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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막무가내 싸고돌던 정치검찰 큰 타격

"재범 우려 없다" 등 매번 황당 이유로 기각시켜
계엄 연루 비화폰 통화 내역으로 들통날까 봐?
'팔이 안으로 굽는' 결정해왔던 심의위도 "부당"

고심 끝 '탁월한 선택'한 경찰, 곧 네 번째 영장
김성훈 구속되면 경호처 압수수색도 다시 시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 연합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번이나 기각했던 정치검찰이 의외의 일격을 맞았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이다. 영장심의위는 2021년 설치된 이후 경찰 손을 들어준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이례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검찰의 김 차장 비호 행태가 워낙 터무니없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결정을 해왔던 영장심의위마저 철퇴를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찰로서는 탁월한 선택을 한 셈이다.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이날 쟁점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경찰에서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 3명이 출석해 김 차장 등의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 설명했다고 한다. 담당 서부지검에서는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고검에 설치된 심의위에서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전국 6개 고검에 20∼50명의 위원 후보단이 구성돼 심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고검장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교수·변호사‧언론인 등 외부 위원들로 꾸려진 심의위는 통상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호실 직원들을 상대로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측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나, 서부지검 측은 "재범 우려가 없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등 매번 황당한 이유를 들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기각 또는 반려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31. 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수족 역할을 하는 김 차장을 악착같이 감싸며 방패 노릇을 하는 배경을 두고 검찰 수뇌부가 여전히 '용산' 눈치를 보고 있거나, 비상계엄 연루 사실이 비화폰 통화 내역을 통해 들통날까 봐 철저히 은폐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돼왔다. 내막이 뭐가 됐든 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려면 '마지막 퍼즐'인 비화폰 서버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치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란 세력에게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던 상황이다.

검찰은 공수처의 압박도 받고 있었다. 공수처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기각과 관련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신속하게 배당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일주일도 안 된 지난 5일 이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한 허위 답변 의혹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공수처를 압수수색하자 이에 대한 반격의 성격도 있었다.

그럼에도 요지부동이던 검찰은 영장심의위 결과를 낙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 차장 측도 안심하고 있다가 뜻밖의 결정에 크게 당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뒤 4년간 총 15건이 심의됐지만 경찰 요구대로 '영장 청구 적정' 결과가 나온 것은 2021년 광주고검 심의위 사례 한 건뿐이었다. 특히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10건 모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부적정했다고 의결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검찰 기대를 '배신'한 것이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2025.1.18. 연합

지난 1월 19일 김 차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수사 방해 행위로 속을 끓이던 경찰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 심의 신청이라는 우회로를 택함으로써 결국 돌파구를 만들어냈고 조만간 네 번째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도 이번에는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측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김 차장이 구속되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경호처 압수수색도 다시 시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그동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거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똑똑이 보여준다"며 "김성훈 차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제출하지 않은 '비화폰 불출대장' 내용 일부를 검찰에 제출해 짬짜미 의혹을 자초했다. 이 같은 행태는 검찰이 내란에 가담한 증거를 감추려는 목적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당장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면서 "검찰이 계속 내란 수사를 방해한다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가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를 할 특정 요일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선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까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사건 등도 심리 중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윤석열 12일까지는 탄핵 돼야"…세금 절감만 367억

헌재, 3월 13일 전에 파면 결정하면 여러 이점
내란 종식 최대한 앞당겨야 사회적 비용 줄여

5월 조기 대선과 상반기 재보선 동시 실시 가능
4·2 재보선 예상 비용 377억…단 10억으로 해결

20%대 불과 재보선 투표율도 대폭 올릴 수 있어
2007년 17대 대선 때도 54곳 동시 진행한 선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최대한 신속하게 나와야 국가적 혼란과 내란 사태의 종식을 앞당기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야권에서 날짜를 특정해 3월 13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기 대선과 함께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선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전국 23곳이다. 물론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약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은 상반기 재보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선 후보 등록 개시일 전에 대통령 선거 실시 사유(파면)가 확정되면 두 선거는 동시에 치러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며 "재·보궐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제공

