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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김진욱 회동 위해 법무부로;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해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9일 오후 각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는 박범계 장관(왼쪽)과 김진욱 공수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9일 오후 취임 후 첫 상견례를 했다.

박 장관과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면담했다.

이날 회동엔 이정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명균 공수처 정책기획관이 배석했다. 이들 4명은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회동을 끝내고 먼저 청사를 나온 김 처장은 "박 장관께서 공수처가 오래된 과제이니 앞으로 잘 해나가시길 바란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법무부 측에 특별히 요청한 건 없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덕담을 나눈 정도"라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퇴청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신생 기구니까 처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다,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잘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이첩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며 "양쪽 기관이 잘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협조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두 기관의 장들이 하실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회동에 앞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두 분이 해결할 문제"라며 직접적 의견 표명을 피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정 구속에 대해 "법원 판단이라 법무부 장관이 가타부타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총장-공수처장 1시간30분 첫 만남…“실무협의 채널 가동”

김진욱 “검찰과 선의의 경쟁”
윤석열 “상호 협력방안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처음 만났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던 검찰의 수장과 검찰권 견제를 위해 신설된 공수처 처장의 첫 회동인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 1시간30분간 비공개로 면담했다. 단순한 상견례 자리가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날 두 사람은 검찰과 공수처의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수장은 공수처 조직 구성 등 수사 준비가 완료되는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사건이첩 방법 등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위한 채널도 가동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윤 총장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첩 조항에 관해 협력을 잘하기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며 “3월 말, 4월 초가 돼야 (공수처) 인사가 끝날 것 같아 구체적인 사건이첩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음 만남을 정하지는 않았고,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자들이 ‘윤 총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묻자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판·검사, 고위 경찰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다 가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며 “(저는)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야 하는, 수사권만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는 수사 대상 선정과 사건이첩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윤 총장 가족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 터라, 이 둘의 만남은 그 자체로 미묘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윤 총장 장모를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회 협찬과 주가조작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 부인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으면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제 소신이자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처장은 이날 만남에 관해 “단순 상견례 자리”, “원론적인 말을 많이 나눴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1호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1호 사건 내용을)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수처에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고소·고발 사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접수된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옥기원 기자

검사.수사관 공모 10대 1 이어... 벌써 고소·고발 100건 

수사팀도 안꾸렸는데 보름만에 … 사건 몰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후 보름 동안 접수한 사건이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는 점차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어서 향후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이 개통되면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5일까지 보름 동안 정확히 100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2∼29일 8일 동안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달 30일∼이달 5일까지 1주일간 53건에 달했다.

공수처는 100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이 높아진다면 사건 접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사례가 없지만, 공수처는 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통지받거나 사건이첩 요구권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 최소 마땅한 수사 사건을 찾지 못해 공수처가 공전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중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건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중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검토는 수사팀 구성과 사건이첩 요청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공모는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분위기다. 23명을 뽑는 검사 공모에는 233명이 지원했고, 30명을 뽑는 수사관에도 293명이 몰렸다.

김 처장은 지난 5일 "지원자가 많은 것은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사건·사무 규칙은 인력 구성이 완성되기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지원…경쟁률 10대 1

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 모집…지원자 출신은 밝히지 않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정원이 4명인 부장검사직에는 40명이 지원했고, 19명을 뽑는 평검사에는 193명이 지원해 양쪽 모두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지원을 받았다.

공수처는 지원자의 출신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검찰 출신이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판사,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과거 경력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9일까지 지원자들에게 지원 관련 서류를 받은 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김 처장은 “서류 전형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보는 소극적인 전형으로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에서 말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임용을 위해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인사위를 거친 대상자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한편 공수처 수사관은 오는 5일 응시 접수가 마감된다. 공수처 쪽은 수사관 4급부터 7급까지 직급별로 응모를 받고 있다. 배지현 기자

헌재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소수의견으로 본 향후 과제

공수처 "합헌” 이라지만…수사-공소권 남용-축소 등 통제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신임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3명의 재판관이 남긴 소수의견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견제·협

력 및 중립성 확보 등에 관한 향후 과제가 담겨 눈길을 끈다.

31일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칙 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 권한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명의 재판관은 “처장의 일방적인 이첩 요청 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검찰·경찰 등) 행정부 내 수사기관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해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 이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 협의 또는 조정 통로가 없는 상황이어서 “처장의 자의적 이첩 요청 권한을 통제할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우려한 것이다. 세 재판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국세청(IRS) 등에서 사건이 중첩되면 각 사건별로 협의 절차를 거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해 구체적 이첩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과, 공수처와 유사한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FO)도 이첩을 받을 경우 기본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금 사건이 공수처 이첩 1호 사건이 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8일 “헌재 결정문을 분석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장의 이첩 권한이 피의자 권리 침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세 재판관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어도 사건 관계인은 별도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라며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에 응할 의무만 부과할 뿐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 재판관은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에 관한 규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공수처장 추천 및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이 포함돼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고, 공수처 검사 임기도 검사·판사보다 훨씬 짧은 3년이어서 신분보장이 취약해 독립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세 재판관은 공수처가 수사 축소·은폐를 할 위험이 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이 재정신청(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여기 불복해 법원에 공수처 결정의 타당성을 묻는 제도) 외엔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법상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한데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축소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막을 통제수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공수처가 수사권·공소권을 모두 가진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세 재판관은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이지만 대통령에게 아무런 사전·사후 통제를 받지 않는다.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 검사와 달리 법무부 장관의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다”고 짚었다. 또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보고·답변할 의무는 있지만 ‘수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조건 등이 달려 국회(입법부)의 견제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장예지 기자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여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앞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전날 여 차장을 제청했으나, 여권 일각에서는 그가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한 경력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진욱 처장,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단수 제청

중립성 저해 지적에 복수제청 입장 바꿔 “형사전문 변호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여운국 변호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초대 공수처 차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김 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여 변호사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공수처 차장으로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여 변호사가 차장으로 임명되면 ‘1기 공수처’ 처·차장은 모두 판사 출신 법조인이 맡게 된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여 후보자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2015년 변호사로 개업해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한 후보 중 1명이기도 했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축약한 뒤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애초 ‘차장 복수 제청’ 방침을 밝혔으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혀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단수 제청을 택했다.

김 처장은 “복수로 제청할 방침이었으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공수처가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시행착오 또는 오류도 있을 수 있다. 오류가 만약에 있다면, 또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 한 때 우병우 변호사로

형사 전문…변협 부회장,우수법관 선정 대법관 후보 물망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며 차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법복을 벗었다. 판사 재직 중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했고 사법연수원에서 후학도 가르쳤다.

