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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년간 우리나라는 경제, 기술, 외교안보,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퇴조를 거듭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3년 연속 OECD 평균을 밑돌았고(2023년 한국 1.4% vs OECD 평균 1.7%),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IMF 이전인 1995년 이래 처음 보는 장기 적자에 빠졌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좌우하는 국제 AI 경쟁력 지표에서 한국의 순위가 35위로 추락했습니다. 안보 면에서도 북한은 2022년에 사상 최다 횟수의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여 한반도 안보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러우 전쟁에 가치동맹을 내세운 윤석열은 '한국 패싱'(korea passing)과 '국제 호구'라는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이 더욱 악화되었고, 65세 이상 빈곤율이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사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의료 파업으로 수천 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청 청구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2023년 47위에서 2024년 62위로 15계단 급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양평고속도로 IC 변경,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리와 불법 의혹은 점점 더 커지더니, 급기야 작년 12월 3일 황당하고 군사계엄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대한민국과 민생은 퇴행을 거듭하다 폭망 직전으로 내몰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견인차, 대장동 수사가 외면한 불편한 진실

윤석열 후보가 0.73%의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20대 대통령이 된 데는 대장동 수사와 언론보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비리 게이트”로 인식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한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책임”이라는 응답이 56.5%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국면 내내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선거 직후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도 상당수 지지층이 대장동 논란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표적 수사는 언론의 협조 속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라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잠깐 당시 검찰수사와 언론보도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전례 없이 방대한 규모와 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건에 대해 3개 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이 동시에 투입되어 수사팀 검사 60여명에 수사인력 수백 명이 동원되었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특활비를 포함한 수사비 등 엄청난 국민 혈세가 소모되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검찰은 애초부터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뇌물 혐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엄청난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검찰은 매우 상식적인 진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원래 모든 뇌물에는 뇌물공여자가 원하는 댓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만일 화천대유 천하동인에 이재명의 지분이 숨겨져 있었거나, 이재명과 김만배 사이에 뇌물 거래가 있었다면,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사업 행보가 이해불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첫째,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돈을 해 먹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대장동을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민간단독 사업으로 인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대장동 수익금 중 5,503억원이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공공환수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대로 민간 단독사업으로 인가했더라면 대장동 수익금 5,503억원이 성남시로 공공환수 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에게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도 이재명이 끝끝내 민관공동사업으로 끌어간 것은 뇌물 수수의 의사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둘째, 이재명이 초과이익 조항을 배제하여 김만배 등에게 폭리를 밀어주고 그 댓가를 뇌물로 받기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에 관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초과이익 배분조항 배제를 결정, 공개한 것은 김만배 등이 민간사업자로 결정된 이후가 아니라, 민간사업자 공모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은행컨소시엄, 산업은행컨소시엄, 메리츠증권컨소시엄 중에서 누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지 알 수 없는, 서로 경합하는 시점에서 성남시는 성남시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 배분방식을 초과이익 배분이 가능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하는 대신 초과이익 배분이 없는 사전확정방식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입찰공모 과정에서 성남시가 밝힌 방침은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성남시 간의 계약 내용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김만배 등이 선정될지 안 될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초과이익 배분 조항 배제를 놓고 김만배와 뇌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에 반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김만배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고 계약이 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자 이재명 시장이 김만배 등에게 약 700억 원이 들어가는 서판교터널 공사를 해달라고, 계약에 없는 추가 요구를 한 것 또한 뇌물 거래를 하는 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보였습니다. 계약에도 없는 터널공사 요구에 대해 김만배 측은 엄청나게 반발하다가 결국에는 이재명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초부터 존재 가능성이 없는 뇌물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방향을 바꾸어 이재명 시장을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진실은 언론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이재명 ‘비리 의혹’으로 보도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이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언론은, 대장동 공공환수가 우리나라 도시개발 사업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성공적 공공환수 행정성과였다는 사실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언론의 대장동 특별취재팀 투입과 ‘단독’보도 경쟁

