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침공 한나절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접근

키예프 북쪽 30㎞ 비행장서 치열한 교전

“공중에서 군인 투하해 도심 침투 가능성”

 러 의원, “친러 정권 수립하는 게 목표”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장악 시도까지

 동부 접경 지역, 남부 항구에서도 전투 격화

러시아 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헬리콥터들이 24일 오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인근에서 저공 비행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키예프 진입을 시도하면서 우크라이나 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키예프/AP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작전을 시작한 지 한나절 만에 러시아 군이 수도 키예프 인근까지 진출해 수도 진입 작전에 돌입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24일 오후(현지시각)에 접어들면서 러시아 군이 수도 키예프 주변까지 진출했다고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경 수비대는 러시아 군이 키예프 북부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시설에 그래드 다연장 로켓포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아에프페>는 수도 북부에 있는 공항이 공격을 받는 가운데 자사 기자가 헬리콥터 몇 대가 저공 비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데페아>(DPA) 통신은 두 쪽이 키예프에서 북쪽으로 30㎞ 정도 떨어진 호스토멜 비행장 주변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비행장 주변에서 적어도 3대의 러시아 군 헬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내무부 장관의 고문인 안톤 헤라시셴코는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군 헬기 격추 동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가 이 비행장을 장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러시아 군이 공중에서 군인들을 지상으로 투입한 뒤 키예프의 정부 청사 지역으로 침투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가 공격 초기부터 키예프 진입에 집중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을 빠르게 무력화시킴으로써, 군과 시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 의원을 인용해 러시아의 목적은 키예프에 친러시아 정부를 세워 미국의 영향력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의 교전은 동부 지역 러시아 접경 도시인 하르키우와 수미,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등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벨라루스쪽 국경을 넘어온 러시아 군인들이 1986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략군이 원전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으며, 우리 방위군이 1986년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두쪽의 전투 과정에서 원전 폐기물 보관 시설이 파괴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군이 우크라이나의 11개 공군 기지를 포함한 74곳의 군 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또,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가 국경 지대의 시설들을 이미 포기했다고 주장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다. 신기섭 기자

 바이든, NSC 소집… G7 정상과 협의 후 대러시아 제재 발표 예정

"첨단기술 유입 차단 · 금융기관 및 푸틴 측근 제재 대상 포함될 듯"

백악관서 국가안보회의 주재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중앙)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오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NSC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북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침공을 개시한 뒤 처음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참석했다고 CNN이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자 전날 밤늦게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부당한 공격에 책임을 묻겠다며 동맹과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NSC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화상 대책 회의를 한다.

여기에선 사실상 전면적인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신속하고 가혹한 경제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오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제재에는 첨단 기술 유입 차단과 대형 금융기관 제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추가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 마침내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지상군 각 방향 진입

푸틴 새벽 TV 연설 “특별 군사작전 결정”

우크라이나 곳곳에 미사일·포탄 공격

바이든 “책임 묻겠다” 강력 제재 예고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공항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시설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마리우폴/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행했다. 유럽은 2차대전 후 최악의 전쟁 공포에 빠졌고, 막대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등 서구 진영과 러시아의 극한 대립으로 세계 질서에 상당한 혼란도 예상된다.

