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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 개입 임성근 · 이동근 판사 사직 앞둬

아무 책임 안지고 ‘전관’ 될 상황…탄핵소추 발의 필요인원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째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탄희(더불어민주당)·류호정(정의당)·강민정(열린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 등 107명의 국회의원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제안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을 넘는 숫자여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도 인정한 헌법위반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라며 “국회의 직무유기 상황을 중단하고,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자기 직무를 다하는 국회의 모습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107명의 의원이 탄핵을 촉구한 법관은 곧 사직이 예정돼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임 부장판사는 2014~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에게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된 것을 밝히라’고 하는 등 재판 진행에 간섭하고, 본인이 판결 선고문을 미리 받아 직접 수정본을 만들기도 했다. 선고 당일 “가토 전 지국장을 선처해달라”는 외교부 뜻도 알리라고 했다. 이런 지시대로 이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수정하고, 선고 과정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탄원한다’는 내용을 실제로 공개한 사실이 직권남용 재판에서 인정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탄핵 요건이 갖춰진 것이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판사 연임심사를 포기하면서 2월 말 임기 만료로 사직하고, 이 부장판사가 낸 사직서도 오는 28일 수리될 예정이다. 사법농단이 드러나 법정에 섰지만 무죄라는 ‘면죄부’를 받으면 법복을 벗은 뒤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위헌적 행위’를 확인한 임성근 부장판사 등을 탄핵해 반헌법적 재판 개입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게 107명 의원들의 뜻이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개입은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뜻을 모았고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논의했지만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의석만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단독 의결도 가능한 과반 의석을 얻었지만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판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자기 직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예지 정환봉 기자

‘이탄희 제안’처럼 민주당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나설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107명 의원의 의견을 모아 ‘사법농단’ 연루 판사 2명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면서 실제로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탄핵 의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이번 제안자들이 탄핵안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100명 이상)를 넘는 수치인데다, 174석을 가진 여당 의석만으로도 탄핵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찬성)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해결에 집중할 시기에 전례 없는 법관 탄핵 시도가 사법부 독립성 저해라는 논란을 낳을 우려 등이 있어 탄핵에 신중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일단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탄핵 제안에 이름을 올린 107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96명이다. 민주당 전체 의원 174명 중 절반이 넘는 규모가 탄핵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제안하자 의원들이 취지에 동의하며 동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도 법관 탄핵 시도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탄핵안 발의 대신 탄핵 제안의 형태를 취했다. 민주당 전체의 탄핵 추진 의지가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부터 발의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 내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이 잦아든 상황에서 또다시 여권과 사법부 대립이 부각되는 데 대한 우려 등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칫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동안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 법조 이슈로 논란이 일었는데, 또다시 법조 논란을 이어가기 부담스러운 면도 존재한다”며 “2월 임시국회 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도부 소속 다른 의원은 “법관 탄핵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려면 (정권 임기 중반부인) 작년에 해야 했다”며 “당위성은 있지만 지금 사법농단 문제를 꺼내 법관 탄핵을 요구할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탄핵 대상 법관 2명이 각각 1월 말과 2월 말에 퇴직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실형 판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 등을 두고 법원과 몇 차례 대립각을 세운 이후 추진되는 법관탄핵이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등이 법관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이 법원과 대립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관 탄핵을 꺼내면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도 있다. 당에 부담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의총에서 의원들 다수가 법관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면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안이 의결되면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환봉 서영지 기자

법원 인사 앞두고 법관들 80여명 줄줄이 '줄사표'

법원장 등 고위법관 20여명 잇따라 사의 표명, 왜?

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 달라진 조직 문화도 영향

새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전국 법관은 이날까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60명가량 퇴직한 것과 비교해볼 때 아직 정기인사까지 시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법복을 벗는 판사들이 대폭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작년 퇴직자는 원장 3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원로법관 5명 등 8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중기 원장도 대법원에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고법 김필곤·김환수·이동근·이범균 부장판사 등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를 표한 법관 중 이른바 `10조 판사'(고법 판사)들도 10여명 포함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준의 경력이 있는 판사들이 보임되는 고법 판사는 법관 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된다는 이유로 이같이 불린다.

