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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건강상 이유', 30일도 불출석...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전임 대통령 윤석열씨에게 끝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9일에 이어 30일에도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9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오 특검보는 "(윤씨 측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면서 "요즘 법원 영장 발부 검토 기간이 다양해 (체포 영장 심문 기일)이 언제쯤이라고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김건희씨 부부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무상 여론조사 등을 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1일 윤씨에게는 29일 오전 출석을 요청했고,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8월 6일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오 특검보는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출석 의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는 31일과 8월 1일 김건희 특검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 유지영 기자 >

                        2023년 4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전후해 김 여사가 대통령실 관계자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기록 압수 대상에 김 여사의 비화폰도 포함했다. 특검팀은 이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채 상병 외압 의혹 사건이 불거진 2023년 7~8월 사이의 통신기록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일반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기록 외에 비화폰으로도 은밀하게 통화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수사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주요 관계자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이었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소장)을 지난 28일에 이어 이날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특검팀 "비화폰 통신 기록 분석하고 수사"
2년 전에는 "사건 보고 없었다"고 증언해
조태용 기자 만나 "아는 대로 진술한 것"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29. 연합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인정했다. 현장에 있었던 7명 중 4번째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 특별검사보는 "채상병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한 상황에 대해 밝혔다.

당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 비서관이 윤석열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석열이 돌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보고했나"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 대해선 "여러 안보 현안에 대해 (통화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안 했다"라고 했다. 조 전 원장은 "언론 브리핑 자료만 입수해서 봤고, 고치거나 고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도 했다. 이 입장이 2년 만에 바뀐 것이다. 

특검은 조 원장을 포함한 당시 회의 참가자 7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를 벌여 왔다. 이 가운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 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의 격노를 들었다고 인정했다. 조 원장이 'VIP 격노'를 인정하면서 당시 회의 참석자 7명 중 4명이 'VIP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조 전 원장은 17시간가량 특검의 조사를 마친 뒤인 이날 새벽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격노를 들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아는 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VIP 격노'를 진술을 통해 확인했으니 통신기록을 분석해 물증을 보강할 예정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8. 연합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대통령실,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통신기록을 확인하려는 대상은 윤석열과 김건희 씨, 조 전 원장,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등 총 21명이다. 정 특검보는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받을 예정"이라며 "비화폰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명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채상병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보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기간이 (VIP 격노와) 물려 있는 기간"이라며 "저희가 의심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하는 내용 중 하나니까 확인되면 그것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김민주 기자 >

3권이라는 대리운전만으론 국민주권 못 담아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원래 원전은 위험 때문에 견고한 암반층 위에 짓는 것이 원칙이다. 신한울1.2호기 때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해일위험을 무릅쓰고 해안쪽으로 50미터나 이동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원전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원래 원전은 당대의 위험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주권자 국민에게 건설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원칙이다. 유럽 여러 나라뿐 아니라 대만도 그런 의사결정절차가 있다. 

원전운영시에도 주권기관이 위험을 교차감시하는 시스템이 보편적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운영한다. 여기에도 큰 구멍이 나 있다. 우리는 건설결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국민주권이 무시당해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5.7.14 연합

국민주권이 무시당해온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때의 개혁정신은 좋았으나 이라크 파병문제도 대리운전에 기대왔고, 국토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큰 이명박의 4대강공사도 당연히 국민의사를 물어봐야 하건만 생략했다. 그렇다고 대리운전하는 국회가 그 일을 제대로 대처한 것도 아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문제에서도 국민은 소외되었다. 정권교체 때마다 겪는 교육 혼란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내란정국에서 보듯 사법부는 더 형편없다.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의 국가운영체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체제는 대리운전을 그럴싸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젠 세상이 달라졌다. 민주제의 교본으로 삼아왔던 삼권분립의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와는 다르다. 서부개척시대의 교통불편한 상황에 비하면 천지개벽한 상황이다. 이젠 국민 전체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비용이 들지 않은 기술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민주권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존 대리권력으로부터도 요구되는 시대인 것이다.

네 다리 밥상이 더 튼튼하다

국민참여부가 결성될 때가 되었다. 결성되어서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같은 행위들이 일상화되고 추첨제 시민의회가 상설화되어서 주요현안에 대해 국민 의사를 결집하는 일이 필요해졌다. 원전건설여부를 물어보는 장치에다가, 원전감시기구도 국민참여부에 두면서 교차감시가 가능하다.  요즘같이 미국의 한국 흔들기와 같은 국제적 사태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민법정이 생겨서 기존 사법부의 내란범옹호행위도 파해할 수 있다.

국민참여부가 생기면 기존 3부는 더욱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여론이 명확히 표집되므로 좌고우면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국민만 보고 가면 된다. 세 다리보다 네 다리의 밥상이 더 튼튼한 것이다.

공유부정책 그리고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주도할 국민참여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이 많아서 문제다.'

공유부의 문제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가령 강남 땅값이 앙등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경제공동체의 노력의 결과인데 소유자만 배불리는 결과다. 또 은행들이 대출로 화폐발권력을 인정받아 이자벌이를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라는 국가신뢰시스템 덕분인데 이 금융공유부를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부를 제대로 환수하자면 이를 독식해왔던 기득권과의 다툼이 필연적이다. 기존 3부는 기득권의 서식처이다. 그들에게 이 중대한 주제를 통째로 맡기기는 곤란하다. 국민이 직접 주도할 수밖에 없다. 공유부에 대한 입법도 기존 3권에 맡겨두면 해결난망이다. 국민참여부에서 국민발안으로 해서 구체화시키면 입법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평화와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주변국가들의 입김을 헤쳐가며 민족의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주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발발하는 시기에 임기제의 대리권력인 그들에게 이 중차대한 문제를 맡길 수는 없다. 

미국의 주권침해는 주권자 국민만이 대응가능하다. 국민의 뜻을 직접 구현하는 기술적 방안이 국민참여부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참여부 수장은 대통령이 하면 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므로 자격이 있다. 그 아래 사무처를 두고 추첨제시민의회,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시민법정, 원전감시기구 이런 일들을 해가면 된다.

국민참여부를 당장 시행하자면 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입법으로 대통령은 헌법 제1조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국민참여부서를 둔다는 취지의 일반 입법을 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민주권'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