2014년∼2015년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할 때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변호사 고충 처리에도 앞장서 왔다.

동기 중 `에이스'로 꼽히며 대법관 후보로 종종 거론되기도 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명단에도 올랐고, 2019년 12월 대법원이 조희대 전 대법관 후임을 정하기 위해 국민 천거 절차를 거쳤을 때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여 변호사는 2017년 1월부터 가동한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일부 위원이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사법행정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자 "사법평의회가 구성되면 사법권 독립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2017년 9월 열린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다.

앞서 그해 4월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날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권력분립 위배 아니다”

     수사처 검사 영장청구권도 인정 판단

     “권력분립과 평등권 위배” 반대의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기각 5, 각하 1)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헌법상 근거 없는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 인적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규정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국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됐다. 헌법 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검찰청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검사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처(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하다”며 “수사처 검사의 영장신청권 행사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 조항은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특정 재판부나 검사를 선별적으로 수사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수사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해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사만으로도 사법권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이첩 조항에 대해서도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지현 기자

공수처 검사 23명 채용 돌입… 내달 2∼4일 원서접수

취임식 참석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사 2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으로 구성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면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는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내달 2∼4일이며 서류전형에서는 자격 요건을, 면접전형에서는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심사한다.

면접 후에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김 처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뜻을 같이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현충원 참배…"부패일소·공정수사 과제 완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현충원에 방문, 현충탑에 헌화·분향·묵념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취임식 뒤 첫 공식적인 외부 행사다.

그는 방명록에 "1996년부터 시작된 부패 일소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역사적 과제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이룩함으로써 완수하겠다"고 적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찾아 참배한 뒤 남긴 방명록.

김 처장은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엄동설한이고 혹한이지만 따뜻한 역사의 봄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며 "공수처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주 복수로 제청하기로 한 차장 인선 방식을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맡기며 공수처의 독립성 훼손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참배하러 온 자리"라며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권력형 비리수사' 공수처 출범 "독립-중립성 관건"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절제하며 권한 행사” 다짐

수사-공소부 분리 상호 견제… 내주 차장 후보 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소 업무가 분리된 조직으로 21일 첫발을 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포·시행된 공수처 직제의 특징은 수사부와 분리된 공소부의 설치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에 따라 공수처 안에서 조직을 따로 둔 것이다. 공수처는 처장 밑에 차장,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을 두고 3개의 수사부와 1개의 공소부로 운영된다. 수사 결과를 공소부에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상호 견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차장은 다음주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다음주 중에 (제청이) 되지 않을까. (후보를) 구상 중이다. 복수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이므로 공수처 차장에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법조인이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뒤 김 처장과 환담하며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차관급인 초대 공수처장의 3년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이날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수사기관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차장을 임명한 뒤에는 인사위원회를 꾸려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의 인선을 해야 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완 장예지 기자

문 대통령,“가장 중요한 덕목 중립성·독립성” 강조

김진욱 처장 “검찰 잘못된 수사관행도 변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치와 사정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강조하면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초대 공수처장의 3년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뒤 김 처장과의 환담에서 “고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 정치로부터 독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검경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런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판사 시절 일화를 환담회장에서 꺼냈다고 한다. 김영삼 정부 때 터진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의 현금 수뢰 사건의 2심 재판부 주심을 맡아 1심 재판부가 내준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당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부패방지법안 촉구 성명을 내는 등 공수처 논의에 촉매 구실이 된 점을 떠올리며, “그 인연이 이 자리를 있게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2019년 말 통과한 공수처법을 지난해 다시 개정하는 진통 끝에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됐지만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처장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인물로 차장을 제청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사실상 공수처 ‘운전대’를 잡을 차장으로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공수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꾸려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친다. 인사위원 7명 중에는 야당 추천 몫도 2명 포함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처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김진욱 후보자는 공수처를 열망한 시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25년 전 공수처를 처음 제안했던 참여연대는 이제 공수처 촉구와 응원을 넘어 감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 기자

공수처 닻 올랐다…김진욱 "시대적 소임에 막중한 책임감"

취임사서 `국민' 34차례 강조…"`정권사수처' 안될 것"

"다음 주 복수로 차장 제청…`1호 사건' 예단 안 해"

검찰 주도의 형사사법제도를 혁신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3년 임기의 첫발을 뗐다.

그는 3천800여자 분량의 취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34차례나 사용하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공수처의 권능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고 표현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외부의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의 사수처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72년 기소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공수처는 업무 첫날인 이날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와 관련,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3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편제했다.

기념촬영 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 세 번째)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반박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특히 검경과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요구권에 대해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감안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처장 지명 직후부터 관심이 집중된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선 "적어도 다음 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며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검사가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사명감과 능력,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구체적인 작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수사처 규칙 공포에 대해 "사건사무처리규칙·공보규칙·준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신중히 검토해 1∼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에서 수사관 10명과 다른 부처에서 행정직원 10여명을 수혈받았지만, 실질적인 작동을 하며 '공수처 1호 사건'을 선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처장은 "인사를 위해 공모와 서류 심사, 면접,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면 적어도 두 달은 소요될 것"이라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 (1호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맞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예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빗속 현판식…秋 "이날 언제 오나 조마조마했다"

윤호중 "기소독점주의를 허물었다는 그 자체로 의미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상징이 새겨진 현판이 모습을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식 출범을 알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빗속에서 치러진 현판식에서 추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며 "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냈을 것"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그는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 공약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했다.

윤 위원장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일부 허물었다는 것도 출범 그 자체의 의미"라며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최첨단에 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축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약 1년여간 공수처 설립 준비에 몸담은 남 설립준비단장은 "감개무량하다"면서 "공수처가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돼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초석이나마 얹는 심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 처장의 취임식 종료 이후 5분가량의 짧은 환담이 진행된 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김 처장은 이날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으로 행사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뒤 21일 취임식·현판식 예정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식 출범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하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20여 년을 끌어온 공수처가 역사적인 출항의 닻을 올리게 됐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공수처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이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결실을 맺는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공수처는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압수수색이나 인신 구속 등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 사건을 우선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수사 기관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에 소속된 적이 있던 이는 공수처 검사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다면 처장은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해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청문회 예상 밖 순항

반대하던 국민힘 ‘제2 윤석열’ 은근 기대?채택 응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비록 야당이 보고서에 ‘수사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담긴 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된 건 의외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에서) 원론 수준 답변이 많았지만 큰 도덕적 하자는 없었다”고 했다.

