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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일부 식당, 극장 등 제외 백신접종 증명 의무 해제

온주 포드 정부는 백신 여권제 시행이 3월1일에 끝날 것이라고 지난 2월17일 예고한 대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백신인증 제도를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주 정부는 또한 3월부터 경기장, 공연장, 극장 등 모든 실내 공공 장소의 수용 인원 제한도 해제한다.

주 정부는 지난 2월17일부터 친목모임 제한을 실내 50명, 실외 100명으로 늘리고 조직적인 공공행사 인원제한을 실외 50명으로 규제한 바 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식당, 술집, 기타 음식 또는 음료 업소 등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다양한 실내 공공 환경 모두를 대상으로 한 수용량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일부 지역 업체들은 업소 출입자들에 대해 예방접종 증명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토의 Revue Cinema는 트윗을 통해 4월4일까지 모든 정기 상영과 특별 행사에 대해 예방접종 증명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 스트리트에 위치한 더 로즈데일 디너 식당도 직원들과 고객들과 상의한 후 공중 보건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캠펠-럭스턴’도 "현재 백신 요구사항을 폐지하고 모든 것을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캠펠-럭스턴 측은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직원과 고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상당히 적은 대가"라며 당분간 50%의 수용 인원 제한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ineplex는 1일부터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며 관람객들이 영화 상영회에 참석하기 전에 백신 증명서를 더 이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방정부, COVID-19 국제 여행 규제 완화

캐나다 연방 정부가 COVID-19 여행 제한을 완화, 예방 접종을 받은 여행자들의 입국이 자유로워진다.

규제완화 조치는 28일부터 시행되며,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입국장 도착 때 무작위로 검사를 받는다. 대신 예정된 비행 전날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입국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앱을 통해 예방접종 및 검역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무작위 검사를 위해 선정된 예방 접종 완료 여행자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더 이상 격리되지 않는다.

다만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캐나다 여행객들은 도착 시 검사를 계속 받게 되며 14일 동안 격리조치도 받아야 한다. 격리된 사람은 격리 8일째 되는 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캐나다로 여행이 금지되고, 예외는 인정치 않는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른들과 함께 캐나다로 오는 어린이들의 경우 이제 더 이상 14일 동안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격리될 필요가 없다.

캐나다 정부는 여행 전에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입국 요건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필수적이지 않은 국제 여행에 대한 자제 권고도 해제했다. 연방정부는 여행자들은 여전히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오미크론의 높은 발병률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제 여행과 관련된 위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또 우크라이나로의 여행 위험을 경고했고, 항공편 운항은 모두 중단됐다.

한편 외국 여객기들은 이제 국제 여행객을 받도록 지정된 모든 캐나다 공항에 착륙할 수 있게 됐다.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캐나다 공항은 그동안 18개로 제한 됐었지만 윈저, 런던, 포트 맥머레이, 멍크톤 등 다른 공항들도 해외에서 취항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허가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국내 COVID-19 상황 개선을 언급하며 지난 2월15일 3월부터의 여행 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장 이브 뒤클로스 보건부 장관은 전염병 방역 상황이 계속 개선되고 입원이 계속 줄어 캐나다인들이 계속 예방주사를 맞는다면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 의회, 캐나다 국경 왕래 COVID-19 여행 제한 철폐 촉구 법안

미국 의회의 일부 공화당원들이 '북방 국경 재개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캐나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COVID-19 여행 제한을 해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은 미국 정부의 캐나다 여행 제한조치에 대해 "우리의 경제적 안정과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억압적이고 위헌적인 접근에 질렸다“고 말한다.

법안은 캐나다 방문객들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더 이상 예방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항공 여행의 경우 음성 COVID-19 테스트의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미국과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의 시장들이 오타와 연방정부에 육상 국경통과시 COVID-19 테스트 요건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온타리오 윈저, 사르니아, 나이아가라 폭포 등의 시장들은 지난 25일 관광업계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정부가 국경을 넘는 데 필요한 음성적인 COVID-19 검사를 중단할 것을 단체로 요구했다.

