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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미사일 대응책으로 대두…북한 "침략전쟁 도발 가능성"

일본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한 한 미사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을 의장으로 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加速) 회의'를 전날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의 논의는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을 담은 문서인 '방위 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중기방)'을 개정할 때 반영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탄도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선택지의 하나"라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앞서 언명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 착수=기시 노부오(岸信夫·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12일 오후 일본 방위성에서 '방위력 강화 가속(加速)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는 이날 처음 열렸으며 향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 방위상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논의되고 있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고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가운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 기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명백히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 침략전쟁 도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조선중앙통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시대에 맞지 않은 오래된 논의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 승리 후 아베 '간판' 치우는 기시다…독자노선 모색

아베 반대 물리치고 '앙숙 집안' 하야시 외무상 임명

핵심 정책 간판 내거는 기시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5일 도쿄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 사무국' 간판을 걸고 있다.

지난달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억(億) 총활약',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통계개혁', '인생 100년 시대 구상' 등 내각관방에 설치된 4개의 정책 추진실을 폐지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들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5∼2017년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핵심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본부 사무국' 등을 근래에 설치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기본적인 방침을 책정하고 기간이 경과했으며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행하는 단계"라고 아베 정권 시절 만들어진 조직 폐지 이유를 설명하고서 "정책 방향성의 수정·전환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9월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오른쪽) 당시 일본 총리가 '인생 100년 시대 구상 추진실' 간판을 걸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그런데도 아베 퇴임 후 1년 남짓 이어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서 유지됐던 조직이 이번에 문을 닫게 된 것은 기시다 총리의 독자 노선 모색과 관련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 색깔을 차츰차츰 벗고 (기시다 정권의) 주목받을 정책을 추진할 체제 만들기가 시작됐다"고 해석했다.

최근 인사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아베와 거리 두기를 시작한 정황이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집안과 대립 관계에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중의원 의원을 새 외무상으로 임명했다.

아베 전 총리는 하야시가 일중(日中) 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점을 거론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으나, 기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연방법원 결정…연방 법무부 · 노동부 이의제기 기각

법원 "의무화 탓 경제혼란…집행정지 공익 부합" 판단

미국 백신반대 시위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의 결정이 이대로 굳어지면 겨울을 앞두고 백신 보급을 마무리해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의 집행효력을 중지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백신보급을 가속하려고 의무화까지 추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이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달 6일 이들의 신청을 인용했고, 미국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날 이를 기각했다.

이날 결정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백신 의무접종 명령은 행정부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 선택에 내몰린 이들의 자유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의무화는 제도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불확실성부터 일터 분쟁에 이르기까지 최근 막대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재판부는 기존 집행정지 처분은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OSHA가 백신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최소 27개 주가 6개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연방정부는 이를 법원 한곳에서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며 그 법원이 정해지기 전까지 백신 의무화를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논란 확산…11개주 연방정부에 소송

"반헌법적"…일부 민주당 주정부 포함 24개주 제소 입장 밝혀

 NYT  "연방정부의 팬데믹 대응조치 중 가장 논쟁적인 사안"

미국 미시시피주(州) 등 11개 주 법무장관은 5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소송을 주도한 에릭 슈밋 미주리주 법무장관 등은 소장에서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반(反)헌법적이며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제8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는 미주리주 외에도 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몬태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와이오밍주가 합류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톰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실도 소송에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에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데 이어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이 조치의 영향권에 드는 직원은 8천400만명이며 이 중 약 3천100만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NYT는 이 조치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우기 위한 미 연방정부의 활동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소 24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공화당 주지사들과 일부 산업계 단체도 반발했다.

전날인 4일에는 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네덜란드 3주 록다운…오스트리아 미접종자 격리

EU, 27개 회원국 중 10국에 ‘상황 매우 우려’ 경고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세에 처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바이러스 검사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한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선도하던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치솟고 있다. 일부 국가는 다시 고강도 ‘봉쇄 조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재봉쇄’에 돌입했고, 오스트리아도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 금지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12일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일간 유럽의 확진자 수는 211만7천3명에 이른다. 이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수도 2만8166명에 달했다.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는 이날 발표한 ‘주간 질병 위험 평가서’에서 27개 EU 회원국 중 10개국을 상황이 ‘매우 우려되는 국가’로 분류했다.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등 10개국이 그 대상이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는 이틀 연속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6천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확산 후 최대치다. 인구 1744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최소 3주 간의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9월25일 방역조치를 해제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식당, 주점, 카페, 슈퍼마켓은 오후 8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비필수 업종 상점은 오후 6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일반 가정에서도 손님의 방문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라고 정부는 권고했다.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노르웨이와의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지역예선 홈 경기도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최소한 바이러스가 전국 모든 곳에 퍼져 있다. 몇 주 동안 강한 일격이 필요하다”고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치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헤이그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물대포까지 동원해 이들을 진압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도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봉쇄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알렉산데르 샬렌베르그 오스트리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오는 14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전국적인 봉쇄 조치에 ‘그린라이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샬렌베르그 총리는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다”며 “백신이 충분한데도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률은 65% 정도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주정부 차원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봉쇄 조치가 도입된 곳이 많다. 조치가 이뤄진 곳에서는 생필품 쇼핑이나 운동, 병원 진료 등을 제외하면, 백신 미접종자는 집 밖을 아예 나설 수 없다. 샬란베르그 총리는 조치 위반자에대한 단속이 “임의의 장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는 ‘봉쇄’ 등 강경한 정책은 도입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과거처럼 강제 격리 등과 같은 엄격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을 서두를 방침이다.

