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인원’이라 한 적 없다”
입에 붙은 듯 곧바로 “인원” 언급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6차 변론기일에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말한 후 1분15초 후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델리민주 갈무리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불과 1분15초 만에 들통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행태를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7일 아침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1분15초 뒤,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다”며 헌재 6차 변론 영상을 틀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인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여러 차례 증언하자, 자신은 사람에게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영상 속 윤 대통령은 1분15초 뒤 “당시에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다.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을 두고 ‘인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입에 붙은 듯 ‘인원’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연거푸 사용한 것이다. 이 영상을 함께 보던 민주당 지도부는 실소를 터뜨렸다.

 

김 최고위원은 “‘인원’이라는 단어는 그 전에도 윤석열이 자주 썼다”며 여러 사례를 제시하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느냐”고 말했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윤 대통령은 공적인 자리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지난해 3월27일 주재한 23차 비상경제민원회의에서 한 차례, 지난해 4월1일 의대 증원·전공의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도 세 차례 ‘인원’을 언급했다.   < 기민도 기자 >

 

쓰고 코치하고 끼어들고…곽종근 나오자 분주해진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탄핵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주한 모습이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에 직접 주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나왔을 땐 대체로 눈을 감고 있던 지난 4일과 달리 이날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듣고 틈틈이 연필로 메모를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대리인들과 자주 귓속말을 나눴다.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윤 대통령은 대리인에게 바로 귓속말을 했고 대리인은 “그때는 군인이 15명밖에 없었다”며 반박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의 반대신문 중간에 그만하라는 손짓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왜 따랐냐고 적반하장식으로 타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본이다. (지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라며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이) 어떤 공직사회의 상하 간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며 곽 전 사령관의 주장과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신청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자리를 비우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 쪽은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박 수석 진술을 유도해 계엄의 타당성을 주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오연서 전광준 기자 >

‘국회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란 김용현 주장 반박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해 병력 추가 동원을 요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쪽은 그동안 방송과 국회 증언 등을 통해 비상계엄 상황을 소상히 밝혔던 곽 전 사령관의 표현에 변화가 있었다며 공격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50분께 전화를 걸어 “707을 빨리 추가로 더 투입해라, 추가 투입을 지시하셨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4일 0시20분부터 0시57분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으로 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받은 게 맞나”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전한 윤 대통령의 지시 발언이 점점 격하게 변한 지점도 쟁점이 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검찰과 국회 등에서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지적하자 정형식 재판관도 윤 대통령의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거듭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정확한 지시는 “아직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였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어를 순화해서 썼다. ‘부수고’를 ‘열고’라고 했고, ‘끌고’를 ‘데리고’로 했다”며 “용어를 정확하게 안 쓰면 왜곡하고 ‘말이 틀렸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실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후엔) 그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쪽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죠”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의결정족수 문제, 안에 인원 끌어내라는 부분들이 당시 본관 안에 작전요원이 없어서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의 지시다”라는 내용은 특전사 지휘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된 내용이라고 한다. 비상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예하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 마이크를 켜둔 상태여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지시한 내용을 회의 참석자들이 듣게 됐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전투통제실에서 (화상회의) 시작할 때부터 마이크가 켜져 있었는데 안 끄고 뒀던 거 같다. 여러 상황이 혼재돼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이 지시하는 것, 대통령 지시받고 얘기하는 게 명령 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라이브 생방송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다른 부대원들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김형두 재판관은 김 단장의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곽종근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예하부대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김 단장은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단장은 앞서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냐’는 지시를 받았다”는 지난해 기자회견 내용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이었다”로 진술을 바꿨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 단전 지시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단전은) 김용현 장관이나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고 (국회 봉쇄) 방법을 찾다 보니까 논의 과정에서 전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당시 특전사의 국회 투입 과정도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이었다. 그 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1공수여단에는 국회, 3공수여단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9공수여단에는 선관위 관악사무소와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했다. 또 “개인화기는 소총만 휴대하라, 권총은 휴대하지 않는다, 탄약은 지역 대대장이 통합보관하고 개인에게 미지급한다, 개인은 공포탄·테이저건·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한다”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실탄을 사용할 목적은 없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냐”는 국회 쪽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최초부터 장비, 물자, 탄약은 기본 세트로 들고 가는 것”이라며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투입에 대해서는 “상관의 지시에 의해 투입했고 당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할 겨를이 없었는데,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진입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다.