사직서를 내지 않고 마음을 돌린 사례까지 합치면 실제 사직 여부를 고민한 고위 법관 수는 이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부장판사들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거 나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해졌고 법원장 보임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줄었다”고 전했다. 과거엔 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약 7~8년이 지나면 관행적으로 각급 법원의 법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해당 법원 판사들이 직접 추천한 법원장 후보 1~3명 가운데 한명을 대법원장이 뽑기 때문에 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줄어든 것이다. 이 제도는 올해 서울회생·서울남부·서울북부·부산·광주 등 5개 지방법원까지 확대됐다.

정부의 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도 고법 부장판사들의 줄사표를 가속화했다는 후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장이나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뒤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사의를 고민하던 부장판사들이 변호사법 개정안 시행 전에 법복을 벗는 것이 사건 수임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달라진 조직 문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의 법률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만큼 1심에 이어 사실상 최종적인 양형 판단을 내놓는 고법에 주요 사건이 몰려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심리적 부담감이 크지만, 고위 법관에 대한 권위나 예우 등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은 올해 2월 정기인사부터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에겐 전용차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합의부의 경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 사이에 세대·견해 차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 자리도 줄고, 갈 곳도 없어지는데 사직을 만류할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미래가 밝지 않다”는 식으로 법무법인들의 영입 전략도 판사들에게 동요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들의 이탈이 장기적으로 가속화할 경우 연쇄적인 수급 부족 현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들의 이탈보다 시급한 문제는 주요 재판을 이끌어갈 고등 부장판사 재목들이 사라진다는 것”이라며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판사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초콜릿폰’에서 ‘롤러블폰’까지…‘혁신’불구 빠른 흐름 적응 못해

초콜릿폰(2005)

프라다폰(2007)

엘지전자가 지난 20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실상 모바일(MC) 사업 철수를 예고한 가운데, 모바일 시장의 치열한 경쟁 현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엘지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2015년 2분기 이래 23분기 연속적자를 기록한데다 지난 5년간 누적손실액 5조원대를 감수하며 분투해왔는데, 왜 흐름을 뒤바꿀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던 걸까?

모듈형 스마트폰 G5 (2016)

엘지전자 모바일 전략의 특징을 보여주는 몇몇 인상적 장면이 있다. 하나는 애플이 아이폰을 선보이던 시기의 대응이다. 그즈음 엘지전자 모바일사업본부는 피처폰인 ‘초콜릿폰’과 ‘프라다폰’의 성공에 힘입어 2008년과 2009년 2년 내리 1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국내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던 상황이었지만, 엘지전자는 다른 길을 걸었다. 2009년 9월 뉴초콜릿폰을 내놓고 몇 달 뒤 롤리팝2를 주요 제품으로 출시하는 등, 여전히 스마트폰을 틈새시장 정도로 판단한 것이다. 과거의 성공과 영화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혁신기업의 딜레마’(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를 연상시키는 사례다. 아이폰 국내 출시에 맞서 윈도모바일 운영체제 사용 등 완성도 논란을 부른 ‘옴니아폰’을 내놓으며 적극 마케팅에 나선 삼성전자의 전략과 대비된다. 엘지전자는 뒤늦게 옵티머스 등의 브랜드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초반 실기의 대가는 컸다.

더블스크린 스마트폰 V50(2019)

‘혁신’에 치중, 기본성능엔 ‘약점’

또 하나의 장면은 롤러블폰과 접히는(스위블) 스마트폰 출시다. 엘지전자는 이달 초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의 소비자가전박람회(CES)에서 화면이 2배 가까이 커지는 롤러블폰을 선보여 ‘혁신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돌리면 숨어 있던 보조화면이 나타나는 ‘티’(T)자형 스위블폰 윙을 출시해, 스마트폰 형태(폼팩터)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찬사를 받았다. 폼팩터를 다양화한 엘지전자 사례는 많다. ‘G4’는 천연가죽을 커버 소재로 채택했고 ‘G5’는 이용자가 카메라 등 기능별 부품을 교환할 수 있는 최초의 모듈형 제품이었다. 스크린을 추가할 수 있는 더블스크린 모델 ‘V50’도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가죽 커버에선 발열이, 모듈형 모델에선 벌어짐 현상이 문제됐고, 폼팩터 혁신이라 호평받은 모델들의 판매 실적은 부진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략모델 갤럭시S20 국내 모델에 자사의 칩셋(AP) 엑시노스 대신 경쟁사 퀄컴 칩셋을 탑재할 정도로, 기본성능과 소비자 요구에 집중한 것과 비교된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시장의 변곡점이 왔을 때 경영진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삼성이 빠르게 변화에 적응했다면 과거 엘지는 모바일 사업에서 한 박자 느리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완전 철수 결정은 어려울 듯

엘지전자가 모바일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데까지 이른 상황은 스마트폰처럼 수요가 큰 제품일수록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해, 결국 최고의 기술과 자원을 지속조달할 수 있는 극소수의 업체만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중국을 기반으로 한 화웨이·샤오미·오포·비보를 빼면, 스마트폰 ‘빅6’ 경쟁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1·2위 경쟁 구도다.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국내 2위’ 정도로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무대다.