대규모로 진행된 수사 규모에 비해 검찰이 국민 앞에 공식 브리핑을 가진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대신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지침’을 무시하면서 기자들에게 수시로 ‘정보’를 흘려주었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발 맞추어 언론도 대대적으로 특별취재팀을 투입해서 대장동 의혹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회부와 법조 출입기자들을 중심으로 특별팀을 구성했고, 중앙일보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가’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탐사보도 전문기자를 투입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취재인력을 보강해서 ‘대장동 X파일’ 연재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MBN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돈 흐름 추적’ 특별취재팀을 가동했습니다. JTBC, 채널A, 한겨레, 경향 등을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도 역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경쟁적으로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들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소재로 삼아 ‘특종’이나 ‘단독’으로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각종 증언과 증거 내용, 수사 방향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식으로 흘러나와 언론 지면을 장식했고, 검찰발(發) 익명 보도가 수사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9월, 경기신문이 대장동 의혹 보도를 한 후부터 대선 전까지 수천 건의 대장동 의혹 보도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MBN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돈 흐름 추적’ 특별취의 보도로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고, 동아일보 법조팀 역시 대장동 특혜 의혹 추적 보도로 대한민국 언론대상 신문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1월 1일, 조선일보는 2021년 11월 19일에 검찰의 내밀한 협조를 받아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내용의 단독기사를 연이어 게재했고 이에 따라 대장동 비리 의혹이 국민들에게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정작 검찰은 후일 공소장에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檢, 이재명 ‘배임’ 겨냥”(SBS), “법원 ‘대장동 책임자는 성남시’…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동아일보) 등 제목만으로도 특정 인물에 대한 유죄 추정을 불러일으키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대장동에 대한 언론보도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정보 전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정상적인 보도 행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대대적인 수사와 보도가 없었다면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어지는 제2, 제3의 대장동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언론의 의혹보도는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수사력을 투입하였고, 압수수색과 참고인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이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사건으로 두산·네이버 등 기업 임원들을 소환하고, 쌍방울 사건으로 전직 지자체 부지사와 북한 측 인사들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 보았습니다. 백현동 의혹 수사팀은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의 토지 용도변경 과정을 훑었고, 위례신도시 건도 대장동과 유사한 개발이익 배분 구조를 문제삼아 관련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모든 수사에 검찰 내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배치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수사로 올스톱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의 양상도 대장동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개별 사건마다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때 간략한 보도자료를 내는 수준이었지만, 언론은 연일 검찰이 흘려주거나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로 내보냈습니다. 이를테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는 “쌍방울 김성태 진술 확보: 北에 800만 달러 건넸다, 이재명 방북용” 같은 보도가 나오며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해당 진술을 일부 번복하거나 검찰 유도에 따른 것임을 시사하면서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측근이 기업에 압력 행사” 등의 보도가 이어졌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후원금의 대가성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의도’를 가지고 공권력을 사용했고, 상당수 언론보도는 성찰과 자기 판단 없이 검찰의 ‘의도’에 편승하거나 방조하면서 검찰이 흘려주는 ‘특종’과 ‘단독’을 찾아 다녔습니다.

검찰·언론의 표적 수사·보도 유착에 내재된 ‘악의 평범성’과 우리의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이후 정국 운영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언론의 밀착 행보는 한국 정치 지형을 뒤바꾸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 유력 주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그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전 총장은 “공정과 상식”를 기치로 권좌에 올랐습니다. 한겨레신문의 논평처럼, 검찰 수사는 “대선에서 현 대통령과 경합한 차기 주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강했고, 언론은 그 과정에 편승하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여론의 추를 한쪽으로 기울게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선거 결과는 복합적 요인의 산물이지만, ‘대장동 이슈가 없었다면 과연 결과가 같았을까’라는 물음에는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뇌부의 지휘와 일선 검사, 수사관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의 활동이 배경이 되어 탄생되었습니다.

잘못된 대장동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채기는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파면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가까운 친척 단톡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검은 돈 많이 해 먹었고... 북한에 주었고...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이재명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대장동을 생각하면 한나 아렌트가 우리에게 던진, 나치하 유태인 학살에 가담한 평범한 직장인들의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 개념이 떠오릅니다. 거짓과 왜곡이 넘실대는 정보 환경, 권력자의 의지와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한 검사와 기자들, 그리고 비판적 거리두기를 잃은 시민들… 이 모든 요소들이 평범한 일상의 일부가 되어 굴러갈 때, 사회 전체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언론 유착의 폐해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각자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는 명분으로, 검사는 기소를 남발하고 기자는 받아쓰기를 일삼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 주권이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온 나라의 불행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 하나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속 다수의 작은 복종과 침묵이 쌓여 거대한 부조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악의 평범성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성찰과 개혁에 힘써야 합니다.