야당 태도가 누그러진 데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이 한몫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말에 “헌법상 원칙이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누구한테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을 놓고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 입장에선 괜찮은 답변인 셈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겠냐는 야당의 추궁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줄”이라는 모범답안을 되풀이해, 야당도 더이상 지적하기가 어려웠다.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법조인 특유의 법치주의에 입각해 있어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있는 반면,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이 뚜렷하지 않아 검찰이나 정권 어느 쪽과도 각을 세우지 않아 존재감을 느끼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현 정권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법사위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임명하겠나”라며 “대부분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소신이나 자신감, 이런 게 부족해 보였다”고 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조직 논리에서 자유롭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여당 법사위원은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를 두루 경험했다. 특정 조직에 충성하는 성향이 몸에 배지 않아 중립적으로 공수처를 이끌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도 “검찰개혁 취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 보였다”고 말했다. 앞으로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 재가 뒤, 김 후보자는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인물로 차장을 제청한다. 사실상 공수처 ‘운전대’를 잡을 차장으로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공수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인사위를 꾸려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친다. 인사위원회 7명 중에는 야당 추천 몫도 2명 포함되는데, 야당이 또다시 추천권 행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수사처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연서 정환봉 기자

영국서 COVID19 백신 노바백스 임상시험 3상에 참가

안희경 (생물학 박사, 영국 노리치 세인스버리연구소)

영국 노리치에서 식물과 미생물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안희경(33) 박사는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진행된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3상)에 자원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노바백스와 백신 구매 협상을 하고 있다. 전례 없이 짧은 기간에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기대와 걱정 속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원자들의 노력을 들어봤다. 19일 기준 영국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3355명, 누적 사망자는 9만1470명이다.

타국살이는 언제나 고달픈 일이라지만, 2020년 영국에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지 못한 영국에서는 무려 세 번이나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1월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4~5만명, 사망자도 매일 천여명이 발생한다. 낙후한 공공체계, 한발 늦은 추적 시스템, 그리고 초기 진단검사 수 부족이 맞물려 현재 영국 상황을 만들어냈다.

근무하는 연구소가 언제 또다시 닫힐 지 알 수 없어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으로 출근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이라는 공고를 보았다. 같은 연구단지에 있는 임상시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노바백스(Novavax)의 백신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이었는데, 미력하나마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원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외피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 세포에 침투한다. 노바백스의 백신(NVX-CoV2373)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만들었다. 특히 스파이크 단백질이 여러 개가 한 데 모여 별 모양의 작은 나노입자가 되는데, 이런 형태는 인체 내에서 항체 생성율을 높인다. 그리고 이 항체가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게 된다. 여기에 함께 접종되는 식물 추출물은 면역 반응을 촉진해서 항체 생성을 더욱 증폭한다.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냉장보관이 가능하며 유통기간이 길다.

영국에서 실시하는 백신 임상시험은 1만5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으로, 이미 1상, 2상 시험을 통해 검증된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종 확인하는 단계다. 내가 참여한 임상시험의 경우 65살 이상 참가자가 25% 이상이다.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참여한다. 다양한 인구의 백신 반응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주 간격으로 두 번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 후 1년간 추적 검사가 이루어진다.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다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임상시험 참가를 독려해 주었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임상 3상을 실시하기 전, 1·2상 임상 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100명 남짓이었다. 부작용이 적었다고는 하나, 미처 발견되지 않은 부작용이 임상 3상 진행 중에 생길 수 있었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백신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해야 하며, 그 데이터는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이들로부터 나온다. 이들이 없이는 백신의 효과를 증명할 수 없다. 임상시험 참가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없어도, 그와 상관없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다.

무엇보다 임상 3상시험은 참가자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생활패턴을 가진 이들이 두루 참가할수록 백신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결과가 다양한 인원을 대표하는 것이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처럼 전세계 인구에게 접종될 수도 있는 백신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1·2상 시험 참가자는 총 131명. 그 중 아시안과 흑인은 각각 17명과 2명이었다. 임상시험에서의 편향된 인구 구성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부작용을 놓칠지 모른다는 우려 역시 임상시험장으로 날 이끌었다. 나의 가족이 접종 받게 될지도 모를 백신인데, 그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라도 참여할 것이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소속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쿼드럼연구소 진료실에 들어가니 동년배로 보이는 의사가 앉아 있다. 함께 임상시험 동의서를 한장 한장 확인했다. 동의서에 포함된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불편하다면 바로 임상시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동의를 한 후에는 기본적인 문진이 이어졌다. 이 과정이 끝나고 연구간호사의 진료실에서 보다 자세한 검진을 받은 후 접종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자원한 안희경 박사에게 노바백스에서 제공한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임상시험 자원자 카드.

접종은 보다 넓은 처치실에서 이루어졌다. 참가자 중 절반은 백신을, 그리고 남은 절반은 플라시보(가짜 약)인 소금물을 접종 받는다. 하지만 임상시험은 이중맹검(주관적 편향을 막기 위해 시험자와 피험자 모두 접종 내용을 모르게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서 제조실 외에는 접종하는 이도, 접종 받는 이도 무엇을 접종하는지 알 수 없다.

다들 무엇을 접종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참여로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료실 분위기는 활기차다. 처치실에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의료진도 참가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 그러다 보면 접종 후 대기 시간 30분은 금새 지나간다. 두 차례 접종을 받으면서 발열, 오한, 혹은 접종 부위가 부어 오르는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다. 대기 시간 30분이 지나고 나면 일상 생활로 복귀하면 된다. 접종 후에는 몇 달 간격으로 항체 생성율을 검사하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도 확인한다. 이렇게 1년간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 부작용 등에 대한 추적 검사가 진행된다.

백신트래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상 3상시험이 진행 중인 백신은 20종류다. 보통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승인이 되는 데 10년이 걸렸던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19가 발견되고 1년만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접종 가능한 백신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백신 물질을 개발한 과학자들, 임상시험을 준비한 연구진과 의료진, 임상시험에 기꺼이 참가하기로 자원한 이들이 있다.

백신 하나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만 수만명이 참여한다. 이런 백신이 20종류니, 못해도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뿐일까. 임상시험을 진행한 후에는 국가별로 승인심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실제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에서는 접종 전문인력만 8만명, 보조인력까지 하면 십수만명이 매일 바이러스와 싸워 나가고 있다.

