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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발코니서 지지자들에 연설 “상태 좋다”며 감염 뒤 첫 공개행사

주치의 “타인 감염시킬 위험 없어” ‘음성 판정 받았냐’ 질문엔 답 안해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 유세 예정…열세 추세 굳어지면 대패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 백악관 블루룸의 발코니에서 유세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열흘 만인 10일 (D-24) 백악관 블루룸의 발코니 연설을 시작으로 격리에서 벗어나 재선 운동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앞에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연 유세에서 민주당의 공약을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로 몰아붙이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흑인과 중남미계 공화당 지지 운동을 벌이는 ‘블렉시트’라는 단체가 조직한 이 집회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에이브러햄 링컨 이후 어떤 대통령보다 흑인 사회를 위해 한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발목 잡는 코로나19

코로나19 감염 이후 처음으로 공개 대중행사를 연 트럼프는 자신의 상태가 “아주 좋다”며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설 직전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날 미국에서 5만8302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14일 하루 6만4601명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로는 최대다. 이날 발표된 <ABC>/입소스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5%만이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40%대 초반인 트럼프의 지지율 수준에도 못 미치는 냉정한 평가다.

이날 연설 역시 트럼프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확인하고 이뤄진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통령 주치의 숀 콘리는 이날 “대통령이 안전하게 격리를 끝낼 수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을 충족하고,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이 더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만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 발표가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체온을 재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는 등 방역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또 다른 슈퍼전파자 집회를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 파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합주로 향하는 두 후보들

트럼프의 이날 집회 참가는 자신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여론을 떠보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재개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트럼프는 12일 플로리다 올랜도, 13일 펜실베이니아 존스타운, 14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대규모 유세를 이어간다. 모두가 역대 대선을 좌우한 경합주들이면서, 현재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뒤지는 곳이다.

대선을 3주 앞둔 상황에서 두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와 플로리다 등 전통적 경합주들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에리 카운티를 순회하며 표 다지기에 나섰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0.7%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에리 카운티는 가장 치열한 경합 카운티다.

<워싱턴 포스트>는 펜실베이니아가 “경합주 중에서도 당락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라고 분석했다. 펜실베이니아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고 당파색이 옅은 백인 주민이 많은 지역으로, 경합주의 향방을 가르는 지표 구실을 하고 있다. 바이든은 현재 펜실베이니아에서 7%포인트 안팎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현재 전국 지지율에서 10% 안팎으로 뒤지는데다, 경합주에서도 대부분 열세다. 펜실베이니아뿐 아니라, 지난 대선 때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1.2%포인트 차로 이겼던 미시간, 위스콘신, 플로리다에서 모두 여론조사에서 3~7%포인트 뒤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굳어진다면,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선거인단에서도 100명 이상의 차이로 패배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길 기자

"트럼프, 퇴원시 슈퍼맨 티셔츠 착용 '깜짝쇼' 계획했었다"

NYT보도 "'힘의 상징' 보여주고 싶어해"… 실행하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거 리트윗한 동영상에 나오는 슈퍼맨 합성 장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원 당시 슈퍼맨 티셔츠를 입는 '깜짝쇼'를 계획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공개 행사를 연 상황을 다루면서 이러한 뒷얘기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입원한 뒤 3일만인 지난 5일 퇴원, 백악관으로 복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의 월터 리드 군 병원에 입원해있던 지난 주말 주변 인사들과 가진 여러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고려하고 있는 구상을 공유했다고 NYT가 관련 대화에 대해 알고 있는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와이셔츠 속에 슈퍼맨 티셔츠를 입은 채로 병원을 나서면서 대중이 자신을 처음 봤을 때 쇠약한 듯 보이다가 와이셔츠를 벗어젖히며 '힘의 상징'으로 슈퍼맨 티셔츠를 내보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이러한 '깜짝쇼'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일부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맨의 상징인 'S' 문양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신이 강한 사람이며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촌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에는 배경음악으로 슈퍼맨 주제곡이 흐르고 슈퍼맨의 몸통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붙인 합성화면이 담긴 동영상을 리트윗하는 등 평소 슈퍼히어로 이미지를 선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에도 약해 보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강한 전사'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 4일에는 입원 도중 병원 밖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깜짝 외출쇼'를 연출했으며 주변의 만류에도 조기 퇴원을 강행했다.