첫째,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 권력은 언제든 동일한 폐해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 특수수사 관행을 견제하고, 공소장 유출이나 별건 수사 같은 위법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이고 국민의 선택권, 국민주권을 짓밟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기존 개혁 장치들도 제대로 가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언론개혁 역시 시급합니다. 검찰발 받아쓰기와 선정주의 저널리즘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언론은 공정보도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취재 윤리 확립과 언론인들의 권력 감시기능 회복이 절실합니다.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유튜브의 확장 등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언론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것입니다.

셋째, 가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자정과 효과적인 대응 노력도 절실합니다. 허위조작은 불순한 개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공직자도 서슴없이 한다는 사실을 계엄 과정에서 온 국민이 목도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도 허위조작과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비판적 사고와 팩트체크로 무장한,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배웠는지 되새겨, 더 이상 악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번득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흔들린 대장동 국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검찰과 언론, 그리고 우리의 시민사회가 이번 사태를 통해 각성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평범한 이들의 작은 용기가 모일 때 비로소 악의 평범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우리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고통스런 지난 3년간의 교훈을 되새겨, 검찰·언론·시민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정재흥 감정평가사 >

30일 춘천·원주·충주 유세서 '작심 발언'

"균형 발전 전략으로 대전환은 혁명,
부당한 특권 뺏길까 두려움 때문"
"출신·배경 아닌 기회가 공정해야"

"왜 그들은 이재명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나흘 앞둔 30일 저녁 충북 충주 유세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 주도의 '이재명 혐오'와 '이재명 악마화'를 정면으로 따져 물었다. 

곧이어 스스로 "시대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라고 답했다. 그리곤 "정상적인 사회로,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사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얻던 특별한 혜택, 특별한 지위가 위협받으니까요"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충북 충주시 충주체육관 시계탑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청사초롱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5.30 연합

30일 춘천·원주·충주 유세에서
'이재명 악마화'에 작심 발언

이 후보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박정희 개발 독재 이후 오랜 불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지역은 서울로 몰빵, 기업은 몇몇 대기업으로 몰빵, 인물로는 잘난 특정 소수에게 몰빵"함으로써 서울·수도권 초집중,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극심한 부패 등을 초래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균형 발전 전략'으로 국가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야만 할 때다.

그는 "기업도 특정 소수한테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고 모든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아니 힘 약한 기업에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 전략을 써야 한다...정부 재정도 지방에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고, 기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같이 손잡고 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떠나는 모습. 연합

"노무현보다 더 위험한 사람 발견"
"살아온 방식대로 진짜 공정하면?"

이런 대전환은 그간 특혜를 당연시해왔던 수구 기득권 세력에겐 큰 위협임은 물론이다.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을 느꼈다"면서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재명)을 발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성남 천둥벌거숭이가...말한 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진짜 공정하게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다. 그 사람들은 무척 싫을 것이고, 뺏기지 않을까 무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성남시,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면서 부당하게 한 일이 있는가. 덮어씌우고 가짜로 조작해서 그렇지, 제가 십 원 한 장 챙긴 일 있는가...십수년을 작업해도 제가 씨알이 안 먹혔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선 불안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원주행복마당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30 연합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고 음해?
부당한 특권 뺏길까 두려움 탓"

앞서 강원 춘천 유세에서도 그는 균형 발전 전략으로의 대전환은 "혁명적인 과정"이라며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특혜를 받던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권적 위치, 특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주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이재명을) 왜 두려워하고 음해하는가? 제가 언제 독재를 했는가?"라고 되묻고는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부당한 특권적 지위를 혹시 뺏기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재명을 무서워하라고 하거든 앞으로는 공정하게 살 생각해라. 공정하게 대우받고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만 보장되는 정상적인 사회를 그대도 준비하시라고 여러분이 말해 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진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저 변방에서 아웃사이더 비주류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불평등하게 불이익을 받던 대다수 국민은 환영하지 않느며"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과 충북 지역의 표심 공략에 나선 30일 춘천시 춘천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30 [공동취재] 연합

'비주류의 비주류'였던 이재명
"저는 늘 국민들 속에 있었다"

춘천 유세에서 이 후보는 소년공과 장애, 검정고시, 대학과 사법시험 합격 등의 지난날을 회고한 뒤 "사법시험 합격하고 다시 또 태어났던 그 웅덩이로 되돌아갔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기득권자의 길이 아니라 기득권에 피해 본 힘없는 서민, 우리 다수 대중 속에서 함께 살았고, 또 그들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치개혁 덕에 정치에 입문했다는 그는 "비주류고 아웃사이더라고 말하지만, 그건 기득권자, 주류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라면서 "저는 늘 국민들 속에 있었고 국민들 입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했고,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반영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맡긴 권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성과가 났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년 정치적 우여곡절을 딛고 새로운 비상, 진정한 주류화를 앞둔 탓인지 이 후보는 이날 춘천·원주·충주 유세를 통해 우리 사회 '비주류의 비주류'로서 오랜 세월 가슴에 응어리졌던 '진짜 하고픈 이야기'을 모두 쏟아 내려는 듯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가 열린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원주행복마당에서 지지자들이 이 후보의 연설을 듣고 있다. 2025.5.30 연합