롤러블 폰(2021)

23분기 연속적자에도 스마트폰 사업을 고수해온 이유에 대해, 엘지전자 쪽은 스마트폰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시대의 콘트롤러로서, 중추적 역할을 맡는 미래 핵심기기임을 강조해왔다. 구광모 엘지 회장이 그룹의 새로운 주력사업으로 키우려는 인공지능, 자동차 전장, 로봇,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스마트폰 관련 기술력은 핵심적이다. 스마트폰 사업 완전 철수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은 배경이다.    구본권 기자

샌더스  “(버몬트 사람들은) 그저 따뜻하기를 원한다”

언어장애 극복 흑인여성 시 낭독…한국계 경호원 활약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장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점퍼를 입고 알록달록한 털장갑을 낀 채 웅크리고 앉아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20일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패션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된 의외의 인물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다가 ‘트럼프 퇴출’을 위해 힘을 합쳤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80)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모자 달린 점퍼에 알록달록한 털장갑을 끼고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남성 참석자 대부분이 정장에 코트, 넥타이 차림에 가죽 장갑을 낀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그가 털장갑을 낀 손을 모으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진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 사진은 온라인 합성 사진인 ‘밈’(meme)으로도 회자했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 화면이나 뉴욕 공원과 지하철 배경을 합성한 사진 등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샌더스 지지자 공식 계정인 ‘피플 포 버니’에서는 ‘밈 경연 대회’를 개최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 패션을 드라마 <왕좌의 게임> 화면과 합성한 밈 사진. 인터넷 갈무리

샌더스는 취임식 뒤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취임식 패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역구인) 버몬트 사람들은 추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멋진 패션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다. (버몬트 사람들인) 우리는 그저 따뜻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버몬트주는 미국 북부에 있으며 캐나다 퀘벡주와 국경을 접한다. 샌더스의 부인은 트위터에 “버몬트 점퍼, 버몬트 장갑, 버몬트 상식!”이라는 글을 올렸다. 샌더스는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에 속한다. 그런 그의 소탈한 옷차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호의적인 편이다.

샌더스가 취임식에 입고 나온 점퍼는 이전에도 그가 입고 있는 모습이 찍힌 적이 있다. 이번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알록달록한 줄무늬 털장갑으로 모였다. 털장갑은 그의 지지자가 손으로 떠서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몬트 지역 교사인 젠 엘리스가 2년여 전에 스웨터 털실을 풀어서 뜬 장갑이라고 한다. 엘리스는 “그가 이날 장갑을 끼고 나와 너무나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NBC> 방송은 전했다. 조기원 기자

‘언어장애 극복’ 22살 시인…바이든 취임날 빛난 ‘별별’ 사람들

미국 시인 어맨다 고먼(22)이 20일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작시를 낭독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4년 만의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 20일 주인공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었지만 조연들도 곳곳에서 빛났다.

이날 정오에 진행된 취임식 행사에서 레이디 가가와 제니퍼 로페즈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공연했지만, 더욱 주목받은 것은 스물두살의 흑인 여성 시인 어맨다 고먼이었다. 그는 노란색 코트를 입고 붉은색 머리띠를 한 채 연단에 올라, 자작시 ‘우리가 오르는 언덕’을 낭독했다. 고먼은 6분 동안 밝은 표정으로 천천히 낭독했고, 손으로 말을 건네듯 다양한 손동작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먼은 축시에서 통합과 치유, 희망을 얘기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하기보다 나라를 파괴하는 힘을 봤다. 그 힘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며 “하지만 민주주의는 주기적으로 지연될 수 있어도 결코 영원히 패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로 상징되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희망과 통합을 노래하는 내용이었다.