그는 10일 백악관 행사에 이어 12일 플로리다, 13일 펜실베이니아, 14일 아이오와를 차례로 방문, 대규모 유세를 가지며 선거전을 본격 재개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 모인 수백명의 군중을 상대로 백악관 발코니에서 연설하면서 참석자들이 단체로 입은 푸른색 티셔츠를 주목하며 "나도 흰색 셔츠 대신 그 셔츠를 입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30분간 연설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실제 발언 시간은 18분에 그쳤다고 NYT가 보도했다.

바이든, 트럼프에 12%P 차로 앞서…'코로나 확진' 후 격차 ↑

"트럼프, 코로나19 대처 잘못" 58%, "바이든, 여성·중도파 압도적 우위“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왼쪽)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12%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 6∼9일 전국의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likely voters) 7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4%로, 42%에 그친 트럼프를 12%포인트 차로 앞섰다. 오차 범위는 ±4%포인트다.

바이든 후보는 특히 유권자 중에서도 여성, 소수인종,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59%의 지지율을 보여 트럼프(36%)를 23%포인트 차로 앞섰고, 중도성향(Moderates) 유권자들 사이에서의 지지율은 69%를 기록해 25%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무려 44%포인트 차로 압도했다.

같은 여론조사의 '등록 유권자'(registered voters) 879명 대상 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53%의 지지율을 보여 트럼프 대통령(41%)을 역시 12%포인트 차로 눌렀다.

등록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가 잘못됐다고 답한 비율은 58%로, 잘했다는 응답(41%)보다 많았다.

또한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5%였지만, 트럼프가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38%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12%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이전에 실시된 조사 때보다 좀 더 벌어진 것이다.

WP와 ABC방송이 지난달 21∼24일 실시한 공동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3%, 트럼프 대통령은 43%로 격차는 10%포인트였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1차 TV토론과 부통령후보 TV토론, 그리고 자신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른 입원을 포함하는 격변의 시기에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 좁히기에 실패했다"고 촌평했다.

이어 "대선일이 3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위상이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불신에 의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추격하며 촌각을 다투는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송 않고 뭉개는 일본에 대응 12월9일 0시 효력 발생

2018년 10월30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유일한 생존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집행 사건 2건을 추가로 공시송달했다.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본을 송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조처로 대응한 것이다.

지난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피엔아르(PNR) 주식 압류를 위해 모두 5건의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피엔아르는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국내 합작회사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모두 19만4794주(액면가 5천원 기준 약 9억7397만원)를 압류해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번에 송달한 5건 중 2건은 주식압류명령의 효력을 확정짓기 위한 압류명령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것으로,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이춘식씨 등이 원고인 사건의 압류 명령 서류를 먼저 공시송달한 바 있다. 이춘식씨 사건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7월 포항지원이 보낸 자산압류 결정을 반송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일본정부가 무응답으로 뭉개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포항지원은 이와 함께 이춘식씨 사건의 압류명령서가 신일철주금에 8월4일자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 데 이어 이날 매각명령 심문서도 함께 공시송달했다. 이로써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식 압류·매각을 위한 현금화는 절차상 오는 12월9일 자정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곧바로 재산 매각에 따른 현금화가 가능한 건 아니다. 이번에 보낸 매각 명령 심문서는 신일철주금 쪽에 “(서류가 도착한 뒤) 60일 안에 주식 매각 관련 의견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일본 쪽 답변을 또 기다려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주식감정 절차는 제3채무자인 피엔아르 쪽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신일철주금이 불복할 가능성도 크다. 지난 7일에도 신일철주금은 이춘식씨 사건에서 주식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장예지 기자

“소송으로 철거에 시간 걸려…연방·주정부 함께 토론할 문제”

13일 낮 현지 주민과 교민 등 300여명 소녀상 지키기 시위

사민당·녹색당·좌파당 등 구의회 의원 과반수 “철거 재검토”

