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면허「졸업제」도입을”

● CANADA 2012. 4. 7. 14:09 Posted by SisaHan
캐나다 의사협회 제안 “의학적으로 운전 부적합”

노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졸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사협회가 제안했다.
캐나다 의사협회 저널은 2일 노년층 운전면허 제도에 관해 사설을 싣고 일정 연령층의 노인들에 대해 운전 가능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는 면허졸업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청소년 등의 신규면허 취득 시 일정기간 운전 제한조건을 규정해 이 기간 만료 후 정식 면허를 허가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같은 제한 조건을 노년층에도 거꾸로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의협은 사설에서 “일부 노인 운전자들의 경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결함 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이들은 운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노인에 적용할 운전 제한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도널드 리델마이어 논설위원은 신규 면허를 받는 청년들의 경우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면허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 나이가 된 노인에 대해서는 운전 조건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상태에 대해 의사의 보증을 얻는 노인들은 운전조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09년 교통사고 사망자 2천209명 가운데 389명이 65세 이상 운전자였다면서 이는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사망률이라고 말했다.


'● CANAD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신용카드 수수료 세계최고 수준  (0) 2012.05.14
경찰내 성희롱 만연‥대대적 조사  (0) 2012.04.23
전문직 이민 신청 28만명 접수 취소  (0) 2012.04.07
암기금 모금위해 링서 싸운 두 연방의원  (0) 2012.04.07
온주 브루스원전서 중수 누출  (0) 2012.03.23
지난 달 일자리 2800개 줄어  (0) 2012.03.19
캐나다 국민 건강 B‥ 선진 17국중 10위  (0) 2012.03.10

[한마당] 호통치는 철학의 빈곤

● 칼럼 2012. 4. 7. 14:07 Posted by SisaHan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이념을 좇는 세력에게는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한다.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 국회가 민생을 돌볼 생각은 않고 잘못된 이념이나 좇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이다. 간곡한 우국충정처럼 들리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객관적인 통계가 필요하다. 기왕이면 한-미 동맹을 더 다진다는 의미에서 미국과 비교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인들 중에서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사람은 60%를 넘는다.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든 보수라고 생각하든 정치 무관심만큼은 똑같다. 미국의 진보나 보수 중에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사람은 15%밖에 안 된다. 이들의 투표 행위는 어떨까. 미국은 진보나 보수라는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고 중도의 투표율은 이들보다 20%쯤 낮다. 한국은 보수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중도, 제일 끝자리가 진보이다. 역시 20%쯤 차이난다.

투표한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함께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투표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후보에 대한 정보와 나름의 가치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는 투표이고, 다른 하나는 관심도 정보도 없지만 ‘묻지마 투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운명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니만큼 묻지마 투표보다는 정보와 가치판단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이런 바람과는 좀 거리가 있다. 한국인 중에서 묻지마 투표 했다는 응답은 45%쯤 되고, 관심을 가지고 투표했다는 응답은 35%선에 머문다. 우리의 운명을 함께 선택하는데, 생각이 같고 다르고를 떠나서 ‘아무 생각 없이’ 투표했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투표했다는 사람이 55%, 묻지마 투표가 25%이다.
한국에서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투표는 새누리당에 하겠다는 사람이 3분의 1쯤 되고, 거꾸로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투표는 야당에 하겠다는 사람이 5분의 1쯤 된다. 미국에서는 진보의 80%는 민주당, 보수의 80%는 공화당에 투표한다. 이런 뚜렷한 표 갈림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나면 양당제가 정착되었다고 하고, 한국에서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이념을 좇는다고 몰아붙인다.