아일랜드는 지난 12일 확진자 수가 5483명으로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직전 1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3700여명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감염자 수가 폭증했다. 정부는 되도록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독일도 최근 확진자 수 급증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코로나19 확잔지 수는 4만5356명에 달했다. 1주 전(3만3천명)이나 1달 전(7900명)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독일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 연구소(RKI)의 로타 빌러 소장은 “감염 급증세가 조만간 수그러들 거라는 조짐이 전혀 없다”며 “병원들은 이미 환자들로 압도당한 상태고, 백신 접종 촉진 정책도 적어도 몇 주 내에는 별다른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확진자 유독 늘어나는 유럽…“5차 대유행 접어들었다”

독일 확진자·러시아 사망자 ‘일일 최고치’

베를린자선병원 “진정한 위기 국면 맞아”

세계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유독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5차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기에 접어들었다는 경고가 나왔다.

프랑스의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각)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만명을 넘었다며 “몇몇 이웃 국가들이 5차 대유행기를 맞고 있으며, 프랑스도 5차 대유행기에 접어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1883명을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는 지난 9월 초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다시 사상 최고치인 3만9676명을 기록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기존 최고치는 지난 5일의 3만7120명이었다.

베를린자선병원의 바이러스 책임자 크리스티안 드로스텐은 전국 병원의 집중 치료실 상황을 볼 때 진정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며 “당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당장 긴급한 행동이 시급하다며 “독일의 백신 접종률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9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66.6%다. 포르투갈(87.4%) 스페인(80%) 덴마크(76%) 등에 못 미친다.

메르켈 총리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임시 관리 내각을 이끌고 있지만, 연방 정부와 16개 주지사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추진했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임시 관리 내각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따지지 않는다”며 “온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들이 포화 상태에 이를 위기라고 <에이피>가 전했다. 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는 전국에 코로나19 환자용으로 배정한 30만1500개 집중 치료 병상 중 비어 있는 병상이 17.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골리코바 부총리는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러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239명으로 집계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신규 확진자는 3만8058명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7일 보고된 확진자가 다른 모든 대륙에서 그 전주보다 줄었지만 유럽 대륙은 7%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기구는 지난주 유럽의 확진자 규모가 전세계 확진자의 63%를 차지했다며 유럽 국가 중 40%는 일주일 사이 확진자 증가율이 1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각국은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는 그동안 65살 이상 고령층에게만 실시하던 백신 추가접종을 12월부터 50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도 청소년 접종과 50살 이상자에 대한 추가접종에 집중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서유럽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스위스도 최근 ‘전국 백신 주간’을 설정하고 백신 접종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편인 이탈리아는 젊은층의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다. 신기섭 기자

독일 하루 5만명 감염…메르켈 총리 “백신 접종은 사회적 의무”

코로나 급속 확산에 누적 감염자 500만 육박

“사회 보호 위한 특별한 의무” 이행 촉구

“몇개월 안에 10만명 추가 사망” 경고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가 11일 의회에서 9월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와 얘기하고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5만명 넘게 발생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백신 접종은 사회적 의무라고 호소했다.

메르켈 총리는 11일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정상회의 초청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는 백신을 접종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큰 행운이고 과학과 기술의 성취”라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회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이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라며 접종을 독려한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으로 감염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독일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5만196명으로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11일 밝혔다. 전날에도 역대 최다 기록(3만9676)이 집계됐는데 하루 만에 증가 폭이 1만명 이상 늘었다. 독일의 누적 감염자는 489만명, 사망자는 9만7198명에 이른다.

접종 완료율이 67.3%에 달하는 독일에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미접종자들이 노인층와 건강 취약층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의 저명 바이러스학자 크리스티안 드로스텐은 접종률을 빨리 끌어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몇개월 안에 또다른 1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16개 주정부 총리들에게 긴급 회의도 제안했다. 이 회의에서는 접종 확대 방인이 논의될 예정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바이러스는 정치적 과도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신속하고 단합된 노력을 호소했다. 독일 정부는 애초 무료였다가 지난달 11일부터 유료로 전환한 신속 검사를 다음주부터는 주당 1회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16년간 집권한 메르켈 총리는 애초 9월 총선과 함께 물러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속한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연합이 사회민주당에 패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연립정부 구성이 시간을 끌면서 총리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외상에 파벌 2인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중·참 양원은 10일 오후 특별국회를 열고 여당의 지지를 받은 기시다 자민당 총재를 101대 총리로 지명했다.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 달여 만에 제101대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일본 중·참 양원은 10일 오후 특별국회를 열고 여당의 지지를 받은 기시다 자민당 총재를 총리로 지명했다. 지난달 31일 총선으로 중의원이 새로 구성되면서 내각도 새로 꾸려지게 됐다.

기시다 2차 내각에서는 외무상만 바뀌고 나머지 각료들은 유임됐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자민당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이 임명됐다. 하야시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온건 성향의 파벌인 ‘고치카이’의 2인자다. 참의원 5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야마구치 3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들과 관계를 중요하는 ‘고치카이’ 전통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중 우호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2차 내각 출범과 관련 “코로나에 대한 불안, 경제 재생의 기대, 국제 정세의 위기감이라고 하는 국민의 소리에 응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단행해 나가는 것이 기시다 내각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