엄 확대, 공수부대를 투입해 광주시민을 짓밟은 만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치적·사법적·역사적 책임이 전씨를 수괴로 하는 신군부 집단에 있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20년 전 ‘국민대통합’ 명분으로 행해졌던 특별사면이 전씨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데는 구체적 발포명령자가 밝혀지지 않은 탓도 있다. 역설적으로 전씨의 회고록은 제대로 된 적폐 청산만이 역사의 퇴행을 막을 수 있음을, 그리고 5·18 진상규명이 더 철저히 진행되어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