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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사후적 범죄 피의자 위한 시나리오 압수수색”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법무부가 압수수색 당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란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우선 "제 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로 이틀째 관련 증거들을 찾기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검찰의 이번 수사를 두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대검 등 압수수색

출금 요청 이규원 검사 사무실 포함 상부 지시여부 규명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대검찰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1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재배당된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둘러싸고 당시 법무부·대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출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무·검찰 수뇌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둘러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2019년 3월20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과 회의를 하던 중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김학의 직권 출금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뒤였다. 차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실무진에게 의견을 물었고 “(장관 직권 출금이) 선례가 없는데 진행했다가 (김 전 차관이) 국외 도피를 하면 당국이 부담을 안게 된다”고 실무진이 보고했다. 그날 회의에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안’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그러나 대검 기획조정부 쪽이 ‘김 전 차관을 입건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타이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나타나자 차 본부장은 밤 10시50분께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간부에게 보고했고 이 검사와 여러차례 통화하며 긴급출금 절차를 진행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공항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공항 팩스번호 등 출금 절차를 알려줬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쪽에서 출국을 막으라는 취지에서 이 검사에게 알려준 걸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2019년 4월, “3월22일 밤 11시20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김 전 차관이 공항에 와 계시다’고 전화가 왔다. 집에서 동부지검까지 25분 만에 도착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긴급출금 요청서) 초안을 작성해놨고 팩스로 보냈다. 사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긴급출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복기하면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이 이 검사의 단독행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법무부 간부들도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 나타난 3월2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대검과 연락하며 긴급출금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부원장은 “(김학의 긴급출금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재판부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국가대표팀 코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가 2018년 6월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스타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10년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조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인 심 선수는 2차례 증인으로 나와 조씨의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으며, 증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바이든, 키스톤 송유관 사업 취소 행정명령…트뤼도 “실망이나 이해”

백악관은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월22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젠 싸키 공보장관은 트뤼도가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할 첫 번째 외국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사람은 많은 주제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몇 시간 후 캐나다 정부가 관심을 쏟고있는 80억 달러 규모의 키스톤 XL 송유관 증설공사를 사실상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에 실망했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바이든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로 해석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앨버타, 서스캐처원, 그리고 캐나다 전역의 노동자들은 항상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보완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트뤼도 총리는 아울러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 북극의 석유와 가스 시추 차단,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 개선 등 바이든의 다른 결정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시사가에 있는 캐나다 포스트 시설내 직원 120여명이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기관인 ‘크라운 공사’측은 20일 딕시 로드(Dixie Road) 소재 캐나다 포스트에서 확진자 121명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필지역 공중 보건당국은 양성 반응이 나온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캐나다 포스트는 여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라운 공사에 따르면, 4,5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이 캐나다 포스트 시설에서 우편 처리, 기술 서비스, 교통, 행정 분야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필 지역 공중 보건당국은 Gateway East 소재 캐나다 포스트 직원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테스트는 19일부터 시작됐다.
필 지역 보건 책임자인 로렌스 로 박사는 성명에서 "필 보건당국은 모든 COVID-19 양성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직장에서 COVID-19 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촉자를 확인하고 고용주와 협력하여 향후 직장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보니 크롬비 미시사가 시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직장에서의 발병은 근로자들에게 유급 병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시사가에서는 현재까지 약 2014건의 직장 발병이 보고되었고 그 중 60%가 제조, 창고, 식품 가공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크롬비 시장은 "전체 1500명 이상의 근로자와 사람들이 직장 내 발병으로 COVID-19에 감염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많은 가정과 지역사회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미시사가 시의회는 지난 13일 크롬비 시장이 지방과 연방 정부에 "적절한 유급 병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후원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크롬비 시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필수 근로자들에게 끼니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하는 것과 안전을 위해 스스로 격리하는 동안 소득을 잃어버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렌스 로 박사도 동의하면서  "유급 병가는 근로자들이 아프면 집에 머물며 자가 격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