내가 1년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 결과는 아마도 몇 달 후 논문에 나오는 그래프의 점 몇 개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모인 수만개의 점이 인류가 접종 받을 수 있는 또다른 안전한 백신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1년 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 수만명이 죽어가는 현실이 끝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코로나19, 이민, 국제기구 관련 등…11건은 트럼프 조처 뒤엎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 직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등 행정명령 17건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한시했거나 그의 정책 중 문제가 있는 것들을 뒤엎은 것이다. 앞서 미국 대통령 4명이 취임 첫날 내린 행정명령은 모두 합쳐 4건이었다.

이날 오후 취임식을 마치고 3시52분께 백악관에 입장한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 반 뒤인 오후 5시19분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그는 집무실 책상 왼쪽에 행정명령 서류를 쌓아놓은 채 하나하나 펼쳐 서명에 들어갔다.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 절차 없이 연방법 입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핵심 국정과제나 시급한 과제를 처리할 때에 한해 사용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17건이다. 코로나19 관련 4건, 이민 관련 6건, 국제기구 관련 2건, 환경·인권 관련 3건, 기타 2건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한 조처를 뒤집은 명령이 11건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 서명이 취임 첫날 많은 것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오늘 서명하는 행정적 조처 일부는 코로나19 위기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않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 전체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기 위해 ‘100일 마스크 챌린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보고하는 코로나19 대응 조정관 직책을 신설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세계보건기구에도 복귀한다. 백악관 발표 자료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15년 12월12일 파리에서 체결한 파리협정을 검토했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협정 및 모든 조항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30일 내 파리협정에 공식 복귀한다.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도 중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세계보건기구 이사회 회의에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반이민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슬람 주요 7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없애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켰다. 불법체류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방 유예 제도(DACA)도 강화했다. 미등록 이민자를 인구조사에서 배제한 조처도 되돌렸다.

대기오염도가 높은 캐나다 원유를 미국으로 들여오는 대형 프로젝트인 ‘키스톤 엑스엘(XL)’ 송유관 건설 허가가 취소됐고, “좌파가 학생들을 세뇌시킨다”며 애국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1776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새 규제를 1개 도입할 때 기존 2개의 제재를 폐지하도록 한 규제완화 정책도 폐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이전 대통령들의 첫날 업무와 차이가 크다. 트럼프(2건)와 버락 오바마(0건), 조지 부시(1건), 빌 클린턴(1건) 등 이전 대통령들의 취임 첫날 행정명령은 다 합쳐도 4건이다. 정치매체 <더 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10일 동안 모두 53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현준 기자

문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 만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통화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에게 국제적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취임 축하 전문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인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국제 과제에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20일 낮 12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통합을 강조했고, 동맹 회복과 ‘미국의 귀환’을 내걸어 대내외 정책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완 기자

각국 축하 이어져…중국·이란 '관계개선' 희망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20일 부인 질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경 위에 왼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각국은 축하를 보내면서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먼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중국은 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고 "새로운 미 행정부가 중국을 객관적, 이성적으로 보면서 상호존중과 평등, '윈윈'의 정신으로 협력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중미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對)중압박을 계속하면 정면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훼손하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과 관계가 크게 나빠진 이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복원을 기대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설에서 "폭군의 시대는 끝났고 오늘은 그의 불길한 통치의 마지막 날"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독설을 날렸다.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경력은 끝났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이란 핵합의는 아직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이란이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핵무기 개발 중단을 골자로 2015년 체결한 핵합의 복원을 희망한다.

이란 외무부 사이드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트위터에 "트럼프와 폼페이오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외교적 반달리즘(파괴행위)은 제도적 절차가 붕괴한 데서 비롯됐다"라면서 "미국만이 미국을 고칠 수 있음을 온 세계가 안다"라고 남겼다.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 연장을 촉구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협정의 존치를 지지한다"라면서 "미국이 실제로 협정연장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다면 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맺은 뉴스타트는 실전에 배치된 핵탄두와 운반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협정은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달 5일 만료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양국관계 강화 및 이스라엘과 아랍세계 간 평화가 지속되도록 하는 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일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위협을 중심으로 양국이 함께 직면한 과제에 맞서는 데 협력할 것도 고대한다"라고도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별도 성명을 통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주고 이스라엘과 아랍세계의 평화합의 4건을 성사시켜주는 등 이스라엘에 해준 모든 훌륭한 것들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는 부정의의 최대 근원이자 후원자였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 들어선, 정의롭지 않은 정책들의 경로를 뒤바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유럽국가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훼손한 민주주의와 국제협력을 복구하고 기후변화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인류의 난제를 함께 극복하자는 당부가 나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미국이 돌아왔다"라며 "유럽은 신뢰받는 오랜 파트너와 다시 연결하고 소중한 동맹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가 됐다"라고 남겼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 새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미국과 유럽의 안보증진 등을 양국이 협력할 시급한 공통의 문제로 거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어와 프랑스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파리기후협정으로 복귀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함께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영상 성명을 통해 "오늘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미국은 엄청난 난제에 직면했으나 견뎌내고 있다"라고 축하를 보냈다.

그는 "미국의 제도적 조직, 선거 관리자들, 주지사들을 찢으려는 시도에도 사법부, 입법부는 강력한 것으로 입증됐다"라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해 안심이고 독일의 많은 이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는 다자주의 협력체계를 재건해 세계 공통의 난제에 대응해가자고 요청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한 대중행사에서 "5년 전 우리는 트럼프가 그저 '나쁜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보니 그는 다름 아니라 세계 최강의 민주주의를 위험해 빠뜨린 이였다"라면서 "바이든의 승리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웃한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경제재건, 기후변화 대응, 다양성 증진, 민주주의와 안보수호 등에 협력하자고 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몇 년간 미국에서 일하며 위대한 나라 미국의 발전에 기여한 우리 동포들이 합법체류 자격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민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추종자와 같은 성향과 행보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린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축하를 보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공통난제를 해소하는 데 협력하자며 이날 서한을 보내 양국 간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시아에선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성명을 내어 "바이든 행정부의 부드러운 정책실행을 바란다"라면서 "향후 상호간 협력을 위한 양국간 파트너십의 강고한 기반을 마련하길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등도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바티칸 원수이자 가톨릭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회복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길 기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 건국 때부터 다른 국가들에 영감을 준 고매한 정치, 윤리, 종교 가치로부터 미국인들이 계속 힘을 얻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보편적 공동선 증진을 위해 미국 내에서, 또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이해, 화해, 평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이끌어달라고 모든 지혜와 진리의 근원인 하느님께 기도한다"라고 강조했다.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 “동맹 복원하고 다시 세계와 협력할 것”