13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 앞에서 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명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려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 독일 시민이 우쿨렐레 공연을 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의 구청장이 사실상 철거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독-한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13일 낮(현지시각) 베를린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시위를 열었다. 300여명의 시위대는 독일어로 “베를린 용기를 내, 소녀상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해”라고 구호를 외치며 소녀상 앞에서 미테구청까지 30여분간 행진했다.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은 이날 구청 앞에서 예고 없이 시위대를 맞았다. 국제 연대를 위한 인권 단체와 반성폭력 단체 회원들이 ‘소녀상 존립 이유’에 대해 발언하자, 다셀 구청장은 주최 쪽에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그는 “소녀상 존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상황을 잘 파악했다”며 “어제 코리아협의회에서 소송(철거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걸었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동안 같이 토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항의를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다”며 “미테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연방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함께 토론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현지 주민과 교민 등 300여명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명령에 항의하며 미테구청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이에 앞서 12일 사회민주당 소속 미테구 의원들이 미테구청에 소녀상 철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13일에도 집회가 열리기 전 구청장이 소속된 녹색당 및 좌파당 의원 등 미테구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이 다셀 구청장에게 철거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테구청은 지난 7월 도심 거리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다. 지난달 28일 제막식 이후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 요청을 하자, 지난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다는 등의 비문 내용이 문제가 됐다. 철거 기한은 오는 14일로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협의회가 전날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한겨레>에 “비문의 문구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철거 철회를 위해 일부 문구는 수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를린/남은주 통신원

베를린 평화소녀상 철거 위기 청원운동…법원판단에

독일 누리집서도 독일·오스트리아 시민 중심 1555명 서명

정의연 “시민 합의 속 건립된 소녀상…유엔에 서한 보내”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코리아협의회 누리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이자 한국에 이어 독일 현지 시민들까지 철거 반대 청원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11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이 올라온 독일어 서명운동 누리집(www.petitionen.com)을 보면, 이날 오후까지 1555명이 철거 반대 청원에 서명했다. 한국과 호주, 미국에서 서명한 70명을 제외하면 모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서명이다. 청원인은 “반일 운동이 아니라 평화 공존이라는 명확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외무부, 베를린 상원 및 미테구청에 동상을 제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성명을 내어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소녀상 철거 압력과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의 철거 공문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정의연은 “시민들의 합의 속에서 건립된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철거 요구는 베를린 시민들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유엔(UN) 표현의 자유·여성폭력·문화권 특별보고관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정의연은 미테구청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며, ‘소녀상 철거 반대’ 편지·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란 제목의 청원이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 올라왔다. 청원인은 “순수한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지역 자치 기관과 다양한 여성인권 단체들이 연대하여 독일 최초 공공장소에 어렵사리 세워진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외교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며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나설 때입니다. 이건 단순히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고 정부의 조처를 촉구했다. 현재 이 청원은 관리자가 내용을 검토 중이어서 게시판에 노출돼 있지 않았지만, 외부 링크로 유입된 이들을 포함해 이날까지 3511명의 동의를 받았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지난 7일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계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미테구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 일방적인 공공장소의 도구화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공문 발송은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에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채윤태 기자

법원 결정에 좌우될 ‘베를린 소녀상의 운명’

코리아협, 효력정지 신청과 이의제기, 정의연 유엔에 ‘철거 반대’ 서한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이 결국 소송으로 가려지게 됐다.

소녀상 설치를 주도했던 독일의 코리아협의회는 12일 행정법원에 소녀상 철거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미테구에는 행정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11일 <한겨레>에 밝혔다.

소녀상이 자리한 미테구청은 지난 7일 허가 취소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시민단체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시가 철거에 나선다고 통보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행정 처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시민단체의 대응도 숨가쁘다. 구청과 법원 결정까지 몇주에서 몇달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임박한 철거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코리아협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소녀상을 승인한 도시공간 및 건축예술 심사위원회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신청서에도 여러 장을 할애해 설명했다. 최초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할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소녀상 설립 당시 시위원회가 우선 1년 설치를 허가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때는 언제든 철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이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 대표는 “소녀상은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레우니온의 후원으로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일본인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누구 하나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온라인신문 <베를리너 차이퉁>은 “일본 정부가 이런 기념비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왜 이 동상이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온라인 대안언론 <타츠>는 한 시민의 기고문에서 “외무부가 미테구의 시정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가 확고한 독일에서는 행정부가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코리아협의회를 비롯한 독일의 여성·시민단체들이 미테구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독일 시민사회의 청원도 시작됐다. 11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이 올라온 독일어 서명운동 누리집(www.petitionen.com)을 보면, 이날 오후까지 1555명이 철거 반대 청원에 서명했다.

한국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유엔 표현의 자유·여성폭력·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한편, 미테구청 주소와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며 ‘소녀상 철거 반대’ 편지·전자우편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베를린/남은주 통신원, 채윤태 기자

역사문제 본질 호도하는 일본…"우리가 피해자" 주장까지

'피해자 명예회복·치유'는 뒷전…'소녀상은 반일운동' 선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일제 강점기 징용 등에 관한 한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 일본의 가해로 시작된 문제에 관한 한국의 움직임을 무조건 '반일'로 규정하거나 심지어 일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본질을 호도하는 언설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일 사이에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 문제다.

