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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 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면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범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외환죄 혐의는 특검법에 다음과 같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외환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여럿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선동 삐라(전단)을 뿌렸다’고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무인기 평양 침투와 관련해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이 녹음 파일에는 기가 찬 내용들이 더 담겨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 상공에서 전단지를 뿌린 무인기가 남한에서 보낸 것이라며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마터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 내용입니다.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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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는 즉각 발각됐고 게다가 2대는 추락했습니다.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면 ’실패한 작전’인 것입니다.

게다가 무인기가 추락했는데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건 이 작전이 애초 북한 쪽에 노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정상적 작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소령급들을 (작전 공유 대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대령·중령 이상급만 아는 상태에서 계속 날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사령관조차 이 작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또 특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애초 무인기가 개조됐고 성능이 불안정해 추락 위험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인데 개조를 통해 전단지통을 설치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인기) 그걸 개조해서 꼬리 부분에 삐라통을 달았다는 것은 추락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군사작전에 부적합한 무인기를 추락 위험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북한에 보내 결국 북한 수중에 들어가게 한 것은 우리 군의 자산인 무인기를 북한에 헌납한 셈입니다. 이 역시 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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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군사 행동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8월, 11월에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 사격과 함께 아파치 헬기 및 공군 전투기가 위협비행에 나서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MBC 보도를 보면, 당시 훈련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례적으로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곶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3㎞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훈련 중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니라 북한이 도청할 수 있는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무인기 침투 때처럼 모든 걸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내란세력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수첩에는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원점 타격이 실행됐다면 북한의 반격을 불러올 건 자명합니다.

외환죄는 외환유치죄와 이적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죄인 외환유치죄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외환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합니다. 이 역시 중죄입니다.

그런데 이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려면 ‘외국과 통모’하거나 이를 시도·계획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게 12·3 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이 요원들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발각됐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보사 담당 처장인 ○○○대령이 이번 공작을 총괄했는데, 그가 검토한 출장보고서에 ‘북한대사관’이 공작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체포되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몽골로 가서 요원들의 신분을 확인해주고 ‘한국 정보 요원이 몽골에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요원들은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엄 선포 불과 10여일 전에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정보사는 지난해 7월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외국에서 활동하던 블랙요원들을 모두 복귀시키고 정보 요원들의 국외 출장을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급박한 임무가 아니면 공작 요원들을 몽골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란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북한과의 통모’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노상원 수첩입니다. 수첩에는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북한과 접촉할 구체적 구상을 했다는 방증입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외환유치죄의 미수 및 예비·음모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또 ‘외국과 통모’가 전혀 없더라도 일반 이적죄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로도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도 모자라 이를 정당화하려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내란죄를 능가하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과 군장병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려 했다면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군사적 도발을 해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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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외환 혐의는 그동안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도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내란죄보다 더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외환죄 수사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특검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외환죄 수사, 여기에 특검의 성패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검이 얼마나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게 될지 ‘논썰’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 >

2차 조사, 체포 저지부터 외환까지 방대, 상당 시간 걸릴 듯

윤석열씨는 7월 5일 안에 귀가할 수 있을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2차 조사에서 "피의사실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 이뤄질 것 같다"라며 강도 높은 진행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오전 10시 28분, 특검이 입주한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윤씨 조사 상황을 대략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청사 도착 후 장영표 특검 지원단장 안내로 바로 조사실로 입실하여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라며 "조사실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지난 28일 1차 조사와 비슷한 구성이다.

다만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윤씨 쪽에서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잠시 조사가 중단됐던 점 등을 고려해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씨를 신문하고, 박 총경 등은 조사를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의 효율성 관점 그 자체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라며 "추가적으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박종준 처장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다른 충돌이나 윤씨의 진술거부권 행사 등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가 출석했으며 조사 시작 단계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고, 이후 상황에 따라 번갈아가며 입회할 것이라고 했다. 1차 조사 당시 출석 직후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는 입장문까지 냈던 윤씨 변호인단은 아직 조용하다.