한국 방역패스 중단…검진·치료·격리체계 변화 이어 ‘방역 대전환’

  3월1일부터 방역패스 무기한 중단

  4월1일 예정 청소년 방역패스도 철회

  사적모임 · 영업시간 제한 등만 남아

“고령 미접종자, 스스로 보호해야”

1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큐알(QR)인증 기기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4개월 만에 잠정 중단한다. 오는 4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3T(검사·추적·치료) 위주 정부의 대응이 바뀐 이후, 주요한 미접종자 보호 대책으로 남아있던 방역패스마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일상으로 바짝 다가서는 ‘방역 대전환’을 맞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3월1일 0시부터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내 별도 조처가 없는 이상 철회된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중단된다.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던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이곳에서 유지되던 큐아르(QR) 확인 등 절차는 1일부터 없어진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된다. 다만 행사나 집회의 최대 허용 규모인 299인 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와는 별개로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은 3월13일까지 유지된다.

이날 결정으로 ‘미접종자 보호’라는 방역패스의 명분과 실효성은 사라지게 됐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은 스스로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접종받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방역패스가 더 이상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재 12살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94.2%이고, 60살 이상에서도 3차 접종률이 88.2%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역패스는 백신접종을 권고하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이라며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라 이제 접종을 권고하는 방법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중단 배경으로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을 들었다.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3T 전략’을 폐기하고, 1일부터는 확진자의 가족까지 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만 하도록 바꿨다. 이런 흐름 속에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남중 교수는 “백신 미접종자가 가족 내 감염을 겪을 때 위험한데, 이 경우에도 현재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는 가족 내 확진자보다 위험도가 한 단계 아래인 경우다. 위험도가 제일 높은 그룹을 두고, 그 다음 그룹을 막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운영에 드는 보건소 업무를 축소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으로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되는 업무에도 상당한 인력들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인력들이 앞으로는 확진자 관리와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체계 쪽으로 재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준호 전남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보건소 인력이 한시적 계약직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늘어나는 환자에 대해 대비를 해야할 텐데, 이렇게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빠르면 대비를 못한다. 방역패스를 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 역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제기 등도 방역패스 중단의 큰 이유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60살 미만 방역패스와 12∼18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구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차이’가 발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대구지법의 결정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우려스럽다”면서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방역패스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반장도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라고 답했으나, 며칠 만에 방역패스 중단으로 입장을 바꿨다.

정부의 이런 급격한 입장변화 때문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3월9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의사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더욱 적극적인 방역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방역패스로 인해 안그래도 영업상황이 안 좋은 자영업자들이 인력 문제를 호소했었는데 이 부분은 해소될 것 같아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도 지금 대처 능력으로 충분히 오미크론 변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시간·집합인원 제한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을 신속하게 모색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용 고병찬 기자

'합의문' 입장 엇갈려…"공동 인사권 합의" "제안 들은 것뿐"

'안-민주, 선거비용 보전 뒷거래·김미경 결렬 배후설'

vs "음모론적 허위사실 조직적 유포"

투표용지에 윤·안 모두 인쇄…일각선 단일화 요구 여전

방송토론 참석한 윤석열과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28일 단일화 결렬을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이 여론을 의식한 '네 탓 공방'에 집중하면서 단일화는 한층 멀어지는 모습이다. 두 후보는 일단 4자 구도에 대비해 지지율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인쇄에 들어간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윤석열, 4번 안철수 후보 이름이 나란히 들어갔다. 이후에는 단일화를 해서 후보 한 명이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 '사퇴' 표시가 들어가지 않고, 투표소 안내문으로 대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며 "더 이상 노력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는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 역시 강원 유세에서 "국민의당과 안 후보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저희가 다 수용했다. 그래서 합의문이 만들어졌는데 그쪽에서 거부한 것"이라며 책임을 안 후보 측에 돌렸다.

국민의힘에선 "국민이 표로 단일화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더라도 윤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 실질적인 후보 단일화 효과를 내서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호소다.

양측 협상 과정에서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집권 시 인수위 단계부터 공동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내용도 이날 새롭게 공개됐다.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두 후보의 공동 인사권 행사는 양측 전권 대리인 사이에 합의된 사안이었다"며 "윤 후보가 보고받아 승인했고, 안 후보 역시 보고받아 '오케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강력 반발했다. 진실게임 양상도 벌어졌다.