“코로나19, 정치 극단화, 백인우월주의 이겨낼 것…모든 미국인의 대통령 되겠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일 워싱턴 연방 의사당 앞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정오부터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됐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78) 전 부통령이 20일 정오(한국시각 21일 오전 2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혼돈과 분열의 도널드 트럼프 시대 4년을 끝내고 새 대통령에 오른 그는 취임사를 통해 통합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결별하고 동맹 회복과 ‘미국의 귀환’을 내걸어온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 대내외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47분께 워싱턴 의사당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할 것을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진 취임사에서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가리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소중하고 깨지기 쉽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다”며 “(그러나) 이 순간,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와 인종 불평등, 정치적 극단화, 백인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 등 미국이 마주한 도전을 언급하고, “위기와 도전의 역사적 순간이다. 통합만이 성공을 향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 없이는 평화가 없다. 비통과 분노가 있을 뿐”이라면서 서로를 적이 아닌 이웃으로 바라보고 품위와 존경으로 대하며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빨강 대 파랑, 농촌과 도시, 보수와 진보를 서로 적으로 만드는 이 야만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맹세한다”며 “나를 지지한 사람들을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폐기 방침도 명확히 했다. 그는 전세계를 향해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며 “평화와 발전, 안보의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단순히 힘의 과시가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 입성한 뒤 ‘100일간 마스크 착용’,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일부 이슬람 나라에 적용된 입국금지 철회 등 17개의 행정명령과 지시에 서명하며 ‘트럼프 지우기’에 본격 나선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을 꼽고 앞으로 열흘 동안 관련 조처들을 쏟아낼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에 극심해진 분열과 추락한 민주주의를 추스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의 트럼프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과제도 놓여 있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인원이 대폭 축소된 채로 진행됐다. 예전에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렸던 의사당 앞 내셔널몰은 약 19만1500여개의 성조기로 대신 채워졌다.

트럼프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이날 오전 8시20분께 백악관을 떠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로 날아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유색인종 50%·여성 46%…다양성 꽃피운 ‘바이든 내각’

백악관에 '젠더정책위' 신설하고 성소수자 위상도 높여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는 역대 가장 다양성 강한 내각으로 출범했다. 당선자 시절부터 “미국처럼 보이는 행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그의 말처럼, 바이든 정부의 첫번째 팀에는 유색인종과 여성, 이민자 등이 다양하게 포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날인 19일 대선 때 공약한 대로 성평등을 위한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성폭력 공동대응 단체인 ‘타임스업’ 전략정책실장인 제니퍼 클라인과 줄리사 레이노소 전 우루과이 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인 레이철 러빈 펜실베이니아주 보건장관을 보건차관보에 지명했다. 의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고위직에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이가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성소수자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무부에 성소수자(LGBTQ) 특사를 즉시 임명하고 그 지위도 대사급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유색인종 오바마 때 42%보다 많아

바이든 행정부에서 각료는 부통령과 15개 부처 장관, 각료급은 백악관 비서실장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10명이다. 모두 26명의 각료 및 각료급 인사들 가운데 유색인종이 50%다. 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대만계인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등이 해당된다. 내각에 유색인종 비율 50%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6%는 물론이고 42%를 기록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도 높다. 다만 아시아계에서 15개 부처 장관은 나오지 않았다.

바이든 내각 26명 중에 여성은 12명으로 46%를 차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농무·교통·보건복지·내무·교육부의 부장관을 모두 여성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정부 첫 내각에서 여성은 25명 중 4명이었고, 오바마 정부는 22명 중 7명이었다.

트럼프 불복과 조지아주 결선투표 탓 인준은 ‘0명’

첫 여성이자 유색인종 부통령에 오른 해리스를 비롯해 유리천장을 깬 여성도 다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의회 인준을 받으면 그 자리에 오르는 첫 여성이 된다. 데브 할런드 내무장관 지명자는 첫 아메리카 원주민계 장관을 바라본다. 인준될 경우 로이드 오스틴은 첫 흑인 국방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첫 이민자 출신 국토안보장관이 된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지명자는 공개적으로 성소수자임을 밝힌 첫 장관이 된다.

바이든 정부에는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이들이 다수 중용돼 ‘오바마 2.5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다만 의회 인준을 받은 각료가 0명인 채로 출범했다.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상원 다수당 지위를 결정할 조지아주 결선투표가 지난 5일 치러지면서 의회 청문회 등 인준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19일에야 블링컨 등 5명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줄줄이 열렸다.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때는 2명,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때는 6명이 인준받은 상태였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바이든, 백악관 입성…인파 없는 거리서 간소 퍼레이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인파가 없는 거리에서 간소한 퍼레이드를 마친 후 백악관에 입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호위를 받으며 백악관으로 향했다.

천천히 움직이던 호위 행렬은 백악관 인근 재무부 청사에 멈춰섰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3시44분께 전용차량에서 내렸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여사 및 가족과 함께 퍼레이드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폭력 사태 우려에 따른 삼엄한 경계로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는 거리에 인파는 거의 없었다.

5분 정도 걸어간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은 백악관에 입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현관 앞에서 부인 질 여사와 포옹하고 손을 흔든 뒤 안으로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들어선 첫 순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내 백악관에 친숙하기는 하다.

마스크 쓰고 1.8ｍ 떨어져 앉고…코로나로 달라진 취임식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카터 전 대통령·고령 대법관, 건강 우려로 불참

미국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축제의 장이었던 신임 대통령 취임식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격한 방역 수칙이 적용됐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역대 취임식 때마다 워싱턴DC 공원과 거리를 가득 메웠던 인파는 자취를 감췄고, 취임식장에는 한정된 축하객들만 자리를 잡았다.

대신 대부분의 미국인은 제46대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장면을 방송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봤다.

코로나19 사태에다 우익 민병대의 무장 시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퍼레이드 행사는 가상으로 전환됐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취임식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했다.

취임식장 연단 뒤에 배치된 좌석은 6피트(약 1.8ｍ) 간격으로 띄워졌다.

참석자들이 서로를 반기며 포옹하는 것 등도 보기 어려웠다.

취임 선서하는 해리스 부통령

통상 미 대통령 취임식에는 20만장의 입장 티켓이 배포되지만, 올해는 1천명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연방의원 앞으로는 본인을 포함해 2장의 입장권만 할당됐다.

과거 신임 대통령 취임식 때 의사당 서쪽 야외무대에 자리를 잡지 못한 일부 축하객들이 입석 전용 코너에서 행사를 지켜봐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45만명의 관중이 운집했던 내셔널 몰은 일반인 출입이 아예 금지됐다. 대신 그 자리에는 미국 국기가 빼곡히 들어섰다.