내란특검, 면담없이 시작… 윤씨 쪽 문제삼은 박창환 총경은 '지원'

2차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분위기다. 윤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체포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불법 국무회의 및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외환죄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특검은 오전 9시 1분 고검 현관에 도착한 윤씨가 조사실에 도착한 9시 4분,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1차 조사 때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윤씨 쪽이 간단히 면담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피의사실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 이뤄질 것 같다"라며 1차 조사 때 박 총경 문제로 윤씨 쪽이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대목도 재조사한다고 부연했다. 또 추가 조사 여부는 "조사량은 엄청 많은데 이게 오늘 중으로 다 소화되면 오늘 중으로 끝마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기도 하다"라며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후속절차 역시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최근 국무위원 조사와 관련해서 일부가 '(내란특검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 전원을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도 없고, 기 조사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국무위원을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며 "이는 조사받은 국무위원의 명예를 손상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특검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진 공론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라며 "정중히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지영 특검보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애초에 조사 순서는 (윤씨 쪽) 면담을 거친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조사 순서는 결정됐는가.

"이미 조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 내부 논의를 거쳐서 사전 면담 없이 그냥 바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현재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문은 김정국·조재철 부장이 하고, 박창환 총경은 조사지원을 하고 있다."

- 박창환 총경이 '조사지원'을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쪽 반발을 고려해서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논의를 거쳐서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식처럼 진행하고 있다."

-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박창환 총경이 계속 체포 저지를 조사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이의 제기가 일부 수용됐다고 봐야 하나.

"수사의 효율성 관점을 그 자체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추가적으로 김성훈 차장이나 박종준 처장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거다."

- 조사 지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닌가. 옆에서 우리 검사들도 같이 지원하고. 자료를 바로 현장에서 뽑아준다든가, 질문이라든가 신문을 할 때 그쪽 답변에 보면 이거는 자기(박 총경 등)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금 다르다든가, 아주 디테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박 총경 등이) 현장에 있어야 그 부분 논의를 통해서 조사,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면 된다.

-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건가.

"조사실에는 다 들어가 있다."

- 이번 조사를 마치고, 충분히 조사가 완료됐다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건가.

"그거는 제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 사후 계엄선포문 부서 등도 조사하나.

"조사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피의사실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 이뤄질 것 같다."

- 지난번에 영상녹화는 따로 안 하는 걸로 진행됐는데, 이번은 어떤가.

"오늘도 영상녹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똑같이 6층에서 조사 중인가.

"조사실은 저번과 동일하다."

- 조사량이 많은데, 오늘 다 못하면 추가 조사할 예정인가.

"조사량은 엄청 많은데, 이게 오늘 중으로 다 소화되면 오늘 중으로 끝마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 1차 조사 때 박창환 총경이 조사한 부분에는 서명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처음부터 들여다보는가.

"그 부분은 (조서에) 서명을 안 해서 조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윤석열 오전 조사 3시간 만에 종료…오후 1시7분 재개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전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5일 “12시5분께 중식을 위해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4분께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점심을 마친 뒤, 오후 1시7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두고 집중 조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강재구 기자 >

 

윤석열 ‘묵묵부답’ 조사실 직행…특검 밤부터 지하주차장 봉쇄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뒤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검은색 에스유브이(SUV)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정각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중앙현관 앞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는 왜 승인했나’ 라고 취재진이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하지 않은 채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도착 직전에 서울고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 등도 그를 따라 조사실을 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와 동일하게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출석을 앞두고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특검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검팀 쪽은 청사와 연결된 지하주차장을 전날 자정부터 폐쇄했고 출입구에 ‘주차금지’라고 적힌 입간판을 세워둔 뒤 차단기를 내렸다.