안 후보는 이날 전북 정읍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무산과 관련해 "권한이 많은 사람이 책임이 많은 것 아니겠느냐"라며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수위 단계부터 공동 인사권 행사 등을 제안받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세부 내용도 듣지 못했고 어떤 것도 요구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공개한) 협상 경과 일지를 보며 수사기관의 허위조서를 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윤 후보 측이 '합의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윤 후보가 갖고 있는 구상을 저희가 들은 것이고, 저희 의견을 한 번도 그쪽에 제시한 적이 없다"며 '합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 본부장은 단일화 결렬 배경에는 윤 후보 측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윤 후보 측은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흑색선전을 해대는 이중플레이를 보며 누군들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겠나"라고 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윤 후보의 전날 회견에 대해 "단일화와 관련된 책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유포 공방까지 펼쳐지며 감정의 골도 한층 깊어졌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날 '안 후보가 민주당에서 선거비용 75억원을 받기로 했다' 등 단일화 결렬 배경에 안 후보와 민주당 간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가 민주당 인사들과 긴밀히 상의했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 "음모론적 허위사실이 특정인으로부터 시작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어떤 논의·협의·제안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자료를 수집해 해당 루머를 퍼트린 사람을 고소·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 '야권 통합' 요구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 막판까지 단일화 변수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초박빙 판세가 이어진다면 윤 후보로서도 '표 분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 안 후보의 경우 현재로선 자력 승리 가능성이 적은데다 야권의 압박이 적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후보 담판' 같은 방식으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양측이 온도 차를 보인다.

윤 후보는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반면, 안 후보는 "마라톤 풀코스 3번 완주했다"며 대선 레이스를 마라톤에 빗대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다.

강원서 색깔론·음모론 동원해 민주당 비판

 이재명 향해 ‘격 떨어지는 후진 인격” 막말

 여권에 “국민 등쳐먹고 버르장머리 없어져”

“국민  ‘가붕게’로 아냐… 뭔 놈의 정치개혁”

“친여매체 동원 허위 선동 · 국민 반복 세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강원 동해시청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월9일) 선거날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정부가) 발표해서 당일날 투표를 못 하게 막을 수 있다”고 28일 주장했다. 오는 4~5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부에 지나치게 각을 세우다가 도리어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 동해시 천곡회전교차로 유세에서 “재작년 4·15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전투표를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달라. 우리가 집에 앉아서 투표하지 않으면, 이런 부패하고 무도한 세력이 나라 주인 행세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선 후보가 앞장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선거를 겨냥해 조작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정부 방역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자 정부가 방역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윤 후보만의 뇌피셜”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권 유세 내내 ‘민주당이 좌파 사회 혁명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노골적인 색깔론에, ‘문재인 정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렸다’는 식의 음모론을 막말 섞인 거친 어조로 쏟아내며 ‘정권 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외가가 있는 강릉 유세에서 시작부터 “부패하고 무능하고 좌파 운동권 이념에 사로잡혀서 패거리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라고 저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철지난 좌파 운동권 이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민주당은) 우리 유권자들이 자가보유자가 되면 자기들을 안 찍는다고 생각한다” “좌파집권 20년, 30년을 위해선 전부 임차인이 되고 남의 집에 들어 살게 해야지, 자기 집주인이 되면 우리 안 찍는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 들어와서 돈 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있으면 둘러봐라. 맨날 민주당 찍어야 된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 아니겠냐”고도 했다.