코로나 감염 등 건강 문제를 우려해 참석하지 못한 고위 인사들도 있었다.

올해 97세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나 이번에는 불참했다.

또 70∼80대 고령인 클래런스 토머스, 스티븐 브레이어, 새뮤얼 앨리토 연방대법원 대법관 3명도 건강상 이유로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레이디가가, 금빛 비둘기 브로치 달고 국가 열창

브룩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2015년 오바마 화합 촉구 선창 상기

제니퍼 로페즈도 애국적 가사 담은 노래 택해 공연하며 취임 축하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등장한 팝스타 레이디가가는 큼지막한 금빛 비둘기 모양 브로치로 단숨에 이목을 끌어모았다.

올리브 가지를 입에 문 비둘기가 날갯짓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브로치는 검은색 상의와 대조를 이루며 금방 눈에 띄었다.

평소에도 개성 있는 옷차림으로 눈길을 끌어온 레이디가가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비둘기 브로치를 착용,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겪어온 미국에 평화를 호소한 셈이다.

레이디가가가 미국 국가를 열창하면서 분위기는 금방 숙연해졌다. 불과 2주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현장에서 대통령 취임식의 국가가 울려퍼진 것이다.

레이디가가는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 지지해왔다. 대선 직전의 유세에도 바이든과 직접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다.

미국의 인기 컨트리가수 가스 브룩스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

그는 노래를 하다가 취임식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집이나 직장에서 취임식 중계를 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가 돼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권하기도 했다. 공화당원인 브룩스가 민주당 대통령의 취임식 공연에 나서면서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선택한 것이다.

바이든과 포옹하는 오바마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미국에서 원래도 애창되지만 2015년 6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흑인교회 총기난사 사건 추도식에서 추모연설을 하다가 선창하며 화합을 호소하는 장면으로 미국인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 노래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재임 중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백인의 증오범죄로 무고한 흑인 여럿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직접 선창하며 분열의 종식과 화합을 촉구한 것이다.

또다른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는 하얀색 샤넬 의상을 입고 나와 '아름다운 미국'과 '이 땅은 여러분의 땅'이라는 노래로 축하무대를 꾸몄다.

애국적 가사로 미국인에게 친숙한 노래를 택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것이다.

라틴계인 로페즈는 공연 도중 스페인어로 '모두에게 정의를!'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일부를 스페인어로 외치기도 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제니퍼 로페즈

트럼프, 백악관 떠나…취임식 불참·셀프 환송 후 역사속으로

분열 남긴채 권좌 이별…"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겠다" 메시지

마린원·에어포스원 타고 앤드류스 공군기지 거쳐 플로리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4년간의 백악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과 의회 난동사태 조장, 후임 취임식 불참 등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미국 사회를 남겨둔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는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이날 정오부터 재임 중 처음으로 하원으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가진 자연인 신분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출발해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했다.

코트에 붉은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 탑승 전 취재진을 향해 "(미 대통령 재임은) 일생의 영광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집"이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앤드루스 기지 활주로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고,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가진 환송행사 연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다"라고도 했다.

전날 동영상 연설과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다. 또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치하하면서 가족을 향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더 쉬운 삶을 살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송별 행사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과 측근, 전직 행정부 관리 등이 초청됐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느라 불참했다.

트럼프는 이날 정오 의사당에서 열린 바이든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후임자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은 1869년 앤드루 존슨 이후 152년 만이다. 존슨 전 대통령 역시 트럼프처럼 하원으로부터 탄핵당했었다.

1호기에 마지막 탑승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부부[EPA=연합뉴스]

취임식에 불참하고 군 기지에서 셀프 환송식을 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최초다.

일반적으로 퇴임 대통령은 후임 취임식에 참석한 뒤 워싱턴DC를 떠나기에 예우상 제공되는 대통령 전용헬기와 항공기의 이름은 이그제큐티브원, 특별임무기로 각각 불린다. 하지만 트럼프는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에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용기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기 전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겼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에게 덕담과 당부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집무실에 있는 대통령 책상인 '결단의 책상'에 남기는 것은 백악관의 전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전통은 지켜졌다.

멜라니아 여사도 질 바이든 여사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CNN은 보도했다.

행사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에어포스원에 탑승해 손을 흔들었고, 비행기는 오전 9시가 조금 지난 시각 활주로를 이륙해 플로리다로 향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오늘 취임…152년 만에 전임자 없는 취임식

     의사당 앞 특별공연·화상 퍼레이드 소영웅 출연 ‘축하쇼’ 무도회 대체

     트럼프, 참석도 백악관 초대도 않고 비대면에 준전시 긴장감 속 진행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희생자 추모행사를 가장 먼저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취임식 준비모습.

조 바이든 당선자가 20일 정오(한국시각 21일 새벽 2시)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지난해 11월3일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투쟁으로 두달 반 동안 대혼란을 겪은 끝에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로 점철된 트럼프의 4년 지우기에 착수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과 국가 통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미 역사상 남북전쟁 시기의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에 비견될 정도로 극심한 국가 분열과 위기 속에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의 취임식부터 전례 없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행사를 최소화한데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 가능성 때문에 준전시 상태의 긴장감 속에 취임식이 열린다.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15일 지지자들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특이한 취임식일 것”이라면서도 “미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식 전날인 19일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해 백악관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묵는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원래 당일 오전 물러나는 대통령이 새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담소를 나눈 뒤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으로 함께 이동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게 관례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자를 백악관에 초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취임식에도 불참한다.

취임식은 20일 오전 11시30분께 내셔널몰이 내려다보이는 의사당 서쪽 야외 특별무대에서 리오 오도너번 신부의 기도로 시작된다. 가수 레이디 가가가 국가를 부르고 시인 어맨다 고먼의 축시 낭송, 배우 겸 가수 제니퍼 로페즈의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공화당원이지만 2017년 트럼프 취임식 공연 요청은 거절한 컨트리 가수 가스 브룩스도 공연한다. 이어 낮 12시 직전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낮 12시에 바이든 당선자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에게 취임선서를 한다.