 

곽종근 “윤 ‘국회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철수 명령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을 지휘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탄핵 공작설’을 거론하며 전면 부인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의결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우선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라는 공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병력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다”며 “(12월4일 새벽) 3시경 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통화가 걸려 와 국회와 중앙선관위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에서 철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약 1시간 뒤 김 전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안 된다고 답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데리고 나와라”(검찰 조사)에서 “끄집어내라”(국회 증언)로 바뀌고 그 대상이 ‘요원’ ‘사람’ ‘의원’ ‘인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는 차마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어서 순화해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은 ‘인원’이 맞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12월6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티브이(TV) 출연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특전사 산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령관에게서 “(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지시를 들었고 “누구한테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증언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직권으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자 이 전 사령관의 부하인 조 단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취지다. 

                                                                                        <  전광준  오연서 정환봉 기자 >

707단장 “곽종근, 일부러 소극 대응…내란은 김용현 탓”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자신의 상관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사태의 책임이 있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단장은 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사령관이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고 발표가 나면 여섯 군데에 가라고 (김 전 장관 등에게서) 1일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윤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안 하기를 기도했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만약에 임무를 해야 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화 발표 전까지 너희들한테 지시를 안 한 것이다’라고 정확히 말했다”라며 “만약 이게 내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곽 전 사령관은) 아예 출동 지시를 안 했을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실제 상황에서 나한테 어떠냐고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라고 했지 어떻게든 해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본인이 문제 되면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지시했다. 그래서 내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으나 탓한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에 주어진 임무는 ‘체포’가 아니라 국회 봉쇄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체포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특전사가 지시받은 게 없다고 안다”라며 “(국회) 건물을 막고 출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임무였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준비해 간 케이블타이도 이 같은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대테러부대로 케이블타이는 개인별로 두세개 정도 항상 휴대한다”며 “빨리 가서 건물 외곽을 다 잠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몇개나 있는지 몰라서 넉넉하게 챙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대원들이 케이블타이를 항상 휴대하고 있고 필요하면 테러범에 한해 포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이건 체포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시 특수전사령부는 정치인 등 체포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단장은 “국민들께 죄송하고, 부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직 있다”며 “지휘관으로 만약 책임이 있다면 감수하겠다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 한겨레 오연서  전광준 기자 >

예정시간 두 시간 전 발표... 절차적 흠결 논란 잠재우려는 듯                                                         "만약 인용됐을 때 따르지 않은 것은 헌법 법률 위반하는 것"

 

헌법재판소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미룬 것이다.

선고 연기를 발표하기 직전 헌재는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이 만약 인용이 됐을 때 그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불복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현재는 이날 낮 12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두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이날 오후 2시 같이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한 사건(권한쟁의심판)은 변론 재개를, 다른 사건(위헌확인)은 선고기일만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즉, 위헌확인 사건의 결론은 이미 정해진 상태이고, 권한쟁의심판 사건만 좀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선고 2시간 앞두고... 헌재는 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ㆍ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


이번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는 최 대행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절차적 흠결 논란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최 대행 대리인단은 서면을 제출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펼치기 시작했다. 청구인이 국회인데,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최 대행 쪽을 비롯한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심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절차적 흠결을 주장해왔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세 명 중 두 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국회 본회의 동의 절차까지 마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27일 김정환 변호사,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해왔다. 지난달 22일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재판관들은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고, 최 대행 쪽은 제대로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 헌법재판관 송곳질문에 쩔쩔, 최상목 대행 쪽 '관행'만 반복 https://omn.kr/2byrh).

