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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감염환자 발생 추이 따라 단계적 영업재개도 검토

온주 의회는 12일 COVID-19로 인한 비상 상태를 6월 초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주 의회는 이날 일부 소매점들이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최고 보건책임자가 곧 더 많은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함에 따라 비상상태를 6월2일까지 유지하며 단계적인 재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상명령과 별도로 5월19일까지 연장된 영업장 폐쇄 조치는 테이크아웃과 배달, 극장, 놀이터 등 야외 편의시설, 보육센터 등을 제외한 술집과 음식점의 폐쇄를 포괄한다.

앞서 주정부 교육부는 최소 5월31일까지 공립학교가 휴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포드 수상은 다음 주 초에 보육센터와 학교에 대한 (재개여부)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레체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이사회에서 프롬스나 졸업식 같은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보다는 여름이나 가을로 연기할 것을 독려했다.

온타리오 주 보건 의료 책임자 데이비드 윌리엄스 박사는 "우리 주에서는 새로운 환자 수와 검사 긍정률이 모두 감소하는 반면 접촉 추적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은 우리를 하향 추세의 전반적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신호,"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박사는 이어 주말까지 보건당국이 지역별로 하여금 엄선된 작업장을 개방하고 장례식과 같은 특정 행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들도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계적 재개 계획의 첫 단계로 이동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드 수상은 14일 추가 완화조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포드 수상, 14일 추가 완화여부 밝힐 예정

앞서 온주의 도로변 상점들은 11일 픽업과 배송을 위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또 정원 센터, 보육원, 철물점, 지방 공원도 재개장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포드 수상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토론토 미드타운 지역에서 온라인 주문과 당일 배송이 시작됐다. 몇몇 쇼핑몰들은 거리 입구가 있는 가게들 중 일부가 이같은 픽업 영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요크데일 쇼핑몰은 식품 서비스, 백화점 등 거의 12개 점포가 새롭게 완화된 규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고, 시내 이튼 센터는 4개 점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시사가 스퀘어 원 쇼핑 센터는 백화점과 스포츠 용품 상점이 픽업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상점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는 유례없는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 대유행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업자 40만3천명, 4월은 68만9천2백 명의 온타리안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온주 의회, 42명 모여 정기회의 가질 계획

한편 온주 의회는 의원 124명 중 42명이 언제든지 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동의안과 다양한 COVID-19 팬데믹 관련된 법안에 대해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의회는 또 5월19일, 20일, 26일, 27일, 6월2일, 3일 등에도 정기적인 질의 기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의원들은 또 COVID-19가 관광, 문화·유산, 자치단체, 건설·건축, 인프라,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4주간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가상 시팅 승인에 동의, 10월8일까지는 전반적인 연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타리오 주의 예산 감시단은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수입이 줄고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주예산 적자가 사상 최대인 410억 달러로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토에서 매년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통 박람회 CNE가 취소됐다. 8월21일부터 9월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던 CNE는 COVID-19 사태로 인해 142년만에 두 번째로 치소됐다. 이에따라

노동절 주말에 매년 CNE에 동시에 열렸던 국제 에어쇼도 취소된다. CNE 취소로 밴드셸과 프레지던트 초이스 슈퍼독스 쇼의 모든 콘서트도 취소된다.

주최측인 캐나다 국립 전시협회는 12일 "COVID-19 확산에 세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올해 CNE 취소를 발표했다.

캐나다 국립 전시협회의 존 키루 회장은 "CNE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며, 우리 행사를 취소하는 결정은 모든 캐나다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론토의 여름은 CNE의 볼거리와 소리 없이는 즐거움을 덜하겠지만 매년 열리는 축제와 문화 행사들을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에 연대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국제 에어쇼의 로리 두티 전무이사도 "이것은 지난 70년 동안 토론토의 전통이었던 행사를 취소하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라고 말하고 올해는 노동절을 위한 온라인 행사에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드 온주 수상도 이날 회견에서 "CNE는 온타리오의 하이라이트였다. 저도 5달러, 10달러를 들고 CNE에 갔던 것을 기억한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과 유산의 일부이자 우리 문화의 일부이다. CNE가 열리면 여러분은 하루종일 그곳에 있었을 것"라고 아쉬움을 표하고 "이런 행사의 취소는 우리가 한 사회로서 직면하고 있는 희생의 일부"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 "지급 부정행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반복적 조치'“ 예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12일 기자 회견에서 "정부는 현재 정부의 긴급지원금 부정청구를 색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자격여부 등 부적격 처벌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의 발언은 일부 자격이 없음에도 COVID-19 관련 긴급 대응 지원금 혜택(CERB)을 신청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언급이다.