검정고시 동문들에 보내는 편지
"출신·배경 아닌 기회 공정해야"

이런 조짐은 유세 전부터 있었다. 이 후보는 이날 페북에 '조금 더 특별한 우리: 검정고시 동문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려 '빛의 혁명' 완수를 위해 함께 투표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검정고시는 강고한 학벌주의·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오직 실력과 의지만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다는 증명"이라며 "출신과 배경이 아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는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충주 유세를 마치면서 "저 이재명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면서 "국민 덕에 펜을 넘어, 법을 넘어, 칼을 넘어 살아남았고, 앞으로 총탄도 넘어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여러분의 훌륭한 도구가 되도록 하겠다.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유 기자 >

비밀 카톡방 "댓글달고 숏폼 전파하라" 웹자보 뿌려

레거시 미디어 도배질로 그럴 듯 보일 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정치분야 TV토론회가 열린 2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5.5.27 연합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와 헌법재판소의 4.4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란 세력 심판을 통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 당연시되던 분위기가 5월 4주 차에 발표된 몇몇 여론조사로 다소 흔들리는 모양새이다.

더불어민주당조차 격차가 줄어든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 모드’로 전환할 태세이다.

일부 보수 언론은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하면 산술적으로는 해 볼 만하다는 전제 아래 대놓고 둘 간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 5월 3주 차 여론조사에서와같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15~22%에 달하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으로도 50%를 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것이었다.

그렇다면 5월 3주 차와 4주 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20%를 넘나들던 1위, 2위 간 격차가 1주 사이에 한 자리수 차이로 좁혀지고, 심지어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조사 결과까지 나타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 내란세력 심판을 향한 민심과 여론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은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 편파적인 설문 문항 설계로 민심과는 다른 의도된 결과를 도출해 냈고, 이에 대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레거시 미디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대선 판세가 혼란스러워진 것처럼 연출된 것이다.

공신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하자.

일단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는 지난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편파적인 문항 설계로 문제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기관으로 평가, 분석할 가치가 없어 배제한다. 문제의 <여론조사 공정>의 설문 문항을 보면 5월 20~21일 조사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후보, 전과자·동성애자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항목을, 5월 21~22일 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진행 여부 등의 항목을 넣어 진보 또는 중도 성향이 응답자를 중도 탈락(응답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물론 이러한 왜곡을 숨기기 위해 객관적 표집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이념적 성향은 아예 묻지 않았다. 여기에 <여론조사 공정>의 강력한 보수적 하우스이펙트(House Effect)를 더하고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역전은 없었다.

전국지표조사(NBS, 무선전화면접)

그러면 먼저 용산 대통령실이 가장 신뢰했다고 알려진 전국지표조사(이하 NBS)의 결과를 분석해보자. NBS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충청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NBS(리포트 119호)는 수도권과 충청의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성향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정당지지도에서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42%대 25%, 인천/경기에서는 35%대 30%, 충청에서는 40%대 31%로 우위에 있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수도권과 충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BS는 총선이 끝난 후 어떤 반성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분석할 NBS조사는 리포트 154호(5월 2주), 155호(5월3주), 156호(5월4주) 등 3개 조사이다. 3자 가상대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난 3주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변화는 14%p→22%p→14%p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155호 조사에서 진보성향 유권자의 표본이 조금 더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차범위 내에서 수용될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보수층의 이완과 중도층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쏠림이 좀 더 강하게 결합되면서 튄 조사가 됐다. 이 결과에 대한 반작용으로 156호 조사에서는 보수층이 좀 더 결집하여 154호 결과에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판세 변화라기보다는 155호 조사가 다소 튀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NBS조사에서 표집된 이념 성향별 분포는 2024년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종합한 한국인의 이념지형인 진보 25%, 중도 45%, 보수 30% 내외에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한국갤럽(무선전화면접)