독일의 한인 단체가 수도 베를린에 최근 소녀상을 설치했는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철거를 요청하고 주독일 일본대사관이 독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로비한 결과 현지 행정당국이 철거 명령을 내렸다.

소녀상을 설치한 단체는 명령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녀상에 의미에 대한 해석은 한일 양국 사이에 엇갈리고 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를 반일 선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본 정부도 이런 시각에 동조하는 양상이다.

일본 주요 일간지 가운데 역사 문제에서 가장 우익적 태도를 지닌 산케이(産經)신문은 11일 논설에서 "(소녀)상을 방치하면 위안부라는 것은 강제연행된 '성노예'라는 역사 날조가 확산할 수 있다. 악질적인 반일행위는 싹을 확실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2015년 12월 한일 외교부 장관 합의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며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일한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맥락을 잘 모르는 이들이 이 논설을 읽으면 소녀상을 더 설치하지 않거나 철거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2015년에 이뤄지기라도 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합의 당시 발표문에는 소녀상에 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는 한국 측 발언이 있을 뿐이다.

2017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검토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합의 때 일본 측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결국 당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한국 정부는 해당 소녀상에 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며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한다는 수준의 답변을 했을 뿐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 상태였다는 것은 유엔이 보고서를 통해 인정한 사안이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측은 소녀상이 일종의 반일 캠페인이며 일본에 대한 비난 행위라고 인식하고 이같은 합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베를린이 분열의 상징에서 공존의 도시로 거듭난 곳이라며 "그런 베를린 거리에 그런 상(소녀상)이 설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소녀상 설치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산케이신문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독일 측에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강조했고 미테구 측은 " 국가 간 역사 논쟁에서 한쪽을 돕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철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무조건적인 해결을 천명한 것은 아니며 양국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했다.

합의 때 거론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이라는 특정 장소의 문제를 별론으로 한다면 소녀상 설치 자체는 양국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겪은 인권 침해와 전시 성폭력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고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논설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제법을 위반한 트집이며 일본 측이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한국이 추진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위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건설적 대화를 하기는 어렵다며 일본 총리가 한국에 갈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포로·사망자 주검 교환 휴전 돌입, 서로 “포격” “미사일 공격” 비방전

미·러·프 등 평화협상 중재 앞두고 유리한 고지 차지하려 집중 교전도

지난 10일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사는 한 노인이 발코니 빨랫줄에 청바지를 널고 있다. 옆 발코니에는 불발된 로켓탄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AP 연합뉴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교전 2주 만에 ‘일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한 시간도 안 돼 서로 “공격받았다”고 비방했다. 분쟁의 핵심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알자지라> 등은 10일 새벽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포로와 사상자 교환을 위해 일시 휴전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정오부터 휴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중재로 전날 모스크바에서 만나 10시간 넘게 회담을 했다.

휴전 합의에 따라 양쪽은 국제적십자위원회 규정에 맞춰 포로와 사망자 시신을 교환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교전으로 300~400여명이 죽고 수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다. 휴전 기간은 포로와 사망자 교환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제한된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양쪽은 또 이번 사태를 초래한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분쟁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스크 그룹’ 공동 의장국들이 협상 중재에 나선다. 일시 휴전이 아닌 근본 해결을 위한 탁자가 놓인 셈이다.

그러나 휴전 직후 양쪽은 상대가 휴전 합의를 어기고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상호 비방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휴전 발효 5분 만에 아제르바이잔 군이 아르메니아 남부 마을 인근을 포격해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아르메니아군이 밤사이 간자시 주거지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며 7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휴전을 앞두고 양쪽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집중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시 휴전’이 자칫 더 큰 희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슬람국 아제르바이잔을 군사·경제적으로 지원해온 터키 외무부는 성명을 내어 “휴전 합의는 중요한 첫 단계지만,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옛 소련 시절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영토였지만 기독교를 믿는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련 붕괴 뒤 이 지역에 독립공화국이 들어섰고 아르메니아와 통합하겠다고 선포했으나, 아제르바이잔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쪽은 1992~1994년 전쟁을 치렀다. 그 결과 이 지역은 국제법상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아르메니아가 실효 지배하는 분쟁지역이 됐다. 미승인국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은 2017년 ‘아르차흐 공화국’으로 명칭을 바꿨다. 양쪽은 지난달 27일부터 14일간 격전을 벌였다. 최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