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힌 뒤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쿠데타라는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민도 기자 >
긴급의총 마친 민주 “윤석열 구속 취소 유감…검찰 즉시 항고해야”
검찰 입장 나올때까지 비상대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뒤 “검찰은 즉시 상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는 물음에 “구속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판단이 있었을 뿐 구속취소 관련한 헌재의 위헌 판단 없어서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체포 적부심 기간을 뺀다거나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주는 이렇게 중요한 의견변경을 왜 하필이면 몇십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즉시항고 통해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보고 의원총회를 속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검찰의 입장이 나올때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달라고 공지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박지원 “하늘 무너져…검찰 계산된 착오 의심”
한겨레 자료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7일 취소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호 통제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해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라면서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라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구금 51일 만,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돼 1차 구속기한은 1월 25일 자정까지였으나, 검찰이 같은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구속 피의자를 검찰에 인치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어겼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으로 구속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로 송치될 때 '인치 절차'를 거치면 따로 영장을 청구할 필요 없이 신병 확보 상태가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 미비로 공수처가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면 즉각 석방하거나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한나 변호사(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는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및 제405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7일 이내)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구속이 유지된다. 검사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때 석방된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대응 여부에 따라 최종 석방 시점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윤석열 구속 취소한 재판부, ‘9시간45분 불법 구금’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우선 구속기간이 지난 뒤의 기소라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시점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0일 뒤인 1월24일 밤 12시까지였다. 통상적으로는 여기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이 추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정해진다.
윤 대통령은 구속 이튿날인 1월16일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당일 체포적부심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종전처럼 일수 단위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 만큼까지 구속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늘리던 이전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 시간만큼 구속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하는 시점은 1월26일 오전 9시7분까지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공수처의 수사기록이 1월17일 오후 5시46분에 법원에 넘어갔고 심문을 거쳐 1월19일 새벽 2시53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그렇게 소요된 33시간7분을 원래 구속 만료 기한(1월24일 밤 12시)에 더해서 나온 시각이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영장 발부 절차가 1월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졌으니 3일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1월26일 오후 6시52분에서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재판부의 새로운 해석으로는 9시45분 동안 윤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셈이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윤석열 구속기간 계산법’ 집중분석…법원 판단은 ‘깔끔하게 털고 가자’
국힘 “위법 부당한 수사 인정” 주장 야당은 “검찰의 고의적 계산 착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 기간 ‘시간 계산’을 잘못했으며, 이런 논란을 안고 형사재판을 진행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당장 국민의힘은 “위법 부당한 수사를 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통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최장 20일(10일+10일)간 수사 뒤 기소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반대로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1월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기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자 공수처 단계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대통령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월15일 오전 10시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구속 기한은 체포된 날부터 열흘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검찰에 다시 수사기록을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즉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되면 심문 기간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줄어든 수사 시간을 보충해 주는 제도다. 그간 검찰과 법원은 수사기록이 오고 간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날짜 단위로 끊어 구속 기간 연장을 계산해 왔다. 예를 들어 3월7일 오후 3시부터 3월8일 새벽 1시까지 수사기록이 법원에 있었다면, 10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이틀(7~8일 48시간)을 연장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간 열흘이 끝나는 시점을 구속 열흘째인 1월24일 자정이 아닌 1월26∼27일로 계산했다. 날짜 단위로 계산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간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예를 들어 법원이 7월1일 오후 2시에 서류를 접수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7월2일 오후 1시에 검찰에 반환했다면 실제 기간은 23시간임에도 2일(48시간)의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르면 수사기록 접수시간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이 하루 이상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부터 새로운 구속 기간 계산법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새 계산법을 적용한 구속 기간은 검찰이 계산한 기간보다 하루 이상 짧아졌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수사기록 법원 접수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에 이뤄졌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1월19일 새벽 2시53분 수사기록을 공수처에 돌려줬다. 수사기록 접수부터 반환까지 33시간7분이 걸렸다. 재판부는 새 계산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1월24일 자정에서 1월26일 오전 9시7분으로 연장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기존 계산법에 따라 날짜 단위(17~19일 사흘)로 계산한 만료 시기인 1월27일과는 차이가 크다.
