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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했던 보수당 정책 적용… 공약 외면, 위헌소지도

연방 자유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국 출신 시민권자들의 시민권 박탈 사례가 전임 보수당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캐나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자유당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10개월 동안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사례는 모두 184건으로, 지난 1988년부터 전임 보수당 정부 집권 마지막인 지난해 10월까지 27년 동안 집계된 총 건수와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는 이전 보수당 정부가 제정한 법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로, 지난해 총선에서 자유당이 보수당의 시민권 박탈 시책을 정면 비난하며 개선을 다짐했던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세계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 출생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테러행위에 가담하거나 반역·간첩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원 청문이나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민부 장관이 바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민권단체나 자유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모두 동등해야 할 캐나다 시민을 2등 시민으로 차별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논란을 불렀고, 선거 때 자유당은 법 개정을 우선적 공약으로 내세워 이민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당시 쥐스탱 트뤼도 자유당 대표가 후보 토론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를 통박하며 “캐나다인은 캐나다인이고 캐나다인이다”라고 했던 말은 이민 정책을 둘러싼 양당 간 경쟁에서 화제의 어록으로 꼽혔다.

통신에 따르면 자유당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21건의 시민권 박탈 조치가 시행된 이후 다음 달 59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 8월 말까지 한 달 평균 13건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정작 보수당 집권 기간인 지난 2013~2015년 기간 시민권 박탈 건수는 한 달 평균 2.4건으로 크게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이민부 관계자는 “시민권 신청 때 캐나다 거주 기간이나 이전 범죄 경력 등에 대한 허위나 거짓을 밝혀내기 위한 일제 점검의 결과”라며 이민 및 시민권 취득을 둘러싼 불법과 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집권 후 자유당이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은 기존 법의 시민권 박탈 핵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당 정부가 제출한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심의에 계류 중이다.

-1.6%… 맥머레이 산불로 오일샌드 생산 타격

캐나다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연환산 기준 마이너스 1.6%로 집계돼 금융위기를 겪던 지난 2009년 2분기 이래 분기 성장률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실적은 연환산 기준 2.5%의 성장률을 기록한 전 분기와 대조적으로,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에너지 품목 수출 부진과 지난 5월 산유지인 앨버타 주 포트맥머레이의 대형 산불로 오일샌드 생산이 큰 타격을 입은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전체 수출은 4.5% 감소했으며 산불로 인한 오일샌드 생산은 2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와 투자 실적도 함께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산유 부문을 제외할 경우 이 기간 경제 실적은 연환산 0.4%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분기 말인 6월 성장률이 0.6%를 기록, 월별 성장률로 지난 3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성장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경제 회복 가능성에 청신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6월 들어 오일샌드 생산 재개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제조업 부문이 호조를 보였다면서 3분기 성장이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자유당 정부가 새로 도입한 보육 수당이 전국에서 일제히 지급돼 소비 시장에 대규모 현금이 유입됨에 따라 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시사 한겨레와 공동으로 모금한 성금을 보여주는 교협 임원들. (앞뒤 구분없이) 왼쪽부터 하영기 부회장·양경모 부총무·조형래 회계·이경석 부회장·이형관 회장·손종호 서기·송영돈 부회계·박인기 총무가 함께 했다.

온주 교협 - 시사 한겨레 공동 산불 이재민 돕기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형관 성석성결교회 담임목사)와 시사 한겨레가 공동으로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포트 맥머레이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구호성금 모금을 8월22일 마감했습니다. 모금 개시가 다소 늦어졌음에도 지난 50일 동안 모두 16개 교회와 단체 및 개인 등이 동참해주시어 사랑의 성금이 총 9천243달러 55센트나 모아졌습니다. 이웃사랑의 따뜻한 손길로 성금대열에 참여해 주신 교회와 단체 및 개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협의회는 당초 가능하면 현지를 직접 방문해 한인들 위주로 성금을 전달하여 동포들의 온정을 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방으로 확인 결과 한인 연락망이 불투명한 점 등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차선의 방안으로 공신력 있는 캐나다 적십자사에 성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십자사는 맥머레이 산불피해 직후부터 현지 구호에 집중하고 있는 캐나다의 가장 대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구호기관입니다. 교회협의회는 이번에 모금된 성금을 적십자사를 통해 전혀 누수없이 현지 한인을 포함한 이재민 구호에 활용되도록 의뢰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금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 시사 한겨레 >

교회협의회 - 시사 한겨레 공동 모금

온타리오 한인 교회협의회와 시사 한겨레가 공동으로 앨버타주 포트 맥머레이 지역 산불 피해 지역민들을 돕기 위한 이재민 구호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회장 이형관 성석성결교회 담임목사)와 시사한겨레는 모금된 성금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 의혹이 전혀 없도록 현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구호금 모금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신 교회와 단체, 개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소계 $9143.55

▲ 이학자 $50
▲ 허규갑 $200
▲ 윈저 제일장로교회 $500
▲ 토론토 중앙장로교회 $2,813.55
▲ 동산장로교회 $200
▲ 송완일 $100
▲ 김동엽 $100
▲ 21C희망의교회(청년부 종합) $470
▲ 토론토 맘스클럽 $445
▲ 성석성결교회(여전도회) $400
▲ 토론토 소망교회 $1,530
▲ 기쁨이 충만한 교회 $1,500
▲ 아름다운장로교회+능력교회 $735
▲ 시사 한겨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