침공은 24일 아침 6시(현지시각) 직전 푸틴 대통령이 “나는 특별 군사작전을 결정했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텔레비전 특별 연설에서 “작전 목적은 지난 8년간 괴롭힘과 집단 학살을 겪어온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비나치화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연방 시민 등 민간인들을 상대로 많은 유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협박했다. 이어 “러시아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비롯되는 끝없는 위협 속에서는 안전을 느끼지도, 발전하지도, 살아가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방 친러 공화국들을 상대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시도하며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을 침공 근거로 삼은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집결한 러시아군은 개전 선언 직후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 목표물들에 미사일과 포탄을 쏟아부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를 보면, 키예프에는 군사령부 등을 노린 폭탄 공격이 가해졌고, 제2 도시 하르키프, 폴란드와 인접한 서부 리비프도 공격받았다. 현지 언론은 주요 항구도시 오데사와 마리우폴에는 러시아군이 상륙했다고 보도했다. 돈바스의 친러 병력은 우크라이나 정부군 지역 공격에 나섰다. 역시 러시아 병력이 포진한 벨라루스 쪽에서도 포격이 가해졌다. 15만명 이상의 병력을 집결시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동·남·북 3면에서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는 러시아군 탱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전투기와 헬기 5대를 격추했다며, 자국이 전면전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무기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라. 모든 우크라이나군 병력은 전투 지역을 자유롭게 떠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투항을 종용한 것도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침공 의도와 계획을 거듭 폭로하며 “가혹한 제재”를 경고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푸틴은 재앙적인 생명 손실과 고통을 부를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다”며 “러시아는 이 공격이 초래할 죽음과 파괴를 책임져야 한다. 세계는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 “내일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과 만날 것이며, 미국과 우리 동맹, 파트너들은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중으로 전면 제재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을 발령하고 항전 의지를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반푸틴 연합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전쟁 발발 소식에 석유시장과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201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안전자산인 금값도 뛰었다. 장중에 개전 소식을 접한 아시아 증시는 급락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러 침공, 2차대전 뒤 가장 어두운 시간” 국제사회 맹비난

나토 사무총장 “중대한 국제법 위반”

벨기에 총리 “유럽의 가장 어두운 시간”

유엔 사무총장 “군대 되돌려달라” 호소

23일(현지시간) 친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마키이우카에서 피란길에 오른 주민이 어린이를 열차에 태우고 있다. 마키이우카 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하자, “유럽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며 전세계가 한목소리로 비난을 쏟아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러시아의 무모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공격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러시아는 군사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성을 존중하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의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 어두운 시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무고한 남성과 여성, 아이들과 함께한다. 우리는 크렘린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적었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바쁘게 이동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지하철역 밖에서 시민들이 서로 포옹하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50분을 기점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의 군사작전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불안에 빠져있다. 키예프 AF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을 시작해 파괴와 유혈의 길을 선택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러시아의 공격은 “노골적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고,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우리 마음은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 있다”며 “지금은 2차 대전 뒤 유럽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말했다. 체코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공격을 “야만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공격이 개시되기 전인 23일 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전쟁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세계 질서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를 20세기 가장 어두웠던 시간으로 되돌릴 시나리오”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이 호소에 많은 나라가 호응했다. 라체자라 스토에바 불가리아 대사는 “우크라이나,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과테말라와 터키, 일본 대사 등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3일(현지시각)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군대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유엔TV 화면. AP 연합뉴스

쿨레바 장관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엄중한 사태에 대해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유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푸틴 대통령에게 생각을 돌리고 평화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호소가 푸틴 대통령이 결심을 막진 못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속보가 쏟아진 뒤에도 전쟁을 멈추라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 푸틴 대통령,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군대를 러시아로 되돌려달라. 인도주의 이름으로 이번 세기 시작 이후 최악이 될 수 있는 전쟁을 유럽에서 시작하도록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조기원 박병수 기자

푸틴 “군사작전 개시”…우크라 수도 키예프에 폭발음

TV연설서 “범죄자들 법정 세우겠다”

주우크라 영국대사 “공격 시작, 충격”

바이든 “푸틴, 재앙·고통 부를 선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군사 기술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도 나와, 러시아군의 침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오전 6시(현지시각) 직전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연설에서 “나는 군사작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집단 학살”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 정책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비나치화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러시아인 등 민간인들의 유혈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발표 직후 여러 발의 폭발음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들렸다고 보도했다. 현지인들은 폭발음이 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영국대사 멀린다 시먼스는 트위터를 통해 “평화로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이 시작됐다.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발표 직후 그가 “재앙적인 생명 손실과 고통을 부를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이 공격이 초래할 죽음과 파괴에 책임져야 한다. 세계는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 “한국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무력사용 정당화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의 경제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존,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 관련 부처는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완 기자

가격제한 풀리는 10년 뒤 예측

완전 독점화 노선 인상폭 더 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으로 항공권 값이 최대 32%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한을 걸어둔 10년이 지난 뒤에는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위 경제분석 결과를 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한국∼북미 중복노선에서 항공권 가격을 26.3% 인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복노선이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둘 다 취항하고 있는 노선을 가리킨다. 유럽 중복노선에서도 가격을 11.5% 올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이들 항공사의 2013∼2019년 월별 노선 운임 데이터를 이용해 회귀분석한 결과로, 대한항공 쪽도 이런 예측 결과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다.