최근 일부 언론은 연방 직원들이 이같은 부정신청 행위의 잠재적 사례를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적정자격 준수와 (부정파악)집행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사에서 인용된 익명의 한 소식통은 20만 건의 신청에 사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현재 정부의 초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인들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COVID-19 사태가 끝난 뒤 정리할 필요가 있고, 사기 사건을 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캐나다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지원자들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일단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5월10일 현재 모두 783만 명이 넘는 캐나다인들이 CERB 혜택을 신청했다.

CERB 자격을 얻으려면, 지원자는 15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이며, 전염병으로 인해 강제로 일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자는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5천 달러를 벌었어야 하며, 혜택을 받는 동안 한 달에 1천 달러 미만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최근의 캐나다 경제 수치는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통계청이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일자리를 잃은 캐나다인은 3백만 명이 넘고 수백만 명이 더 많은 유급 근로 시간 단축에 직면했다.

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인 신청자는 "My CRA account"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잘못 받은 지원금의 상환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이앤 르부틸리에 국세청 대변인은 부정수급과 관련해 고용보험(EI)과 CERB 모두로 부터 실수로 지급을 받은 캐나다인들을 돕기 위해 이 옵션이 포털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우리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CERB (부정)지원금을 어떻게 환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전화와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Janick Cormier 씨가 말했다. 그는 “자격이 없는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CRA로 수표를 부치거나 정부가 발행한 수표를 아직 현금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 전염에 노출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도움 약속

노인들은 COVID-19로 인한 생활비 증가를 보충하도록 최대 500달러의 일시금을 받게 된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속출한 비극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뎁 슐테 선임장관은 오늘 OAS(Old Age Security: 노령보장) 자격을 가진 노인들은 1회 300달러의 일시금을 면세로 받을 수 있고,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보장소득보충제도) 대상자는 200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25억 달러에 달하고 670만 명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슐테 장관은 노인들이 보통 버스를 탈 때 처방전 추가비, 식료품 배달 서비스 비용, 택시 요금 등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미 OAS와 GIS를 받고 있는 노인은 자동으로 일회성 혜택을 받게 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왜 노인들을 위한 이같은 지원이 지체됐느냐는 질문에, 슐테 장관은 정부가 GST 크레딧을 통한 일회성 특별 지급과 2020년에 등록된 퇴직 소득 기금에서 최소 25%의 인출액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

트뤼도 충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COVID-19가 노인들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긴금 지원금은 그들이 겪고 있는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장기요양시설과 요양원에서 가슴 아픈 비극을 바로 전국 각지에서 목격했다. 과로한 직원들, 인력이 부족한 거주시설, 슬픔에 빠진 가족 등을 보았다. 이러한 시설에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연방 정부는 그 부분에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요양시설을 통해 빠르게 퍼져 COVID-19 관련 사망자의 약 80%가 이들 시설에서 발생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NDP의 원로 스콧 듀발은 노인들을 위한 긴급구호 계획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일회 지급에 그치는 것은 정부가 이 전염병이 한 달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르신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떻게 그들의 늘어난 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노인 보호 단체인 CARP의 마리사 레녹스 수석 정책 책임자는 식품 및 처방 비용 추가 외에도 세탁 서비스, 지역 센터에서의 식사, 자원봉사 세금 준비와 같은 무료 또는 할인된 지역사회 서비스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 바닥이 나고 있다며 추가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OAS와 GIS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각각 300달러와 200달러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식료품 배달과 추가 처방 의약품 비용에 대한 즉각적인 요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단기간 이상의 해결책은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라고 말했다.

CARP는 연방정부에 2020년에 등록퇴직소득기금(RRIF)의 강제퇴출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CARP는 노인들이 전염병과 관련된 추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철회를 하면 올해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레녹스는 "RRIF에서 인출되는 모든 것은 충분히 과세할 수 있으며, 이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노인들은 현금을 극대화하고, 세금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정리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 2020년 과세연도 RRSP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없애고, 내야 할 세금을 2년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OAS와 캐나다 연금보험(CPP) 지급액을 늘리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선거 캠페인 동안, 트뤼도 자유당은 재선된 정부가 75세의 OAS에 10퍼센트, 과부나 과부들을 위한 캐나다 연금 계획에 25%의 증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약했었다.

당시 자유당은 OAS 인상이 75세 이상 캐나다인들에게 매년 729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고 2만 명의 노인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독신여성들은 CPP와 퀘벡 연금계획에 따른 생존자 혜택 증가로 매년 최대 2,080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2020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