한국갤럽은 국내 최초의 사설 여론조사 회사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기성 언론 인용 빈도가 가장 높다. 그러나 한국갤럽도 지난 총선에서는 NBS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승리를 예측해 빈축을 산 바 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80호 2024년 3월 4주 조사에 따르면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37%로 국민의힘의 우위를 예측했고, 지역별로도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40%, 인천/경기는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33%, 특히 충청권은 더불어민주당 22%, 국민의힘은 46%로 국민의힘의 압승을 예측했다.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정부견제 야당 승리가 현 정부 지원 여당 승리보다 49%대 40%로 나타났지만 지역별로는 서울은 야당 승리 46%, 여당 승리 44%로 경합, 충청권에서는 야당 승리 34%, 여당 승리 49%로 국민의힘 승리를 예측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분석할 한국갤럽조사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622호(5월 3주), 623호(5월4주), 중앙일보 의뢰조사(5월 24~25일) 등 3개 조사로 3자 가상대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난 2주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간 지지율 격차 변화는 22%p→9%p→14%p로 나타난다. 큰 이슈 없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는 의외로 크게 요동쳤다. 특히 5월 3주 조사 결과와 4주 조사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두 조사 모두 2024년 기준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결과를 종합한 한국인의 이념지형인 진보 25%, 중도 45%, 보수 30% 내외에 부합하지 않는다. 5월 3주 차 조사는 진보층이 지나치게 과표집 되었고, 4주 차 조사는 보수층이 지나치게 과표집 되었다.

이에 대해 레거시 언론을 비롯한 모든 언론은 표심의 변화를 운운하며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위 표에서 보듯이 이념 성향별 표집의 변화에서 비롯된 사실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진보층 표집은 6.1%p 감소했고, 보수층 표집은 5.3%p 늘었다. 이를 반영하면 5월 3주차 조사나 4주차 조사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이념 성향별 지지 성향의 변화인데 이 점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특히 중도층의 지지 성향에서는 여전히 더블스코어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리얼미터(무선 RDD표집틀, ARS)

리얼미터는 ARS방식의 여론조사를 기본으로 한 업체 중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언론 노출빈도가 NBS, 한국갤럽에 필적한다. 리얼미터는 2024년 4월 2주 차(4.8~12일) 조사에서 NBS, 한국갤럽과는 달리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7.0%대 33.6%로 국민의힘을 조금이나마 앞서고, 지역별로도 서울 38.6%대 31.9%, 인천/경기 39.0%대 32.6%, 충청권 37.0%대 35.7%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리얼미터의 지난 총선에서의 성적은 NBS, 한국갤럽에 비해 무난한 편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분석할 리얼미터 조사는 5월 2주 차, 5월 3주 차, 5월 4주 차 등 3개 조사이다. 3자 가상대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난 3주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 변화는 29.8%p→14.6%p→9.5%p로 나타난다. 5월 2주차 조사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3주 차 조사와 4주 차 조사는 1, 2위 간 두자리 수 차이에서 한 자리 수 차이로 좁혀진 것 말고는 특이 사항이 없다. 이 경우에도 이념 성향별 표집의 변화를 반영하면 큰 변화라 할 수 없다. 즉 진보층에 비해 보수층은 2.3%p 더 표집되었고, 중도층의 지지 강도는 별 변화가 없는 반면 보수 층의 결집도가 조금이나마 더 강화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리얼미터 조사는 진보층이 과소 표집된 가운데 보수층은 진보층보다 응답률이 8%p 내외로 더 많다. 2024년 기준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결과를 종합한 한국인의 이념지형이 진보 25%, 중도 45%, 보수 3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5월 4주차 조사는 보수의 과표집이 두드러지고 진보층은 3개 조사 모두 과소표집 되었다. 한국인의 평균 이념지형을 고려하여 유추하면 두 후보 간 격차는 15%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꽃(무선전화면접)