특히 완전 독점화하는 노선에서 가격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공정위는 노선별로 봤을 때 서울∼로스앤젤레스(LA)의 인상폭이 31.9%로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노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산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대표적 사례다. 1회 경유 항공권을 포함해도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인 서울~뉴욕과 서울∼시애틀 항공권 가격도 각각 27.5%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다른 항공사가 여럿 취항한 중국(7.6%)과 동남아시아(4.9%), 일본(2.9%) 노선에서는 인상폭이 비교적 작았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경쟁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기준점으로 삼아 가격을 책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작성된 대한항공 내부 문건도 아시아나항공을 ‘벤치마킹 항공사’라고 표현했다. 대한항공 점유율이 70% 이상인 미국 노선의 경우 아시아나항공보다 30만원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가격을 기준으로 두고, 자사 점유율이 높을수록 이보다 더 많이 비싼 값을 받는 식이었던 것이다.

이런 분석 결과는 가격 인상 제한 등이 풀리는 10년 뒤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항공사의 기존 평균 운임은 대체로 노선별 상한선의 절반에 못 미쳐 인상 여력도 충분하다. 가격 인상보다 소비자 저항이 덜한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비행기 좌석 간 간격을 줄이거나 질이 떨어지는 기내식을 제공하는 식이다.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가 줄고 무료로 싣는 수하물 무게가 지금보다 제한될 수도 있다. 마일리지 적립률이나 공제율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수 있는 요소다.

공정위의 가격 분석 결과는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새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도출됐다. 새 항공사가 진출해 대한항공 쪽 점유율이 줄어들면 가격 인상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연 기자

공정위 “34개 노선 팔아라”…대한항공 “수용” 표정관리

     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의 결과

34개 운수권 10년안 넘길 때까지 가격인상·품질저하 제한 조처 부과

북미 노선 LCC 진출 가능성 낮아 노선 매각 이행 안될 거란 전망도

국내 노선 6개 제외, 독점길 열려 마일리지 통합땐 고객선택지 제약

가격 억제 ‘행태적 조처’ 안 먹힐 듯 ‘황금시간 슬롯’ 외국사 진출 관건

“국제화물을 제외하고는 공정위 심사관의 모든 시정조치를 겸허히 수용합니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대한항공 대리인의 변론은 이렇게 시작했다. 과징금 몇푼, 시정조치 문구 한두 글자를 놓고 거친 말이 오가는 심판정에서 보기 드문 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왜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

■ “40개 노선 독과점 우려…34개는 팔아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26개 국제 여객 노선(왕복)과 14개 국내 여객 노선(편도)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기존에 심사관이 내놨던 시정조치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용이다. 국제 화물 노선이 아예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는 게 사실상 유일한 차이점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40개 노선 중 국내 노선 6개를 제외하고는 해당 운수권이나 공항 슬롯(이착륙 시간대)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했다. 이른바 구조적 조치다. 구조적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는 가격 인상과 공급량 축소, 서비스 품질 저하를 제한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가 부과된다. 구조적 조치 이행 기한은 10년이다. 그 안에 대한항공의 슬롯·운수권을 넘겨받을 항공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행태적 조치만 10년간 이행하게 된다.