 

이날 서울고검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등을 연호하며 특검 수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다만, 이날 서울고검 청사 주변은 출입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면 출입이 통제되면서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5일 대통령실 브리핑서 강유정 대변인 "절차적으로 이미 재가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선포 뒤 '안가 회동' 등 내란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4일) 이완규 법제처장이 면직 처리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달 사의를 표한 지 한 달 만에 물러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지금 재가한)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이미 재가가 됐다고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국무위원들은 6월 초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은 그간 대부분을 반려한 채 국무회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 종료 직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완규 법제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차기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고도 법제처장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국무회의에 참여해 왔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전임 대통령인 윤석열씨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비상 계엄 선포 다음날인 작년 12월 4일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대통령 최측근과 회동한 이른바 '안가 회동' 참석자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불러 '안가 회동'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오마이 유지영 기자 >

중앙지검 정진우 "검찰권 행사 잘못 바로잡아야"
'찐윤'이던 전임 이창수와 대조적…"비판 겸허히"
남부지검 김태훈 "국민 신뢰 잃었다 진지한 반성"

동부지검 임은정 "개혁의 해일, 검찰이 자초한 것"
앞서 이진수 법무차관도 "수사권 남용 과오 성찰"
이 대통령 "공무원은 인사권자 지휘 따라 움직여"
"안 따르면 바꾸면 돼…개별 인사 너무 걱정 말라"

새로 임명된 검찰 고위간부들이 4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왼쪽부터 이날 출근하는 정진우 중앙지검장, 임은정 동부지검장, 김태훈 남부지검장. 2025.7.4. 연합

4일 취임한 서울 지역 신임 검사장들이 그간의 검찰 행태를 너나없이 깊이 반성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일부 '친윤' 전력을 가진 고위 검사들의 중용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상당한 우려와 반발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로봇 태권V'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어서 의구심을 품었던 여론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활발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도 다양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검찰의 힘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로부터 나온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중앙지검 구성원들에게 호소했다.

또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정확히 판단하고 그 판단을 명확히 선언해줘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은 환영받지 못할 결론이라도 진실의 힘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 있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내는 공정한 검찰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거듭 강조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첫번째)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7.4. 연합

정진우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시절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에서 당시 검사였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을 기소하는 등 친윤 행적이 있어 요주의 인물로 지목돼 왔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때인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직전까지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냈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찐윤'이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는 대조적으로 취임 일성부터 그간의 무분별한 검찰권 행사를 자성하고 국민 눈높이 및 새 정부 기조에 맞춘 과감한 개혁을 다짐해 '개과천선'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지난 정권과 가까운 인사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명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도 "저에 대한 평가는 평가하는 분들의 몫"이라며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다"고 낮은 자세를 보였다.

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7.4. 연합

본래 개혁 성향인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성찰하는 자세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아픈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중립,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라며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다. 검찰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와 소임을 다하는 방법 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지름길은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검찰력은 범죄로부터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검찰제도의 태동 배경을 거론하고 "검찰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다수 선량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민생 침해 사범, 여성·아동·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인권 옹호를 주문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평범한 민생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게 걸린 사건은 검사실 한 곳 또는 검사 한 분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력을 배분하고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훈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과장으로서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으로 영전했다. 4차장 시절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지만, 이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 내부망에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7.4. 연합

검찰 내에서 초지일관 '호루라기' 역할을 해온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이제 답해야 한다"며 가장 신랄한 취임사를 남겼다. 임 지검장은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며 "언제나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지만, 더러 맞고 더러 틀리는 저울 역시 믿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다.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간의 검찰 수사를 두고는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됐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했다. 나아가 "우리는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의 잘못에는 침묵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과 방관은 불의에의 동조"라며 "우리 모두 잘못했다"고 고해성사를 이어갔다.

구체적 사례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이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자"고 역설했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6.30. 연합

앞서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의심됐던 이진수(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무부 차관도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헌으로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있었지만,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매우 낮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해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받아들이고 정부와 검찰 내부 간 소통·조율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 연합

당연한 얘기지만 이들 고위 검사의 공직자로서의 운명은 이재명 대통령 의중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지지층 내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특유의 '로봇 태권V론'으로 설득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해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다"면서 "직업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 개별적 역량을 갖고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예를 들어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V 비슷해서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종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며 "직업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다. 결국 최종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거냐를 갖고 평가·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면 어떨까 한다"며 "말씀 드린 것처럼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임기가 있는 선출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국회가 입법할 사안이어서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