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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디펜스, 이집트 국방부와 계약 체결

문 대통령 “우리 무기 우수성 다시 인정”

K9 자주포.

방위사업청은 1일 한화디펜스가 이집트 국방부와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집트 카이로 포병회관에서 케이(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K-9 자주포의 전체 수출 계약금은 지난달 오스트레일리아와 체결한 K-9 자주포 수출금액(1조원대)의 약 2배 수준인 2조원 이상이다. 방사청은 “K-9 자주포 수출 규모 중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집트는 이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해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됐다.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지역 수출에 이어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초 수출이다.

이번 수출은 10여 년이 넘는 장기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다. 방사청은 특히 지난해 8월 서욱 국방장관이 이집트를 방문해 알시시 대통령을 예방해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설명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청와대 안보실을 ‘콘트롤 타워’로 한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K9 자주포 수출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뒤 “이번 계약은 2조 원이 넘어, K9 자주포로서는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물하기 위해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들의 수고가 많았다”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이제는 무기를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의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을 통해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양국 상생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K9 수출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계약 조건 등을 두고 양쪽의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문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에 순방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협상에 임하지 말고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라”는 지침을 준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어 “협상에 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시간적 제약 조건을 주든가 아니면 성과를 내라고 독촉을 하면 자칫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감당하기 힘든 내용을 수인해버릴 수 있는 엄청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신 것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수출계약과 함께 강 청장은 아하메드 칼리드 이집트 국방부 부장관과 한-이집트 국방연구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완 기자

중국 · 일본 불참…한국, 아시아 국가 중 유일 참여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1인 시위 모습.

한국·미국·유럽연합(EU) 등이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을 맞아 미얀마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일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한국 등은 공동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정권의 국가비상사태 종료, 제약없는 인도적 접근 허용, 외국인 포함 자의적 구금자 석방, 민주적 절차로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며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얀마 쿠데타 발발 뒤 1년간 미얀마 내 인도적·경제적·민주적 상황 악화 및 국내 교전 확산 등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군부는 미얀마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가 참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과 일본은 불참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성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서 사태 초기부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얀마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봉쇄 조처 때 파티 개최는 “정권핵심 기준 못지켜”

존슨 총리 사퇴 요구 일축… “경찰 수사 기다릴 것”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2일 하원에 출석해 2020년 5월15일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파티를 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사임 위기로 몰아 넣은 ‘파티 게이트’와 관련해 영국 정부가 정권 핵심에 있는 이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엄격한 봉쇄 조처가 취해졌을 때 파티를 개최한 것은 “리더십과 판단이 결여된 것”이라며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힘들다”고 결론 냈다. 존슨 총리는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

그동안 ‘파티 게이트’에 대해 조사해 온 수 그레이 영국 내각부 제2차관(공직윤리 담당)은 31일 12쪽짜리 보고서를 내어 “몇몇 모임에선 정권 핵심에 있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이는) 리더십과 판단이 결여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몇몇 모임에 대해서는 정당화가 힘들다”면서 “일터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것은 어느 때라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레이 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2020년 5월∼2021년 4월 사이에 총리관저에서 이뤄진 16개의 모임을 자세히 살펴 봤다. 이 가운데는 존슨 총리가 참석을 인정하고 사과한 2020년 5월20일 총리관저 파티와 6월 존슨 총리의 생일 파티도 포함돼 있었다. 그레이 차관은 “이 가운데 경찰이 수사했던 사안은 4건뿐이라며 나머지 12건에 관해선 정보를 경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보고서의 분량도 12쪽 정도로 최소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레이 차관은 이번 조사를 벌이면서 70명이 넘는 사람을 최소한 한 번 이상 개별적으로 면담했고 왓츠앱 메신저, 문자 메시지, 사진과 동영상, 총리실 출입 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정부 전체에 즉시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뒤 존슨 총리는 하원에 출석해 봉쇄 기간 총리실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반성해야 하고 더 배워야 한다”고 재차 사죄하면서도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사퇴요구는 일축했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파티 참석 사실에 대해 사죄하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큰 비난을 받으며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영국 국민들은 팬데믹 기간 고통스러운 희생을 치렀다. 존슨 총리는 국민의 희생을 무시하고,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당인 보수당의 앤드루 미첼 의원도 “존슨 총리를 더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고, 테리사 메이 전 총리도 “존슨 총리와 주변인들은 해당 규정을 읽지 않았거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면 자신들에게 적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 어느 쪽인가?”라고 되물었다. 길윤형 기자

원전 5기 설비결함 발견으로 멈춰 세워

전기값 폭등시킨 가스발전비중 낮지만

주변국들보다 되레 더 전력 수급 불안

부족 전력 ‘탈원전’ 독일서 수입해 충당

지난해 12월 가동이 정지된 프랑스 아르덴 지역의 슈즈 원전.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누벨-아키텐 지역 시보 원전의 비상 냉각시스템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같은 설계로 지어진 슈즈 원전도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처로 가동을 정시시켰다.