일부 노선은 완전 독점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특히 일부 북미 노선의 경우 한국인 여행객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외국 항공사는 운항하지 않아왔다. 저비용항공사(LCC)가 장거리 노선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구조적 조치 중 일부는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한항공의 미온적 태도의 근저에는 이런 셈법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대한항공이 (공정위 조치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을 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마일리지로 저당잡힌 고객들은 어쩌나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적립된 마일리지로 발목이 잡혀 있어 더욱 문제다. 이런 고착(lock-in) 효과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는 장거리 노선에서 선택지가 사실상 하나로 압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과 뉴욕·로스앤젤레스(LA)·시애틀 간 왕복 노선은 두 항공사의 기존 점유율이 총 100%로 인수합병 후 완전 독점화된다.

행태적 조치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다. 10년 후에는 조치가 해제될 뿐 아니라 내재적인 불확실성이 있어서다.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이 통합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 방식인데, 아직까지 어떤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도 있다. 공정위는 가격과 공급량 모두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장거리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황금 시간대’ 슬롯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정위는 다른 항공사가 국내 공항 슬롯을 넘겨받겠다고 나서는 경우, 대한항공이 해당 항공사가 신청한 시간대와 1시간 넘게 차이나지 않는 슬롯을 주도록 했다. 외국 항공사 입장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수익성이 좋은 슬롯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공정위의 기대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외국 항공사가 한국 노선에 진출하지 않은 근본적 원인은 국내 소비자들의 국적 항공사 선호 현상에 있다. 여기에는 언어 장벽과 마일리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약 30개 항공사에 진입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진입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 위원장이 “신규 진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항공업계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 배경이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도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해외 경쟁당국은) ‘기업의 경영상 위기는 일시적이나 시장의 구조 변화는 영구적’이라는 점에 기반해 엄격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진실 · 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보고서’ 발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로고.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 퇴각하는 과정에서 1000명이 넘는 개신교·천주교인이 집단학살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팀에 의뢰해 진행한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보고서’를 보면, 당시 북한 인민군이 개신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을 학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문헌조사와 관련자 증언, 피해 교회 방문 확인 등 세단계를 거쳐 희생자 명단을 확보했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 유엔군과 국군의 부상으로 본격적으로 퇴각하던 1950년 9월 말을 전후로 가장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집단학살이 이뤄졌다. 북한 당국은 이 시기 전세가 불리해지자 ‘반동세력을 제거하고 퇴각하라’고 명령했다. 연구진은 “명령에 따라 며칠 동안 전국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이뤄졌으며, 기독교인에 대한 학살도 이런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북한군이 개신교·천주교도에 대한 집단학살을 벌인 이유로 △반공 사상을 지닌 기독교인을 적대 세력으로 간주 △기독교인의 우익 단체 활동 △미국 선교사와 밀접한 관계로 친미세력으로 간주된 점 등을 꼽았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지역은 전남 영광군으로, 영광 내 염산교회(77명), 야월교회(65명), 백수읍 교회(36명), 법성교회(7명) 등 모두 186명이 학살됐다. 이 밖에 충남 논산 병촌교회(66명), 전남 신안 진리교회(48명), 전남 영암 상월교회(26명)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연구진은 “보도연맹이나 여순사건 못지 않게 한국전쟁 가운데 한국 기독교의 피해도 조사해야 한다”며 “한국사와 기독교사의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정부는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혜미 기자

23일~28일 재외 투표… 한인회관 추가 투표소는 25일~28일

토론토 관내 유권자 6천여명,신분증 마스크 반드시 지참해야

후보들 재외동포청 등 '맞춤형 공약' 제시…온라인 선거전 총력

3·9 대선 재외투표가 2월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대선의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22만6천여명에 달한다.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23일(수)∼28일(월) 토론토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선관위가 집계한 해외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 수는 총 22만6천162명이다.

토론토지역 유권자는 6,134명…전체 선거권자 대비 15.3% 등록

이번 재외선거에서 토론토는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6일간 투표를 할 수 있고, 토론토 한인회관에 설치될 추가 투표소에서는 2월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사흘간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임시체류 중인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와 영주권자를 뜻하는 재외선거인 가운데 지난 1월8일까지 신고 및 등록을 마쳤거나 지난 재외선거 때부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국민 유권자들로,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에서는 전체 선거권자(약 4만 명) 대비 15.3%인 6,134명이다. 이 가운데 국외부재자는 5,327명, 재외선거인은 807명이며, 앞서 등재되어 있던 영구명부 등록자 526명이 포함된 수치다.