정리해보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이런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분명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투표하고,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다. 한국의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혐오하고, 계몽된 유권자로서 투표하는 사람보다는 묻지마 투표 하는 사람이 더 많고,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투표는 이념과 무관하게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87년 체제가 지속되어온 지난 25년 동안 많은 한국인 유권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투표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발등을 찍어왔다. 그리고 이 혼란스런 정치적 선택은 새누리당과 그 뿌리에 해당하는 세력의 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이념 좇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은 이 혼란스런 정치적 선택을, 따라서 자신들의 지배를, 한번 더 연장해달라는 주문이다. 투표는 하되, 아무 생각 없이 묻지마 투표 해달라는 뜻이다. 정치적 가치 따윈 상관없이 오직 지배할 뿐인 자신들에게 맡겨달란 뜻이다. 이념이란 다른 말로 철학인데, 이념 없이 어떻게 정치적 선택을 하란 말인가. 이념도 철학도 없다고 자백하면서 어떻게 감히 나라를 맡을 생각을 한단 말인가. 철학의 빈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타인의 가치를 향해 호통까지 치다니‥.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칼럼] 사찰당한 자의 슬픔  (0) 2012.04.07
[사설] 그린피스 반원전 캠페인이 그렇게 두렵나  (0) 2012.04.07
[사설] 몰염치로 똘똘 뭉친 집권세력  (0) 2012.04.07
[1500자 칼럼] 민들레 나물 그리고 시아버님  (0) 2012.03.31
[칼럼] ‘몸통’ 개봉 박두  (0) 2012.03.31
[사설]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의 허실 잘 살펴야  (0) 2012.03.31
[사설] ‘선관위, 또 ‘여당 선거도우미’로 나서나  (0) 2012.03.31

재외선거 ‘무용론’ 안나올까…

● 한인사회 2012. 4. 7. 14:05 Posted by SisaHan
토론토 투표율 43.9%
902명 투표‥캐나다 전체로는 43.7%

재외동포 참정권이 실현된 뒤 첫 선거인 모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 총선’의 재외선거 토론토 지역 투표율이 43.9%, 캐나다 전체로는 43.7%에 그쳐, 다시 무관심을 드러냈다. 유권자 등록율이 5%를 넘지 못한 데 이어 등록자의 투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불편한 제도 개선론과 더불어  290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과 전세계 158개 공관 포함 국내외 인력 투입 등 효용성 대비 무용론도 대두될 전망이다.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극수)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6일간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실시한 4.11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총 등록자 2,054명 가운데 902명이 투표에 참여, 4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영주권자는 492명 중 272명이 투표해 55.3% 였고, 임시 체류자 등 국외부재자는 1,562명 중 628명이 참여, 투표율 40.2%에 머물렀다.
여타 지역의 경우 오타와 대사관투표소는 308명중 221명이 투표해 71.8%, 몬트리올은 63.4%(161명중 102명), 밴쿠버는 37.2%(1898명중 706명)로 캐나다 평균 43.7%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세계 107개국 158개 공관별로는  평균 투표율이 45.7%였다.
 
토론토 선관위 김극수 위원장은 “첫 재외선거임에도 투표율이 기대 이하여서 아쉽다”면서 “찾아가는 순회방문 등록을 받았고, 등록하신 분들께는 전화로 투표를 권유하는 등 홍보는 충분했다고 보는데, 역시 제도적 문제점과 무관심이 투표율 저조의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적 문제점으로 지역이 광활한 점을 감안해 투표소 증설과 우편투표 허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12월 대통령선거는 관심이 높아 투표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제외선관위는 12월 대선까지 존속해 선거업무를 계속한다.  한편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2일 투표 마감 후 일자별로 봉인된 투표함을 외교행낭(파우치)편 서울로 발송했다. 김인수 선거영사는 “행낭이 항공편 도착 후 중앙선관위에서 개함해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면 총선일인 4월11일 지역투표함과 함께 개봉·개표작업을 벌여 당별 비례대표 투표수를 집계한다”고 설명했다.
< 문의: 416-920-2050 >


▶토론토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기표하는 한 유권자.


재외선거 실 투표율은 2.5%
223만 중 5만6천명… 전세계 투표율 평균 45.7%

재외선거 투표율은 해외 전체로도 45.7%에 머물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107개국 158개 공관별로 실시한 투표결과 12만3천571명의 선거인 등록자 가운데 5만6천45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223만3천193명) 대비 실투표율은 2.5%에 불과한 것이어서 재외선거의 실효성 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같은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18대 총선의 46.1%에 다소 못미치는 것이다.
 