고먼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싱글맘인 엄마와 함께 살았다. 언어장애가 있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마틴 루서 킹 목사를 모델 삼아 말하기를 연습하며 이를 극복했다. 고먼은 자신을 “노예의 후손이자 홀어머니 손에서 자란 깡마른 흑인 소녀”라고 지칭하며 미국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하버드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7년 미국 의회도서관이 주최한 ‘전미 청년 시 대회’에서 수상했고, 이때 질 바이든이 그의 시 낭송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의사당 난입 사태 때 영웅이 된 흑인 경찰 유진 굿맨이 이날 해리스 부통령을 호위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을 때 시위대와 용기 있게 맞섰고, 시위대가 상원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딴 곳으로 유인했다. 이후 굿맨은 상원 보안과 경비를 책임지는 2인자 자리로 승진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2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바이든의 입’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첫 브리핑에서 국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전반에 걸친 정책과 그의 팀이 모든 미국인을 대표해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주중 매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이 편향적이라며 백악관 브리핑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2019년 대변인이 된 스테퍼니 그리셤은 재직 9개월 동안 한번도 브리핑을 하지 않기도 했다. 최현준 기자

바이든, 1893년 가보 성서에 손얹고 취임 선서...해리스, 성경 2권 사용

취임 선서에 사용된 성서도 주목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여사가 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 이 성경은 바이든 대통령 집안에 1893년부터 전해져온 가보(家寶)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성경은 두께가 5인치(12.7㎝)이고, 오랜 세월을 보여주듯 가죽 표지가 많이 낡았고 무게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 성경 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성경으로 취임 선서를 한 날짜가 기록돼 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세 때인 1973년 상원의원 취임, 2009년과 2013년 부통령 취임 선서 때 이 성경을 사용했고, 보 바이든이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에 취임할 때도 이 성경을 썼다.

해리스 부통령은 라틴계 최초의 연방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고, 1967년 첫 흑인 연방대법관에 오른 서굿 마셜과 ‘제2의 어머니’ 같은 존재인 레지나 셸턴이 사용하던 성경 2권을 사용했다.

한국계 경호원 데이비드 조, 바이든 대통령 현장 경호 총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현장 경호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SS) 소속 한국계 데이비드 조(가운데)가 2019년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업무 금메달(Exceptional Service Gold Medal)’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국토안보부 홈페이지 캡처

바이든 대통령의 현장 경호 총괄도 관심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자택을 떠나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항에 도착, 워싱턴 D.C.로 이동할 때부터 이날 취임식까지 동양계 남성이 바이든 대통령의 현장 경호를 총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SS) 소속 한국계 데이비드 조로 현장 경호 본부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취임식을 마치고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차량의 맨 앞자리에 동석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업무 금메달(Exceptional Service Gold Medal)’를 수상했다. 국토안보부는 당시 데이비드 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들과의 고위급 협상에 지칠 줄 모르고 직접 참여해 대통령의 해당 국가에 대한 두번의 방문에 대한 모든 보안 세부 사항을 계획했다’고 평가했다.

국토안보부가 언급한 ‘대통령의 두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과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 부부를 호위한 흑인 유진 굿맨 의회 경찰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때 시위대를 이끌던 남성의 몸을 거칠게 밀쳐내며 일부러 도발하면서 상원 회의장 반대쪽으로 뒷걸음질로 이동하며 시위대가 상원 회의장을 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이후 굿맨은 의회 경찰의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상원 보안과 경비를 책임지는 2인자 자리로 승진했다.

현재 330여명 재심 청구소송 진행에 영향 끼칠 듯

제주4·3 수형 행불인 유족들이 21일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수형 생활 중 행방불명된 이른바 ‘4·3 수형 행불인’들에게도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1일 4·3 수형 행불인 10명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2019년 6월 행방불명인들이 수형 생활을 했던 지역별로 만든 5개 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10명을 추려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만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처벌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검찰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며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방 직후 4·3의 혼란기에 반정부 활동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국가로서 국가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에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의 목숨마저 희생돼 가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살았다.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저승에서라도 마음 편하게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법에는 이번 무죄를 선고받은 10명 외에도 330여명의 재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시 배우자를 잃은 현경아(101) 할머니는 “20대 후반에 4·3을 만나 혼자 3남매를 키우며 너무도 힘들게 살았다. 아빠(남편)는 어디 갔는지 볼 수도, 말할 수도 없지만 이제야 생각이 난다. 너무나 을큰(억울)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수형 생존자 18명에게 사실상 무죄 취지 공소기각 판결을, 같은 해 10월 일반 재판을 포함한 수형 생존자 8명의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현재 제주지법에서는 이들 외에 330여명의 재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