선고기일이 3일 오후 2시로 잡히면서 신속하게 결론이 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헌재가 최 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최 대행을 비롯한 여당과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파고들며 "졸속 심리" 주장을 더욱 높였다.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연일 최 대행에게 '헌재의 결정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최 대행 측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하는 등 불복 움직임마저 보이자, 헌재가 잠시 숨고르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면 추후 불복의 명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정된 선고가 여권의 압박에 의해 흔들린 모양새여서, 헌재는 또다른 차원의 논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헌재 "인용 결정 따르지 않으면 헌법 ·법률 위반"

한편 헌재는 이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사건에 대해 결정이 나오면 최 대행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변론 재개·선고 연기 결정을 공지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천재현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이 만약 인용이 됐을 때 그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 등의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속행위는 법규상 구성요건이 충족하면 행정청이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즉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



권영세·권성동의 윤석열 면회 비판…“내란 수괴가 당에 기생할 빌미 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의힘 ‘투톱’이 나란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나서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라리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권여당 1,2인자라면 현 상황에서 내란 수괴와의 인간적 관계를 끊고 사죄하는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공후사가 우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한다.

 

이들은 이날 면회가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박 의원은 “인간적 차원의 면회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과 대통령이 만나 현안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위한 ‘쌍권총 회동’”이라며 “두 대표는 대선을 위해, 윤석열은 탄핵 기각 및 형사 재판 무죄를 위해 집토끼를 잡고 있어야 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면회 배경에는 강성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면회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일체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서로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척 하면 삼천리로 당내 및 원내 전략,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및 형사 재판 대응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지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 진정성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수괴와 단절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국민이 믿는다. 지금처럼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못하고, 내란 수괴에게 당에 기생할 빌미를 주면 패가망신한다”고 덧붙였다.  < 심우삼 기자 >

권영세·권성동·나경원 3일 윤석열 면회…“개인적 차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3일 접견한다. 당의 ‘투톱’이 함께가는 것인데도 당사자들은 정작 “개인적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3일 오전 11시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도 함께 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권 위원장도 대학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선후배고 검사생활을 통해 깊은 인간 관계를 맺었다.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함께 (접견을) 신청했다”며 “나 의원이 포함된 경위는 잘 모르겠다. 별도로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의 ‘투톱’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방문이지만 권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의 접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면회라는 것이 알다시피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 등과 관련해 논의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접견으로)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게 정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로서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 말에도 권 원내대표는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며 “정치인 이전에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최고위원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대통령 접견이 국민 전체에 또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전광준 기자 >

 

국힘 “인간 된 도리로 윤석열 면회 추진”…조경태 “정당이 조폭인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설 당일인 2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했다.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상현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80여명은 설 당일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이 들끓는데도 여전히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모습에, 당내에서도 “정당은 조폭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서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다.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 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고 한다”며 면회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일반 접견은 31일부터 평일에 한해 하루 한 차례 가능하다.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 역시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회를 신청하고, 허락이 되어야 갈 수 있어서 아직 일정을 알 수 없지만,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전·현직 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건강이 악화한데다, 야당 공세 등을 고려해 당장은 구치소를 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설날인 지난 29일, 윤 의원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이 구치소 앞에서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응원하고 있으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고 했다. 윤 의원 역시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을 반대·옹호해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다.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며 “정당은 조폭과 다르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고 받드는 것이 정당이다. 정당은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역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들에게 당이 어떻게 비춰질지 염려스럽다”며 “당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손현수  전광준  장나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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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윤석열 접견 간 국힘 투톱에 “개인 차원? 말 안 되는 소리”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 연합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당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을 두고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개인 차원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개인이 어딨냐”며 “윤 대통령한테 ‘당이 대통령과 한몸이 돼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건 안 되니 대통령께서도 극우 유튜버들과 전광훈 목사 말만 듣고 자꾸 선동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러 간다면 몰라도, 윤 대통령 이야기만 실컷 듣고 오는 거라면 위험하다.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말하는 걸 보지 않았냐”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접견은 당에) 족쇄가 될 것”이라며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면 우리는 탄핵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내란 아니라고 우기고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당으로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무슨 중도층 마음을 잡겠나”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극우 세력에게) 끌려 다니고 부정선거나 주장하고 이러면, (당은) 더 극우화되고 굉장히 힘들어진다. 전광훈 목사나 극우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니는 당이 되면, 앞으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판판이 진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올 경우 그 사람한테 대선을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우리가 윤 대통령과 밧줄로 꽁꽁, 한몸으로 묶여서 같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바라는 결과와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다고 경고드린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장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