 대륙별 투표율은 유럽 지역이 57.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아프리카 56.8% ▲중동 50.9% ▲미주 49.1% ▲아시아 41.1%의 순서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 44.8%, 중국 32.9%, 일본 52.6%, 캐나다 43.7%, 러시아 50.9%, 독일 56.9%, 영국 47.4%, 프랑스 51.6%의 투표율을 보였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시아 지역이 2만8천218명으로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미주 1만7천53명, 유럽 7천642명, 중동 2천305명, 아프리카 1천238명의 분포를 보였다.


'● 한인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영선 화가 11~15일 4번째 개인전  (0) 2012.04.07
한인 이민사 편찬…자문위원 30일까지 모집  (0) 2012.04.07
한인회 14일 정기총회·이사 공개모집  (0) 2012.04.07
결론 났을텐데‥ “뚜껑 열어봐야”  (0) 2012.04.07
가슴 훈훈한 새 봄맞이 콘서트 시리즈  (0) 2012.03.31
재외선거 총영사관서 28일~4월2일 투표  (0) 2012.03.31
KTI&W, 자체 브랜드 공급 가시화  (0) 2012.03.31

결론 났을텐데‥ “뚜껑 열어봐야”

● 한인사회 2012. 4. 7. 13:55 Posted by SisaHan
실협 회장 선거 D-7
음해 논란 속 후보들 판세 가늠못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  4.12 온주실협 회장단 및 이사·감사 선거(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회원들의 선택이 사실상 결론난 것으로 보이지만, 회장출마 3후보 측은 사력을 다하면서도 전혀 당락을 가늠하지 못해 초초 속에 ‘기다려 보자”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예년과 달리 우편투표로 치러지는 점 때문에 표심과 판세를 정확히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투표지는 일부 도착이 늦어 직접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활절 연휴를 감안할 때 사실상 4일까지 반송한 것이어야 10일 오후 5시 마감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선거감독관인 존 모건 씨 사무실이나 본부실협에 제출해야 한다.
회장선거 투표지 개표와 이사·감사 선출 총회는 12일 오전 11시 우드리지의 샤또르 자르뎅(Chateau Le Jardin Conference & Event Venue ; 8440 HWY, 27 Woodbridge)에서 열린다.
 
연일 방문 혹은 전화 등으로 득표에 총력을 쏟고있는 각 후보들은 3일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결과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기호1번 강철중 후보는 “관심이 높아 회원들 투표 참여율은 60%이상 나올 것으로 본다. 성심을 다했지만 진인사대천명으로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경력 문제와 KTI&W 담배허가 등 엄연한 사실을 아니라고 왜곡하고 끈질기게 음해하는 세력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회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이며 자충수임을 알게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기호2번 권혁병 후보는 “만나는 분들이 바꿔야한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겠다”면서 “다른 두 후보도 최선을 다했을텐데 일부 좋지않은 게시글들이 올라가 아쉽고 두 분과 회원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또 “그런 면에서 (내가) 좀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는 선거’로 이해했으면 한다”며 “사실 회원들 목소리이기도 한 만큼 겸허히 새겨 기억해 둘 것도 있다”고 말했다.
 
기호3번 신기식 후보는 “많은 분이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잘 모르겠다”며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박빙 승부일 수도 있다고 보고 아직 투표를 안한 회원들도 많아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또 “서로 페어하지 못하고 흑색과 음해 등 구태의연한 행태들이 아쉬웠다”며 “날짜가 너무 짧아 투표지 반송 마감일을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표지 반송까지 촉박한 점을 들어 세 후보 모두 선거감독관에게 마감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감독관은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한인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인 이민사 편찬…자문위원 30일까지 모집  (0) 2012.04.07
한인회 14일 정기총회·이사 공개모집  (0) 2012.04.07
재외선거 ‘무용론’ 안나올까…  (0) 2012.04.07
가슴 훈훈한 새 봄맞이 콘서트 시리즈  (0) 2012.03.31
재외선거 총영사관서 28일~4월2일 투표  (0) 2012.03.31
KTI&W, 자체 브랜드 공급 가시화  (0) 2012.03.31
실협 3후보간 신경전 가열  (0) 2012.03.3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