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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 방해 등 중대한 범행”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18년 8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헌재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의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항소심이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될 수 있게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다른 의견을 밝힌다는 이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던 소모임을 해소시키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의견에 동의해 (소모임) 중복가입 해소 조치 공지를 게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헌재 파견 법관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게 했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재판독립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보고서를 3차례나 작성·보고하게 했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스스로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를 2차례나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이번 1심 판결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겹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 전 차장 등의 사법농단 관련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유해용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윤영 신민정 기자

‘사법농단’ 이민걸 · 이규진 유죄…양승태 · 임종헌 재판 영향 줄까

1심, 재판개입 혐의 등 인정, 양승태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유죄 판결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피고인들과 공모 관계도 상당 부분 인정돼 향후 이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기록 검토와 판결서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애초 지난달 18일 예정이었던 1심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한 뒤 내놓은 첫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임 전 차장 등과 함께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자 탈퇴 조처’를 공지하게 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또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박 전 처장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다시 결정하게 하고,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에게 헌법재판소 내부의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처장,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밝힌다는 이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던 소모임을 해소시키려는 임 전 차장의 의견에 동의해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 공지를 게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헌재 파견 법관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게 했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재판독립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보고서를 3차례나 작성·보고하게 했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스스로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를 2차례나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반면 재판부는 심상철 전 법원장의 무죄를 선고하며 “옛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항소심 배당이 이례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심 전 법원장이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될 수 있게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방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도 “방 전 부장판사의 의견에 불과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두 전직 법관에 대한 이번 1심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겹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처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재판은 다음달 7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 중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같은 재판부가 헌재 파견 법관에게 헌재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게 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해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하는 등 임 전 차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기소한 검찰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사팀은 다만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등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다양한 법리적·사실적 쟁점이 심리됐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유해용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윤영 신민정 기자

[사설] ‘사법농단’ 판사들 첫 유죄 판결, 사필귀정이다

  잇따른 ‘제 식구 감싸기’ 속 단죄 의미
  집행유예 형량은 국민 눈높이 못 미쳐
  향후 재판에선 더 엄격한 잣대 세워야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3일 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오른쪽)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으로 기소된 고위 법관들에 대한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재판 개입 등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7년 초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4년 만에야 처음 이뤄진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유착과 재판 거래 등 사법부의 일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위 법관 14명이 기소됐다. 그러나 이제까지 선고가 이뤄진 6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심지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행위조차 “헌법 위반이지만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급기야 국회가 나서 임 부장판사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했다.

이처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재판을 통한 사법농단 단죄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절망감마저 느껴지던 터라 이날 유죄 선고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이 국회의원 재판과 관련해 담당 법관의 심증을 파악하거나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행위 등이 재판권 방해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 사무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과는 다른 태도다. 또 법원행정처가 법원 수뇌부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2명의 법관에게는 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유로 해당 행위를 주도한 게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고위층 연루자들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재판은 물론 이미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법관들의 향후 재판에서 법원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한다.

법원 수뇌부가 정치권력과 유착해 재판을 의도대로 주무르고 일선 법관들을 사찰한 사법농단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법원의 신뢰 기반을 허물어버린 중차대한 사건이다. 법원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세로 엄단해야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헌법적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온타리오 보건부 크리스틴 엘리엇 장관은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 장관은 22일 "아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망설임과 의심이 있어 유감"이라고 밝히고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몇몇 사람들에게 혈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은 후, 일부 시민들 사이에 백신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커진 상황이다. 유럽 15개국 이상이 유럽의약품청(EMA)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액 응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부작용보다 백신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밝히면서 유럽 각국은 접종을 재개했다.
캐나다 보건부도 백신으로 인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뇌졸중이 있었다는 신고는 한 건 있었지만 보건당국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퀘벡의 크리스천 두베 보건부 장관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백신을 맞았다.

온주 엘리엇 보건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도 기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온타리오 주는 약국과 의사 사무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급해 60에서 64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기를 권고했다가 이후 캐나다 국가면역자문위원회(NACI)가 주사 권고안을 수정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모두 맞을 수 있도록 했다.

주중 캐나다대사관 재판 방청 요청 불허…26국 외교관 현장에

중국 외교부 "국가 기밀사안 비공개, 비난받을 이유 없어" 주장

짐 닉켈(오른쪽) 주중 캐나다대사관 대사대리와 윌리엄 클라인 미국대사관 대사대리가 코브릭 재판이 열리는 베이징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에서 캐나다인에 대한 간첩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자 서방국가들이 "투명한 절차"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22일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전직 캐나다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다.

주중 캐나다대사관은 재판 방청을 요청했으나 불허됐다.

코브릭은 2017년 이후 중국에서 민감한 정보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캐나다인으로 대북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도 코브릭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비슷한 시기에 체포돼 기소됐다.

주중국 캐나다대사관의 짐 닉켈 대사대리는 "코브릭 재판의 방청을 요청했지만 접근이 거부됐다"면서 "재판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캐나다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체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 26개 국가에서 28명의 외교관이 법원 앞에 나왔다.

윌리엄 클라인 주중국 미국대사관 대사대리는 취재진과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코브릭과 스페이버의 사례를 마치 미국 시민의 일처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외교관은 "우리는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코브릭의 재판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스페이버에 대한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스페이버에 대한 재판 역시 캐나다 대사관은 방청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캐나다 대사관은 국제조약 및 양자협정에 어긋난다며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스페이버의 비공개 재판일에 "재판이 투명하지 않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면서 투명성 부족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이라 재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기밀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것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캐나다가 일부 중국 주재 외교관들을 규합해 중국의 법에 따른 사건 처리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중국 사법주권에 대한 난폭한 간섭으로 중국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국가 외교관들에게 중국 사법주권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코브릭과 스페이버는 2018년 12월 중국 대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직후 중국에서 구금되면서 보복성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의 화 대변인은 캐나다가 미국의 공범 역할을 했다면서 "우리는 캐나다가 멍완저우 여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구금중인 캐나다인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

스프링캠프 자체 연습경기 출전 투구수 77개 완벽투

류현진. 레이크랜드/USA투데이 연합뉴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을 앞두고 몸 상태를 완전히 끌어 올렸다.

류현진은 22일(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 더니든서 진행 중인 토론토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 등판해 5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잡으며 무실점하는 완벽투를 펼쳤다. 총 투구수도 77개를 기록해 정규리그 실전 급으로 늘렸다.

지난 16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시범경기서 4이닝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된 류현진은, 내달 2일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투구 이닝을 점점 늘려가며 시동을 걸고 있다. 이제는 바로 개막전 선발 투수로 투입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

시범경기가 아닌 자체 연습경기에 출전한 것은 불필요한 전력 노출을 피하기 위한 구단 쪽의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날 시범경기 상대였던 뉴욕 양키스와는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맞붙기 때문에 더더욱 류현진을 노출할 이유가 없는 것.

엠엘비닷컴은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이 개막전 선발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류현진이 계획대로 맞춰가고 있다”고 그의 개막전 선발을 예측했다. 류현진과 개막전 맞대결이 예상되는 양키스의 에이스 게릿 콜은 이날 시범경기에 등판해 5이닝 8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이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