여론조사꽃은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이 설립한 여론조사 기관으로 2022년 설립됐다. 다른 기관이나 언론사의 의뢰를 받지 않고, 구독자의 구독료로만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여론조사 기관으로 ARS방식과 전화면접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여론조사꽃은 표본의 대표성과 비례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주말에 집중적으로 조사하거나 재질문 콜백을 여러번 수행하여 다양한 계층의 응답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데 100% 구독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론조사꽃은 설립 이후 첫 시험대였던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16%p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압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실제 17%p 차이의 결과와 가장 근접한 결과를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 총선에서도 NBS, 한국갤럽과 달리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었으나 ‘김어준의 성향’에 따른 하우스 이펙트 의구심으로 레거시 언론을 비롯한 언론의 인용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론조사꽃은 매주 6,000샘플의 면접조사와 15,000샘플의 ARS조사를 진행하며 혼탁해진 여론조사 업계에서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끄러워진 5월 2~4주 사이의 주말 조사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 지난 3주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 변화는 33.4%p→22.6%p→18.1%p로 나타난다. 5월 2주 차 조사는 한덕수 후보가 포함된 조사로 3, 4주 차 조사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흐름을 보기 위해 분석에 포함했다. 3주 차 조사와 4주 차 조사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3.2%p 하락, 김문수 후보 1.3%p, 이준석 후보 2.6%p 상승으로 요약되는데 추세 상 큰 변화는 없었다. 여론조사꽃의 조사는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와 달리 2,000샘플이 넘는 샘플 수와 조사 시간, 조사 방법 등을 개선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등 신뢰도를 높였다.

종합하여 분석하면 현재의 판세는 5월 4주 차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18%p 차이 내외로 앞서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하우스 이펙트가 강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꽃의 조사가 보수층의 응답율이 진보층의 응답율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이념 성향별 표집률이 전체 국민의 이념 성향 평균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결과를 종합한 한국인의 이념지형인 진보 25%, 중도 45%, 보수 30%내외에 모두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4개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파면으로 시작된 이번 조기 대선 판세는 ‘첫째, 보수층의 일부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그러나 기본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셋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5~18%p 정도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란세력 심판을 위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현재의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거나 더 벌리며 압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

<내란세력 심판>의 기치 아래 흔들림 없이 더 절실한 투표 독려로 압도적 승리를 이뤄야 한다.

5월 27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TV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너기를 포기했다.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내란세력 심판’이라는 기본 구도가 살아 있는 한 이번 대선의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 위 여론조사 분석에서 확인했듯 현 상황에서 김문수와 이준석 간의 후보 단일화는 그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제1 전략은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선거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기본 구도가 흔들리면 위험해질 수 있다. 좀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국민대통합과 성장’ 전략은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통 큰 연대전략으로, 내란세력 포위전략으로 옳은 선택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외연 확장 전략은 소탐대실로 귀결될 수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지귀연 판사에 대한 룸싸롱 의혹 등은 선거일을 일주일 앞두고 벌일 이슈는 아니다. 오세훈 생태탕집 이슈만큼이나 유리한 이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위 보수세력 결집론은 그리 신경 쓸 것이 못 된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결집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위에서 살펴봤듯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를 반영하여 ‘압도적 승리’를 경계하고 나섰다. 그것이 오만하게 비치고, 이로 인해 보수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압도적 승리’는 결코 오만의 언어가 아니다. 겸손하면서도 절실하게 ‘압도적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 주장이 부산과 경남에서 보수 결집을 불러 다수 의석을 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 대선은 압도적 승리가 필요한 선거이다.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 주장으로 불어올 역풍의 최대치는 35%를 넘지 않는다.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세력 척결과 헌정질서 회복을 향한 국민 여론은 65% 내외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 압도적 심판으로, 압도적 승리를 통해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첩경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사불여튼튼 한다는 자세로 끝까지 절실하게 기본 구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하다.

투표율이 마지막 승부처

압도적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은 투표율이다. 사전투표일이 휴일이 없는 목, 금요일에 치러진다는 점, 본 투표일이 화요일인 점이 불리한 요소이다. 하지만 12.3 내란의 밤부터 시작된 헌정 수호를 위한 거대한 국민항행은 2017년 촛불 항쟁을 이은 각양각색의 응원봉과 남태령 대첩, 키세스 시위대로 이어지며 윤석열 파면을 관철시켰다. 사상 최고의 재외국민 투표율에서 볼 수 있듯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세를 몰아 최소한 지난 대선 투표율 77.1%를 넘겨야 한다. 80%를 넘긴다면 ‘압도적 승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건강한 선거문화의 조성을 위해 여론조사 업계의 일신을 촉구하며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여론조사의 생명은 조사 결과가 실제 여론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표본추출의 대표성 및 객관성 확보, 이를 위한 조사 방법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여심위는 표본추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 연령, 지역을 기본조사 문항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이념 성향별 표집 정도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런 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투표 결과와도 현격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기본조사 문항에 이념 성향과 직업군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셀가중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림가중 방식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신뢰도 높은 조사를 위해 앞서가는 여론조사꽃이 이번 대선 개표조사에서 도입해 보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  김동규 미래전략연구소 소장, 정치컨설팅 탑위드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