홍천 유세에선 민주당을 향해 “그 20대의 알량한 경력을 갖고 자기들이 민주화 인사라고 하면서 국민들 등쳐 먹고 오래오래 정말 잘 해먹었다”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패악질과 구태정치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심판으로 몰아내자”고 촉구했다. 또 춘천 유세에선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각종 정책과 공약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서 자기들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것도 모르고, 국민을 선거 공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선 “어제와 오늘 말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면 말이 또 바뀐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산업화 영웅이라 했다가 어디 가서는 박 전 대통령의 패악질 중 패악질이 지역 갈라치기라 욕한다”고 비난했다. 또 “대한민국 거짓말 1등”이라며 “도대체 이런 격 떨어지는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5000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나”라고도 했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두고도 “여러분의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만하고 유혹하는 아주 못된, 늘 해오던 기만 사기술”이라고 비판하며 “이런 돈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끝나고 저희가 정부를 맡으면 실질적인 피해를 전부 조사해서 여러분께 다 보상해드릴 것”이라며 “300만원 받고 민주당을 찍으면 여러분은 실질적인 손실 피해 보상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강릉 유세에서도 “(300만원 방역지원금은) 여러분의 혈세다. 집값 올려가지고 재산세·종부세 해서 더 뜯어낸 돈, 여러분이 내는 수많은 간접세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 유세 현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손실보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 때 되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만전술을 던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친여매체를 동원해서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허위 선동하고, 국민들에게 반복 세뇌시키는 게 이 바로 좌파운동권 세력의 기본 전술이다.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일매일 자고나면 말 바뀌는 이 민주당 공약은 완전히 무시하십시오. 믿지 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겨냥해 “국민을 얼마나 가재, 게, 붕어, ‘가붕게’로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국회 의석 좀 몰아주니까 날치기 통과를 일삼고 상임위원장 독식하고 온갖 다수당의 횡포질을 다 해오다가 대통령 선거 열흘 남겨놓고 뭔 놈의 정치개혁이란 말이냐”며 “정치개혁은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이 추진하는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정부패에 찌든 사람들이 어떻게 통합을 하나”라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모이는 야합이 아니고, 기준이 되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법륜 스님 등 사회 원로 인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통합내각 구성 및 개헌 추진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기에 기웃거리는 원로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냐”고 싸잡아 힐난하기도 했다. 오연서 기자

대장동 ‘보따리’ 다시 꺼내고 ‘김부선 스캔들’ 재점화…국민힘 흑색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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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씨.

제20대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두고 윤석열(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김부선 스캔들’로 막판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장동 개발사업 문건 ‘보따리’ 실물을 전체 공개했다. 원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이 이 문건들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로 △대중에게 공개된 일반적인 홍보물이나 발표문이 아닌 핵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공문서였다는 점 △문건을 철하고 정리한 방식으로 볼 때 특정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정리했고 동일한 손글씨가 일관되게 발견됐다는 점 △특히 이 후보의 재판 관련 공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고속도로 인근 배수구에서 발견됐다는 보따리 안의 문건에 대한 진위를 둘러싸고 민주당 쪽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러한 증거를 들어 실물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번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6개의 문건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향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앞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등 3개를 먼저 공개하면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흔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같은 자리에 나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2013년 4월16일 녹취록을 제보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시장님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천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다)’라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이 녹취록 내용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전달한 말이라며 “유동규가 (이 후보의) 측근이 아니라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사이란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배우 김부선씨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김부선 스캔들’에 재차 불을 지폈다. 10여년 만의 기자회견이라는 김부선씨는 이 후보의 신체 특징을 추가로 언급하며 그와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부선씨는 “아내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신체 특징을 기억해냈다. (외부로) 샐까 봐 강용석 변호사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중지와 약지 손톱에 검은색 줄이 1㎝ 정도 그어져 있다. 소년공일 때 고무가 갈리면서 손톱으로 들어갔고 영원히 빠질 수 없는 거라고 (이 후보가) 그랬다”고 말했다.

김부선씨는 또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과의 관계가 사실이냐고 물어봐서 사실이라고 했고, 정봉주(전 의원)에게도 ‘주진우 녹취록’을 전달했다”며 당시 여러 정치권 인사들에게 이 후보와의 교제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 나선 것에 대해서 “무참히 허언증 환자가 돼서 극단적 선택도 하려고 했지만 살아서 이재명을 잡자고 결심했다”며 “이재명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김씨가 공개한 신체적 특성에 대해 “가족만 아는 거라고 비밀스러운 것처럼 폭로했지만, 이미 후보가 자서전에 써서 보도된 내용을 억지 폭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라는 제목의 웹자서전 7편을 공개한 바 있는데, 그 중 7번째에 이 사연이 담겼다는 것이다. 김가윤 최하얀 기자

[팩트체크] “성인지예산으로 핵위협 막자”?…가짜뉴스 읊는 윤석열

  남초커뮤니티발 가짜뉴스 거르지 않아

  성인지예산은 점검 위해 분류한 것일 뿐

  별도 편성·집행하는 예산 없어

 “기초적 이해도 없이 반여성캠페인 몰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우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이면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북한)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경북 포항 유세 때 한 말이다. 현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성인지 예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별도로 편성·집행하고 있고, 이 예산을 국방비 등으로 돌리면 북핵 위협에서 비롯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같은 당 김진태 전 의원(현 이재명비리검증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는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맞먹는 35조나 쓰면서도 성폭력 피해자마저 외면했다”고 쓴 것과 비슷한 주장이다. 한때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가부 폐지론의 근거로 쓰였던 ‘성인지 예산 35조원설’과도 흡사하다.

