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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의 이런 글은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여권 안에서 이견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이 “중요 쟁점에 대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직후 나왔다.

그는 “장시간 논의돼 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횡포는 다른 영역”이라며 “언론의 자유에서 오는 공익이 있다면, 언론의 횡포로부터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비단 언론의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사법개혁 또한 앞서 말한 개혁의 관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공익추구의 잣대로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자체는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투명한가. 타인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는가. 민주적인가.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 고경주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고 크렘린궁이 29일(현지시각)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베이징으로 이동해 시 주석과 회담을 하고, 9월3일 톈안먼(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행사의 주빈이기 때문에 시 주석의 오른쪽에 앉을 예정이며, 시 주석의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착석한다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설명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나란히 앉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중국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담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2023년 9월과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동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 10여명의 정상과 회담이 예정됐다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했다.                                                   < 이정애 기자 >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보도의 여러 왜곡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연합

그 ‘법조계’ 씨는 실존 인물일까?

윤석열 치하에서 ‘바지 총리’로 존재감 없이 존재하면서 최장수 국무총리의 반열에 오른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12.3 계엄의 밤에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가 보여준 기회주의 처신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하여 국민인 나의 법 감정으로는 구속이 마땅하나 판사의 법 감정은 미천한 국민 일반과 달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특검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멸한 증거가 없고 노구에 많은 재산을 바리바리 짊어지고 야반도주를 하는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랬는지, 판사는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조선일보는 신이 났다. 그럴 줄 알았다는 투다.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 무리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 수사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말이 나왔단다.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그런 주장을 하는 법조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법조계를 대표할 만한 의견인가? 법조계에선 그런 의견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가? 한덕수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비판하는 의견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법조인인데, 창피해서 자기 이름을 내놓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니 익명 뒤에 숨었을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일지라도 자기의 주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굳이 익명 뒤에 숨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나도 기자로 밥 먹고 살았는데, ‘법조계’라는 통칭으로 싸잡아 집단의 의견을 획일화하거나 ‘관계자,’ ‘부장검사 출신의 김 모 변호사’ 등 익명을 남발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기사 속의 저 취재원은 실존 인물일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영장이 기각된 시간은 밤 9시 57분쯤이고 자정이 지난 0시 55분에 기사가 게재되었다. 기사 작성자는 오유진, 표태준이라는 두 명의 기자다. 궁금하다. 아무리 두 기자의 호흡이 척척 맞았다 해도 불과 세 시간 동안에 영장 기각 사유도 취재하고 법조계 의견도 취합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데스크를 거쳐 완성된 기사를 게재까지 할 수 있었을까? 조선일보 편집국에는 언제든 조선일보의 의도에 맞는 의견을 말해줄 수 있는 ‘법조계’ 씨가 대기하고 있는 걸까, 조선일보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법조계’ 씨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 기자가 창작한 가상의 인물은 아닐까,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정보든 자료든 의견이든 출처를 밝히는 것이 기사 작성의 대원칙이다. 익명 보도가 아닌 실명 보도가 기본적인 언론의 윤리다. 언론의 생명은 신뢰다. 출처를 모르는 정보나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누구의 의견인지도 모르는데 덮어놓고 끄덕끄덕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인데, 그 사람이 아니면 정보나 자료를 구할 수 없고, 신분이 공개되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취재원 보호를 위하여 익명 보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선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기사에는 법조계, 관계자 등 익명 보도가 범람한다.

언론 윤리는 심오하여 난해한 철학도 아니고 고도의 도덕심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윤리도 아니다.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아야 하는 교통규칙처럼 쉽고 쉬운 일상의 상식이다.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쓰고,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누구의 주장인지 실명으로 보도하고, 보도하는 사안과 관련한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실과 의견을 외면하고 의도에 맞는 사실과 의견만을 선택하는 편파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되고, 보도에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확인하여 정정 보도를 하고... 이런 것이 언론 윤리인데 그걸 지키는 게 그리 어려운가.

기자가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천사를 악마로 만들 수도 있고 산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천지창조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삼일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내건 얼빠진 한국인이 있었다. 그는 국힘당 당원이고 직업이 목사였는데, 일본의 어느 신문이 한국에선 국힘당 당원들과 개신교 목사들은 삼일절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건다고 과장하고 왜곡하여 보도하고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 어쨌든 사실이고 극히 일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을 보도하였으니 ‘사실 보도’라고 우기면, 익명의 ‘법조계’ 씨를 좋아하는 조선일보는 뭐라고 할까?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을 전하는 조선일보의 왜곡은 특검에 음모 프레임을 씌우는 게 전부가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영장 기각에 영향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호도한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올린 ‘한국에선 지금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글이 판사에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단다. 그 말인즉,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숙청’ 글에 겁을 먹고 알아서 기었다는 것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설령 그런 정신 나간 주장을 하는 법조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조계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의견이고 보도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숙청’ 글을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올린 SNS 글을 반박을 기회를 주었고, 누군가에게서 소문을 듣고 오해를 했다고 사과성 정정까지 하였다. 회담 분위기는 내내 화기애애했고 간간이 파안대소가 터지기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언제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덕담까지 건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수모와 봉변을 당하기를 내심 간절히 기대했던 국내의 ‘윤 어게인’ 극우세력은 몹시 실망했을 것이다. 안 그래도 속이 배배 꼬여 있는데 그 속이 더 배배 꼬여 배가 심하게 아팠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트황상’이라고 떠받드는 극우세력의 게시판에는 트럼프도 친중 좌파라는 막말까지 나왔다니 그들의 절망감을 어떠했는지 가늠할만하다. 궁금하다. 조선일보는 어땠을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보는 범죄다

다시 언론 윤리를 얘기해보자. 한국기자협회의 윤리 헌장에는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이고,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또한, 정보원과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알리고, 내부고발자 등 취재원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쓰여 있다.

언론 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면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못한다.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걱정할 일도 없다. 조선일보에는 뉴욕타임스가 부럽지 않다는 윤리 규범이 있다. 송희영 주필의 호화여행 접대 사건 이후 언론 윤리로 재무장하겠다며 뉴욕타임스 등 세계적인 언론사들의 윤리강령 등을 참고하여 새롭게 정비했다고 자랑하는 바로 그 윤리 규범이고, 기자들을 교육하겠다고도 하였다. 그러하니 트럼프의 SNS ‘숙청’ 글이 한덕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들도 출처를 밝히고 실명 보도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윤리는 알고 있을 것이다.

지켜야 한다는 준수규정이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안 지키는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언론 윤리는 기자들에겐 법이나 마찬가지다. 무지에 의한 과오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오는 용서가 아닌 징벌의 대상이다. 어느 기자든 언론 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면 해프닝으로 끝난 트럼프의 ‘숙청’ SNS 글이 한덕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의심마저 든다. 기자들이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는 건, 언론 윤리에 있는 대로 취재하고 기사를 쓰면 의도하는 보도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언론 윤리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기자일수록 징벌적 배상에 극렬히 반대하는 게 우연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숙청’ 글을 올렸을까? 이재명 혐오에 목을 매고 있는 국내의 어떤 세력이 트럼프 주변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접근하여 이재명을 젤렌스키처럼 만들어달라는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조선일보 지면에선 전후 사정과 맥락을 무시하고 ‘숙청’이라는 두 글자만 부각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될 것만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했던 긴 발언에서 ‘셰셰’라는 두 글자만을 발췌하여 친중, 반미라는 혐오 프레임을 씌운 것처럼. 그것이 내가 조선일보는 가짜뉴스의 발원지라고 하는 이유다.                                                                                                                        <송요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