토론토지역의 재외선거 유권자 6,134명은 지난 19대 대선 6.578명(전체 선거권자의 16.4%)에 비하면 444명이 적고 비율로도 1.1%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반면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의 3,868명(9.7%)에 비해서는 2,266명, 5.6% 포인트가 많은 숫자다.

토론토 재외선관위 투표소 방문 방법과 셔틀버스 등 안내

총영사관 투표소(2.23.~28.: 555 Avenue Rd, Toronto M4V 2J7. ☎ 416-920-3809)와 추가투표소로 한인회관 투표소(2.25.~27.: 1133 Leslie St, North York M3C 2J6. ☎ 416-383-0777)를 설치해 운영하는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위해서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국적확인 서류(영주권 카드 혹은 비자)등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지참하지 않을 경우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투표소 방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는 방문하지 말 것을 권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므로 주말과 점심시간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다른 시간대를 활용하라고 말했다.

투표장 방역에 대해 토론토 선관위는 입장시 마스크 착용 확인과 손소독을 하고 위생장갑을 낀 후 발열체크를 하면 2m거리를 유지하면서 투표인 명부 확인 후 투표를 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위생장갑은 모든 선거인에게 제공된다.

한편 한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설치된 한인회관 투표소에는 사흘간 셔틀버스를 운행해 투표하려는 동포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셔틀버스는 노스욕 핀치역에서 한인회관 간을 왕복하며, 하루 4차례 오전 9시, 11시, 1오후 1시, 오후 3시에 핀치역에서 출발해 노스욕을 경유, 30분만에 한인회관에 도착한다.

핀치역 탑승지점은 지하철 터미널 핫도그 매점 지나 (Yonge/Bishop(YRT/VIVA/GO) 택시 승강장 앞이며, 노스욕 탑승지점은 노스욕 센터 은행 앞 (HSBC : 5150 Yonge St.) 이다.

한인회관에서는 투표를 마친 동포들을 위해 오전 10시, 12시, 오후 2시, 오후 5시(혹은 5시30분)에 출발해 역순서로 운행한다. 버스를 타려면 국적확인서 등 투표용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여야 후보들 재외선거인 표심잡기 총력

코로나19 방역 등 변수가 많은 이번 선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투표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외국민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도 뜨겁다.

4당 대선후보들이 재외국민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경쟁하면서 일제히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재외동포청을 신설을 공약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상설 운영을 약속했다.

특히 양강을 형성한 이·윤 두 후보 측은 이번 대선이 1∼2%포인트 격차의 '박빙 선거'가 되리라는 예측 아래 재외 국민들의 표심 확보에도 더욱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후보들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거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재외동포 여러분, 더 큰 자랑이 되는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1분 30초 남짓의 영상을 찍어 올렸다.

그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크게 도약할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에게 꼭 투표해달라"며 "재외동포 여러분의 더 큰 자랑이 되는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은 전날 저녁 10시 미국과 남아공,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16개국 재외국민과 화상회의를 갖고 재외국민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

김 단장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에 대한 재외국민의 사랑과 진심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도 일찌감치 재외국민 표심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고 있다.

선대본부 산하 직능총괄본부에서는 이달 초부터 유튜브 계정을 통해 '재외국민도 윤석열 후보를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캐나다 밴쿠버,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미국 뉴욕 등에서 유권자들이 참여한 지지 영상을 소개하는 형태다. 캠페인은 해외 15개국 17개 도시 재외국민 영상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 직속의 재외동포위원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연해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등록 방법을 소개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양당 간 기싸움도 팽팽하다.

민주당 강병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하면서 "국민의힘은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반대해왔다"며 "그로 인해 우편투표제 도입은 무산되었지만 민주당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황규환 대변인은 "한반도 위기 상황과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에 걱정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든든한 안보를 실현시키고 동포들 역시 전 세계 곳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안보 이슈를 통해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부각한 셈이다. < 문의: 416-920-3809 ex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