 

이 같은 주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먼저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3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단 10억 원으로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3일 전까지 파면이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는 자동 연기되며,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2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 원이다. 재보선을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 원에 불과하다. 재보선 절감 비용 세부 내역을 보면 ▲투표 관리 86억 원 ▲ 사전투표 관리 73억 원 ▲위법행위 단속 64억 원 ▲선거운동 관리 53억 원 ▲선거관리 일반 36억 원 ▲개표 관리 29억 원 ▲계도‧홍보 9억 원 ▲기타 17억 원 등 총 367억 원을 줄일 수 있다.

 

대선과 재보선을 동시 진행할 때 장점은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두 선거에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19대 대선도 77.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해 10·16 재보선 투표율 전체 평균이 24.6%(유권자 약 864만 명 중 212만 명 투표 참여)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선을 통해 선출될 후보자의 대표성은 대폭 확장될 수 있다.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때 전국 54곳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 사례가 있다. 박 의원은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투표율을 통해 재보선 당선인의 대표성도 높일 수 있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받았니”라고 하면서 한 말이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자신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침묵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아 비상계엄 과정에서 실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탄핵 소추한 국회 쪽을 비판한 것이다.

그렇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합리화의 이유를 찾는 동안, 12·3 비상계엄 당시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국회 등으로 출동한 군인들은 자괴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많은 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조사에 나온 군인들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에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ㄱ소령은 “14년 군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부대원들과 볼링을 치다가 밤 10시30분께 비상소집 문자를 받고 국회로 출동해 담을 넘었다. 그러나 당시 시민들 저항으로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대치하면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다고 한다.

ㄱ소령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 저를 포함해 피티에스디 상담을 받는 인원이 20명이 된다.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했다. 그러나 상급 부대는 ‘일상으로 돌아가라’며 무책임한 면을 보여줬다. 많이 답답하다”고 진술했다. ㄱ소령과 함께 출동한 특수전사령부 ㄴ대위는 “비상계엄 상황 이후 3~5일간 힘들었다. 부대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척을 하는데 실상은 다들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특수전사령부의 ㄷ중령도 “많은 인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100여명의 병력이 병영 상담관의 상담과 외부 병원의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며 “자괴감을 갖고 있고 저도 상담을 받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707특수임무단을 태우고 국회로 진입한 헬기를 통제한 김세운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모든 책임은 정확히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부하들에게 위험한 지시를 내린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언제까지 단장으로 근무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종사들이 당시 느꼈던 자괴감을 모두 회복시켜준 후에 물러날 생각”이라고 했다.

707특임단의 김현태 단장도 검찰 조사에서 “일부 부대원들은 군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등 힘들어했다”며 “피티에스디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부대원들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투입됐을 뿐인데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 안타깝다”며 부대 상황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대가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꼈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었다. 당시 부대장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이었다.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뒤인 2018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비한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다는 문건이 드러나고, 세월호 유족 사찰 등 부대가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됐다. 윤 대통령 취임 뒤에는 또다시 방첩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방첩사 소속 ㄹ대령은 “계엄에 방첩사가 개입됐을 수 있겠다 싶어 매우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그 염려가 사실이었다”며 “2018년 계엄 문건 때 조직이 와해될 때 사령부에 있었다. 방첩사 내에 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정말 상상도 못 했다”고 진술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하에 선관위 장악 임무를 맡았던 정보사령부의 ㅁ소령은 “가담했던 인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일과를 전폐하고 공황 상태였다”며 “항상 임무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또 청렴에 대한 교육도 받는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식적인 임무 부여를 받으면서 기존에 교육받으면서 형성한 군인정신이 모두 무너진 것 같다.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일을 해나가야 할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정보사 ㅂ대위 역시 “보안이 생명인데 이런 일로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진술했다.  < 한겨레 곽진산  강재구  정혜민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