이때부터 대통령이 되는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사를 통해 국정 비전을 제시한다. 취임식준비위원회는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미국의 재건, 통합, 치유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사 준비에는 바이든 당선자의 오랜 참모로 백악관 선임고문에 지명된 마이크 도닐런과 역사학자 존 미첨이 관여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취임사 뒤 바이든 당선자는 의사당 동쪽으로 이동해 평화적 권력 이양의 상징으로 의장대 사열을 받는다. 이어 오후 2시30분께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다. 헌화에는 바이든 당선자와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 부부 외에도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부부도 동참한다. 그 뒤 바이든 당선자는 백악관 바로 옆 15번가에서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백악관에 입성한다. 바이든·해리스 당선자가 각각 나온 델라웨어대와 하워드대의 악대도 호위에 참여한다.

이어 오후 3시15분부터 배우 겸 감독인 토니 골드윈의 진행으로 예술인, 체육인,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화상 ‘전국 퍼레이드’가 열린다. 이는 예년의 의사당∼백악관 사이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서의 실제 퍼레이드를 대체한 것이다.

저녁 8시30분에는 배우 톰 행크스가 진행하는 90분짜리 텔레비전 축하 쇼 ‘미국을 축하하며’가 열린다. 바이든·해리스 당선자가 이 쇼에서 발언하고, 존 본 조비 등 유명 연예인과 택배기사 등 ‘소영웅’들이 출연한다. 이 쇼가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는 대통령의 첫날 밤 무도회를 대신한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바이든 "기억해야 치유한다"…워싱턴 입성해 코로나 희생자 애도

     "국가공동체 기억 중요"… 취임 후 방역의지 강조

     해리스 "오늘 비통 속에 치유 시작" 국민통합 촉구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부부.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워싱턴DC에 입성해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AP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19일 워싱턴DC 내셔널몰에 있는 링컨기념관 근처 리플렉팅풀에서 열린 애도 행사에 참석해 "치유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그는 "기억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가 치유하는 방식"이라며 "국가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내셔널몰을 비롯한 전국 명소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를 애도하기 위해 불을 밝히고 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리플렉팅풀에는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40만명을 상징하는 조명기기 400개가 설치돼 주위를 밝혔다. 워싱턴DC 성당에서는 미국인 희생자를 1천명씩 애도하는 종이 400차례 울려 퍼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는 기억하려고 여기에 있다"며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지는 사이에 신성한 리플렉팅풀을 따라 어둠에 빛을 밝히고 우리가 떠나보낸 모든 이들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그의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 차기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해리스 당선인은 "오늘 우리는 비통 속에서 함께 치유를 시작한다"며 "우리 미국인은 정신적으로 함께 뭉쳤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변치 않는 소망과 기도는 우리가 이 역경을 계기로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이라며 "소박한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 서로 마음을 조금 더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을 이틀 앞둔 워싱턴 연방 의사당 앞 잔디밭 내셔널몰에 20만개의 성조기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추모행사에는 가톨릭 워싱턴DC 교구의 윌튼 그레고리 대주교를 비롯한 내빈이 소수만 참석했다.

미국은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확진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는 이날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를 41만1천여명으로 집계했다.

AP통신은 이 같은 사망자 규모가 뉴올리언스, 클리블랜드 같은 도시의 인구보다 많고 뇌출혈, 알츠하이머, 당뇨, 독감, 폐렴으로 한 해에 숨지는 미국인의 수를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하루 15만명 정도가 새로 감염되는 추세라서 사망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에서 워싱턴DC로 떠나면서 "어두운 겨울에 임기를 시작한다"며 방역에 진력할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20일 정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물려받는다.

바이든 당선인은 열차로 이동하려는 계획을 보안 우려 탓에 취소하고 항공기를 이용해 워싱턴DC 근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그는 관례대로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군경·철조망에 긴장 가득…축제의 장 아닌 '요새'

시내 폐쇄…주방위군, 이전의 2배 반 2만5천명 투입

군중 자리는 '깃발 들판'으로…러 매체 "미국판 '미니 바그다드'"

바이든 취임식 앞두고 출입 막는 미 의사당의 주 방위군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 취임식이 거행될 워싱턴DC는 극도로 강화된 보안 속에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후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를 떠나 워싱턴DC에 도착해 취임 태세에 들어갔다. 바이든 당선인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워싱턴DC 중심구역 내셔널몰에 있는 리플렉팅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로 취임식과 관련한 첫 행사에 나섰다.

삼엄한 경계 속에 내셔널몰 일대는 폐쇄됐고 취임식장이 마련된 연방 의사당과 인근 주요 도로도 통행이 차단됐다.

CNN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에는 미국 전역에서 모인 약 2만5천 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됐다. 이런 규모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 약 2배 반가량 많은 수치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를 연결하는 여러 교량이 폐쇄됐고, 이들 다리가 위치한 포토맥 강과 아나코스티아 강 주변은 봉쇄됐다. 경호 당국은 워싱턴DC 중심부에 그린존과 레드존을 각각 지정한 상태다. 레드존에는 특별 허가를 받은 차량만 진입할 수 있고, 그린존에는 해당 지역과 관련성이 확인된 차량, 주민, 사업자만 들어갈 수 있다.

의사당 주변 그린존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날이 달린 '레이저 와이어' 펜스가 설치됐다.

주 방위군은 수 마일에 이르는 철조망을 체인으로 연결해 울타리를 만들었고 콘크리트 장벽도 쌓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금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중심지라기보다 군사 기지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영문보도채널 러시아투데이는 의사당 주변 그린존에 대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바그다드에 조성된 그린존을 연상시킨다"며 "아마도 취임식 날에는 '미니 바그다드'의 미국 버전이 될 것"이라고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고 APTN이 보도했다.

미 연방 의사당 주변 철책 위에 설치된 '레이저 와이어' [AP=연합뉴스]

워싱턴DC 주민들도 긴장감 속에 취임식 행사 준비를 지켜보고 있다. 지역 주민 딜런은 "주 방위군이 시내의 거의 모든 지역을 폐쇄한 것 같다"고 전했다. 요크라는 시민은 "이 도시 주변에 이렇게 많은 군대와 경찰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만 매우 기이하게 느껴진다"며 "거의 디스토피아적"이라고 반응했다.

로이터통신은 통상 미 대통령 취임식 때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지만 지금 워싱턴DC는 "군인들이 있는 유령도시"라며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치고 2만5천 명의 주 방위군으로 둘러싸인 '무장 요새'라고 전했다. 또한 워싱턴DC에 며칠 동안 축하 분위기가 분출했던 이전의 취임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부연했다.

