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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규제 조치 강화…입국자 지정시설서 격리 의무화도 검토

"소수 나쁜 행동이 모든 사람 위험 빠트리게 하지 않을 것"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6일 국민들에게 비필수 국내외 여행을 삼갈 것을 특별 당부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타와 관저에서 한 회견에서 해외 및 국내를 막론하고 향후 수주일 내 계획된 여행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트뤼도 총리는 새로운 여행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소수의 나쁜 행동이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 7일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했다.

캐나다 최다 인구가 거주하는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총리도 이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호텔 등 정부 지정시설에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행 중인 입국 후 격리 조치는 자가 시설에서 하게 돼 있어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새 규제 조치에는 또 변이 코로나19가 전파된 국가에서 들어오는 항공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캐나다 도착 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이런 조처를 하는 국가로 우리가 처음이 아니지만, 마지막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는 토론토와 캘거리의 국제공항에서 부분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주 토론토 공항의 양성 반응 비율이 2.26%, 캘거리 공항에서 1.15%로 각각 파악됐다고 보간당국이 전했다.

“위장술 능한 카멜레온도 엑스레이는 못 속여”

  암시장 거래가 6천유로…적발 승객 벌금부과

오스트리아 세관의 적발 당시 양말 속에 숨겨져 있던 카멜레온

양말 등에 카멜레온 70여 마리를 숨겨 오스트리아로 밀수하려던 남성이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AP통신, 영국 BBC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입국하는 56세 남성이 양말과 아이스크림 통에 카멜레온 74마리를 숨겨들여오다 세관에 발각됐다고 밝혔다.

카멜레온은 짐가방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 경비 요원들에게 덜미가 잡혔다.

재무부는 "카멜레온은 위장술에 능하지만, 결국 엑스레이 기기를 통과하진 못했다"고 전했다.

남성은 최대 6천유로(약 8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될 예정이다.

그가 숨겨온 카멜레온들은 발견 즉시 빈의 쇤브룬 동물원으로 옮겨졌으나, 세 마리는 밀수 과정에서 관리 부실로 죽었다.

동물원 측은 카멜레온이 모두 탄자니아의 우삼바라 산맥에서 서식했고 태어난 지 1주일 된 것부터 성체까지 나이대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암시장에서 이들 카멜레온이 약 3만7천유로(약 4천970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추측했다.

아이스크림통에 넣어진 카멜레온.

여성인권운동가 "창피하고 터무니없으며 충격적"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도 뉴델리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 [EPA=연합뉴스]

인도 법원이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남성에 대해 옷을 벗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거세다.

26일 CNN 방송 등 외신과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의 푸슈파 가네디왈라 판사는 지난 19일 39세 남성의 아동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2016년 12월 12세 여아를 집으로 데려와 가슴을 더듬으면서 속옷을 벗기려 한 혐의를 받았다.

가네디왈라 판사는 남성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옷을 벗기지 않아 피부와 피부가 맞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 엄격한 증거나 중대한 혐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대신 재판부는 성희롱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하급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인권단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성인권운동가인 란자나 쿠마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창피하고 터무니없으며 충격적"이라며 "사법적 신중함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2012년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 발생 후 성폭력 근절 목소리가 커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18년 경찰에 집계된 성폭행 사건은 3만3천977건에 달한다.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침입 땐 치명적 무력사용 정당방위"

 법원 "법조인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고"

미국의 한 변호사가 사람을 죽이고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조언했다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A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사는 변호사 윈스턴 브래드쇼 시톤은 2017년 페이스북에서 "남자친구와 격한 다툼 끝에 헤어졌다"며 고민을 토로한 한 여성에게 이 같은 조언을 건넸다.

시톤은 '차량에 총기를 두고 다녀도 법적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만약 그를 죽이고 싶다면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유인해라. 그가 당신을 신체적으로 해치려고 침입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새로운 정당방위 법이 생긴다 해도, 치명적인 무력 사용에는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을 적용하면 안전하다"는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캐슬 독트린이란 타인이 본인의 주거 영역을 침범했을 경우 목숨을 빼앗는 무력을 가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미국 형법상 원칙이다.

그러나 과거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자택 침입을 유도한 뒤 타인을 사살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불거진 바 있다.

변호사인 시톤은 자신의 조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페이스북 친구인 여성에게 "조언 내용을 평생 비밀로 유지해야 하고, 페이스북의 조언 글도 바로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성이 문제의 글을 삭제하기 전 여성의 헤어진 남자친구가 먼저 페이스북 글을 보고 화면을 캡처했다.

여성의 전 남자친구는 변호사를 통해 테네시의 '직업적 책임위원회'(BPR)에 알렸고, 시톤은 4년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테네시 대법원 재판부는 "변호사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시톤과 그의 변호사 사무실은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냉소적으로 비꼬아 답한 것이었으나, 그런 답변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반성과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정당방위 살인 조언한 변호사의 반성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