하지만 윤 후보가 주장한 방식의 ‘성인지 예산 30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인지 예산은 별도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다. 국가의 주요 사업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을 별도로 분류해 점검하는 과정이다. 즉,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중 일부를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면, 이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 사업이 성평등의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고르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짜였는지 검토해 재분류하는 작업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회계연도에 도입돼, 매년 분석한다.

어떤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이 되는 사업은 크게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나뉜다. 직접목적 사업은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이나 ‘성폭력 피해자지원’ 등이 포함된다. 간접목적 사업은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지원’이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이 간접목적 사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 사업의 규모는 26조8821억원인데, 예산규모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9조6644억원)다. 중소벤처기업부(9조3679억원)·보건복지부(4조5895억원)·여성가족부(1조838억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국방부도 지난해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사업과 관련한 688억여원의 예산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분류했다.

흔한 오해와 달리 ‘성인지 예산’ 분석을 여가부 홀로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매년 초 기획재정부가 여가부와 협의해 성인지 결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을 배포하면, 각 부처는 이 기준과 방식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한다. 기재부가 취합한 각 기관의 예·결산서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국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다. 여가부가 성인지 예·결산서에 필요한 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자문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기재부가 주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가깝다.

정치권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윤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발 ‘가짜뉴스’를 인용하는 등 부처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이 일부 커뮤니티에서나 돌아다니는 잘못된 사실관계와 논리를 여과 없이 차용해 반여성 캠페인에 몰두하는 후보가 과연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윤 후보는 당장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임재우 기자

권, 동해시서 지역구 의원 이철규 ‘신윤핵관’ 추켜세워

장제원 의원, 후보 전권대리인 부상으로 ‘비선’ 논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동해시청 앞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 후보 왼쪽은 권성동 의원, 오른쪽은 이철규 의원.

야권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전권 대리인으로 ‘백의종군’ 한다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등장하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논란이 선거 막판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이 책임을 맡은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 측근그룹의 전횡을 지적하며 윤핵관들과 크게 충돌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장 의원의 전권 대리인 역할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그를 감쌌다. 그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의원도 우리당 의원”이라며 “장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임을 맡은 거 아니겠나. 저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배려하기 위한 처사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선거 막판에 비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윤핵관 논란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의원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쪽의 대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쪽에서 신임을 해야 되잖나”라며 “장 의원은 매형이 안철수 후보하고 가장 절친”이라고 해명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권 의원은 ‘장제원 윤핵관 논란’ 수습에 힘을 보탰지만 정작 유세 현장에서는 자신이 윤핵관임을 부각했다. 권 의원은 강원 동해시 동해시청 앞 유세에서 “저는 윤핵관인 걸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저는 과거 ‘윤핵관’이었지만 지금은 윤석열과 멀어진, ‘윤멀관’이다. 이제 새로운 윤핵관이 바로 이철규”라며 이 지역 의원인 이 의원을 추어올렸다. 또 “모든 것은 다 인간관계다. 법과 원칙도 있지만 예산 사업, 지역 예산 확보하는 것은 결국 지역구 의원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과 인간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들이 이철규 의원한테 잘 보이는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지역 사업과 예산이 좌우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신 윤핵관’인 이철규 의원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한 것이다.

다시 ‘윤핵관’으로 회자되는 장제원·권성동 의원 모두 공식직함을 내려놓은 상태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김종인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여부와 자신의 거취가 연결되자 스스로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권 의원은 대대적인 선거조직 개편이 있던 지난달 5일 당 사무총장과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직에서 모두 사퇴했다.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실을 부정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리플리 증후군’에 빗대며 윤핵관 논란을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를 향해 “그동안 ‘윤핵관’을 꽁꽁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직책도 없고 출근도 안 하는 장제원 의원이 무슨 윤핵관이냐고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단일화 협상 전권 대리인 장 의원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다. 하도 거짓 해명 일삼기에 리플리 증후군 의심된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