유럽이 지난해 가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전력수급 불안으로 전기값이 크게 올라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 가운데 전기 때문에 특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원전 대국’ 프랑스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발표한 ‘전력시장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 등의 지난해 4분기 전기 도매가격은 2016~2020년 같은 분기 평균 가격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올랐다. IEA는 같은 보고서에서 전기 도매가격을 급등시킨 요인으로 전력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IEA 자료를 보면, 유럽의 발전원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21%로, 원자력(22.6%) 다음으로 높다. 이런 전원 구조에서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값 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프랑스는 주변 다른 나라들보다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의 영향을 덜 받는 나라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2020년 기준 66.5%나 되다 보니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6.6%에 불과하다. 독일(17.1%)·스페인(26.5%)·영국(36.5%)의 18~39%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번 겨울 주변의 다른 나라보다 더 전기 걱정을 하게 만든 주범은 바로 원전이다. 겨울에 접어들어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전 5기가 안전 문제로 잇따라 발전을 중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56기에 이르는 프랑스 원전 가운데 5기는 계획된 예방정비 일정에 따라 멈춰 서 있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로 5기가 예기치 않게 전력망에서 빠져나간 것은 전력 수급에 큰 불안 요인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중부 누벨-아키텐 지역에 있는 시보 원전에서 일상 안전점검 중 원자로 2기의 비상 냉각시스템 용접부에서 균열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비상 냉각시스템은 원자로의 주 냉각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원자로 노심을 냉각시켜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설비다. 이에 따라 프랑스전력공사(EDF)는 두 원자로의 가동을 무기한 연기하고, 동일 기종인 아르덴 지역의 쇼즈 원전 2기까지 안전을 위해 정지시켜야 했다.

설비 결함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된 이들 원전 4기의 설비용량은 약 6기가와트(GW)로 이번 겨울 가용한 프랑스 원전설비 용량의 약 13%를 차지한다. 이번 겨울 안에 이들 원전이 전기를 다시 생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DF는 정지된 이들 원전의 재가동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외신에는 올가을이나 늦게는 연말까지도 가동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DF가 이달 중순 올해 원전 발전량 전망을 기존의 330~360테라와트시(TWh)에서 300~330TWh로 하향 조정한 것은 이런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

1월21~27일 일주일 동안의 프랑스와 독일·벨기에 사이 전력 수출입 현황. 가운데 흰 선을 중심으로 상단이 프랑스가 수입한 전력, 하단이 수출한 전력을 나타낸다. 1월25일 오후 잠시 프랑스가 독일·벨기에 쪽으로 전력을 수출했을 뿐 일주일 내내 두 나라로부터 전력을 수입한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송전공사(RTE) 누리집

이것이 끝이 아니다. 시보 원전 원자로에서 처음 발견된 것과 같은 냉각시스템 용접부 결함은 이달 들어 노르망디 지역에 있는 1300메가와트(㎿)급 펜리 원전 1호기에서도 발견됐다. 결국 프랑스 원전 56기 가운데 5기가 안전과 관련된 같은 결함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프랑스에서는 이번 겨울을 견디는데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프랑스 송전공사(RTE)에서는 작년 말 4기가 가동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미 올해 1~2월 일 평균기온이 영상 4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한 바 있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펜리 원전 1호기와 동종 원전 10기도 모두 가동을 중단해야 하지만 전력난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동 중 점검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자력계는 원전을 다른 어떤 발전원보다도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발전원이라고 강조해 왔다. 실제 국내에서 원전은 18개월마다 계획 예방정비와 핵연료 부분 교체를 위해 멈출 때를 빼고는 24시간 최대 출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언제든 전력 수급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예상 못한 한파가 오거나 다른 원전에서 비슷한 결함이 발견돼 추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원전 대국의 상황이 그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프랑스는 부족한 전력을 주변국에서 수입해 충당하고 있다. 전력수요 변동에 따라 수출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입이 훨씬 많다. 프랑스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벨기에와 전력망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전력을 주고받는다.

프랑스 송전공사(RTE)가 30분 간격으로 제공하는 전력 수출입 현황을 보면, 최근 1주일(1월21일~27일) 프랑스의 최대 전력 수입국은 독일과 벨기에였다. 나머지 나라와는 송전되는 방향이 자주 바뀌어 수출·수입이 번갈아 이뤄졌다. 하지만 프랑스-독일·벨기에 송전 라인에서는 1월25일(현지시간) 오후 3시와 3시30분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내내 전기가 프랑스 쪽으로 흘렀다. 독일은 올해 말까지, 벨기에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한 나라다. 원전에 다걸기 하다시피 한 나라가 재생에너지 투자에 집중해 탈원전을 앞둔 나라의 도움으로 겨울 전력 부족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