기존 계산법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검찰은 법원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패닉에 빠졌다. 기존 계산법에 따른 1차 구속 기간 열흘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월26일 저녁 6시52분 윤 대통령을 서둘러 구속기소했지만, 이는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새로 계산한 구속 만료 시점에서 9시간45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외에 체포적부심사(10시간32분) 때도 수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를 구속기간 연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기록이 접수된 시간은 1월16일 오후 2시3분, 반환된 시간은 1월17일 새벽 0시35분이었다. 10시간32분이 연장되면 재판부가 판단한 구속 만료 시점 안에 기소한 것이어서, 구속 기간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되며 윤 대통령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시간인 48시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야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원보다는 검찰 책임론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간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왔지만 피의자 등이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재판부 판단처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 판단은 윤 대통령 수사와 구속 사유까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 재판을 위해 초반에 구속 기간 논란으로 촉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깔끔하게 털고 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들은 직권남용죄 수사를 구실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형태의 수사와 구속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속 취소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것과 이로 시작된 내란 혐의 재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앞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영장 발부로 이런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비록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속 취소까지 판단한 것은 지나치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보수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재판부는 따로 설명자료를 내어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시간이 지난 뒤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어 적법절차 위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들어 구속취소를 주장했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헌법 지킬까 말까' 두고 국무위원 '의견 청취' 국힘은 '단식쇼'…박수영 "건강 치명타" 병원행 정부‧여당 헌정질서 파괴 행위 중심에 최 대행
전략적 인내해왔던 민주당에서도 "탄핵" 분출 법률위원장 이용우 "정치적 고려할 때 아냐" 전현희 "탄핵 카드 만지작, 최고위 분위기 고조"
실력 행사 나선 비상행동 "법적 책임 물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상황실 근무자에게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5.3.6. 연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고도 무려 1주일이 지났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배 째라'는 식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관련한 최상위 사법기관이고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함에도 최상목 대행은 추가적인 '의견 청취'와 '숙고'가 필요하다는 제멋대로의 사유를 들며 법치주의를 깔아뭉개고 있다. '헌법을 지킬까 말까'를 두고 지난 4일 오전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윤석열의 친구'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참석자 대부분이 "현 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릴레이 '단식쇼'를 벌이다 박수영 의원이 닷새 만에 "건강에 치명타"를 입었다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마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해 난동에 가까운 생떼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여당의 이 모든 무도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최 대행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도 마음대로 임명하지 않았고, 법률상 '지체 없이' 해야 하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두 달 넘게 방기해왔다.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과 같은 대통령의 적극적‧공격적 권한 행사는 하면서 국회 의결을 따르면 그만인 소극적‧형식적 권한 행사는 온갖 궤변을 동원해 무한정 미루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표현대로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선두에서' 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산 방문에 반대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부축을 받아 일어서고 있다. 2025.3.6.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 인내를 해왔던 민주당에서도 '최상목 탄핵'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서 "국회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 최 권한대행의 손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도 모두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공직자는 누구든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할 때가 아니다. 탄핵 사유가 있다면 탄핵당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확실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대행으로서는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위헌‧위법 사유가 너무나 쌓여 있어서 저희들이 탄핵 카드를 이제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다. 오늘도 사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최고위원) 대부분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탄핵을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맞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좀 나뉘었는데 점점 그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를 전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등 2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등 2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비상행동
그럼에도 아직 최종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가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과 국무위원 등 2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 파괴 행위다. 행정권력이 최고규범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라며 "헌법 파괴자 최상목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헌법에 따른 작위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최상목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또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온 국민의힘의 압박에 국무위원들은 최상목을 앞세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잇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무관용으로 최상목과 국무위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신속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3.4. 연합
비상행동이 고발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3.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 조태열 외교부 장관 5. 김영호 통일부 장관 6.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7.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8.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9.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10.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2.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4. 김완섭 환경부 장관 1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6.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17.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18.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9.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21. 이완규 법제처장 22. 기타 2025년 3월 4일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