로이터는 주 방위군과 함께 경찰 등 보안 요원들이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면서 이는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폭동으로 촉발된 "전례 없는 작전"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취임식을 앞두고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보안상 제약으로 인해 워싱턴DC에 방문객이 거의 없다고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내셔널몰에 배치된 주 방위군 [AFP=연합뉴스]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일반인 참석을 제한하는 대신 내셔널몰에 '깃발의 들판'을 조성해 19만1천500개의 성조기와 미국 50개 주 및 자치령의 깃발을 장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미국 전역의 국민을 대표하는 의미를 지닌다.

로이터는 "대통령 취임식은 일반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행사"라면서도 "하지만 올해의 경계 조치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더힐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취임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워싱턴DC는 이번 주 내내 초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전했다.

블링컨 “대북 정책 접근법 전반 점검…한· 일과 긴밀히 상의”

국무장관 상원 청문회,트럼프 시대 ‘톱다운’ 접근 재고 시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 위싱턴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 기존의 미국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톱 다운’ 식 대북 접근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나는 대북 정책과 접근법 전반을 점검할 생각이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부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다. 나아지지 않았던 문제다.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겠다”며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첫번째 일 중 하나는 우리의 선택지 전반에 대한 접근법을 점검하는 것이며, 그것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압력을 높일 수 있는지와 더불어, 다른 가능한 외교적 방안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와 긴밀히 상의해 모든 권유를 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체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외교 분야에서 강조한 동맹의 회복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우리는 우리의 핵심 동맹을 되살릴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다. (동맹과) 같이 한다면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과 맞서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조기원 기자

미 국방장관 지명자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조기에 마무리”

오스틴 지명자 청문회에서 “한-미 동맹은 평화·안보 핵심축”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19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 장관에 취임할 경우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인준받으면, 나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둘 것이고, 그런 노력의 하나로써 한국과의 비용 분담 협상의 조기 결론을 추구하겠다”고 답했다.

한-미는 2020년도 분 방위비 협상을 진행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년 대비 50% 인상을 요구하고 정부는 13% 인상으로 맞서면서 멈춰선 상태다. 오스틴 지명자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20일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른 시일 안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 또한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하던 수준보다 합리적 범위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스틴 지명자는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위해 중국을 포함해 동맹 등과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북한의 위협 억지 조처와 관련해서는 “인준받으면 내 최우선순위 중 하나는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한-미 동맹을 이 지역 평화·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표현했으며, 미국의 최고 위협으로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함께 이란·북한의 위협도 함께 꼽았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청문회도 이날 열렸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과 어떤 일을 하든간에 우리는 안보 측면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들여다보는 것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블링컨 지명자가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에 관해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바이든 정부 장관 지명자들, 일제히 중국에 강경 메시지

트럼프 정부 대중 강경기조 유지시사…동맹국 협력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초기 행정부를 이끌어갈 장관 지명자들이 19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일제히 대중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중 정책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승계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강경 기조의 틀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은 분명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고 밝혔다.

옐런 지명자는 "외국 정부가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지목한 발언을 이어갔다.

옐런 지명자는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의 기업들을 약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무역 분야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내내 미국이 중국과 가장 첨예한 갈등을 이어온 분야다. 미중 대립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적할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양국의 헤게모니 다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대규모 관세 부과 등 '무역 전쟁'으로 표면화됐기 때문이다.

옐런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 화웨이·틱톡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시장 퇴출 조치 등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는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중 강경 기본 틀은 유지해 나가되 트럼프 정부가 추진했던 일방적 방식이 아닌, 동맹국과의 다자적 협력을 통한 압박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와 관련, 즉각적인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이 가장 중대한 미국의 도전 과제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는 "나는 많은 분야에서 그(트럼프)가 진행한 방식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에 대한)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신장 지역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동의한다면서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인권 탄압에 가담한 기업들로의 수출 역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중국의 위구르족 관련 정책을 '집단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 역시 동일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활용 가능한 사실을 세심하게 검토한 결과, 공산당의 지시와 통제 속에서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중국에 대해 '중대 도전', '추격하는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중국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을 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보 활동과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확실히 적국'이라고 못 박았다.

헤인스 지명자는 중국의 불공정과 불법, 공격적·강압적 행동뿐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더 잘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력을 활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새정부 성공 기원"… 고별연설 바이든 거명않고 자화자찬만

의사당사태엔 "폭력 용납안돼"… 지지자 향해 "우리 운동 이제 시작"

고별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퇴임을 하루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고별 연설에서 미국이 새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내놓은 19분 47초 분량의 동영상 연설에서 "이번 주 우리는 새 행정부를 출범시키고 새 행정부가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하게 하는 데 성공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설 내내 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은 한 번도 거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재임 기간 치적 설명에 할애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건설했다"며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또 국경 안보 강화, 중동평화협정, 중국에 맞선 각국의 결집 등을 선전하면서 "세계가 우리를 다시 존중한다"며 차기 정부를 향해 "그 존중을 잃지 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그는 "새 행정부에 권력을 넘겨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시작한 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 "나는 힘든 전투, 가장 힘든 싸움, 가장 어려운 선택들을 맡았다"며 이는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국민이 뽑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런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도둑맞았다는 거짓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록을 선전하면서 '우리의 운동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고 짚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지난 6일 미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의회 회의 때 난입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선 "모든 미국인은 우리의 의사당에 대한 공격에 몸서리쳤다"며 "정치적 폭력은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이다.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의제는 우파나 좌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WP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은 어느 때보다 분열 양상을 띠게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초당적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첫 대통령이 된 것이 특히 자랑스럽다"고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개정한 것 등을 언급하다 "일방적인 한국과의 협정에 대해 협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미국의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한 바 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에 대한 그의 뻔뻔스러운 접근법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고, 국민을 위해 일했다면서 업적을 소개하는 데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통원 치료 중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근 어깨 수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호송차량에 동승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19일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밀접 접촉자가 된 것이다. 20일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과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외부 병원에 입원해 격리치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호송 직원을 포함해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에서는 전체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가 이뤄진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두 차례 유행을 통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법무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구치소 직원을 고리로 1차 유행이 일어난 뒤 12월 중순부터 무증상 신규 입소자를 통한 2차 유행이 이어졌다. 이날 기준 구치소 내 확진자는 모두 1203명(사망 2명)으로, 수용자 누적 발병률은 42.9%, 구치소 직원은 4.9%였다.     옥기원 서혜미 기자

박근혜, 서울구치소 확진 직원과 밀접접촉…“코로나 검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오전 중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확진 직원은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 전인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의료시설 통원치료 시 근접 경계보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호송차량 동승 경계감호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성인 경우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병원에서 치료할 계획이고 음성이 나와도 예방 차원에서 외부병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감자 전수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옥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