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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역사정의에 맞는 새 관계 정립해야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 기도]- 한일협정 반대투쟁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루카 16,10-12)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루카 18,4-5)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마태오 10,16)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동 지방에서 뱀은 신령한 동물이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도들에게 사탄의 꾀를 지니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은 물론 지도자들 특히 정치인들이 지녀야 할 지혜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작은 일에도 성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살이에서 비록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임하라고 명하십니다. 책임감은 사명감에 기초하며, 구성원과 이웃을 위한 헌신을 지향합니다. 사명감, 책임감, 헌신이 공동체를 위해 지녀야 할 사도들의 필수 덕목입니다.

정치인 또한 사도들과 똑같은 사회적 책무를 지닙니다. 정치란 개인의 선익과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완성을 도모하는 봉사적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교회와 더불어 하느님의 인류 구원 사업을 위한 동반자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인류 구원에 앞장서며, 정의와 공동선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 말기 왕과 지배계층은 책임감을 다하지 못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침략국 일본에 대해 속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강하게 요청했던 일제 침략 36년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박정희 대통령은 외면했습니다. 그가 온 국민의 절규와 반대를 무시하고 체결한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은 우리 민족의 목에 걸린 가시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일본에 강경했으나

박정희 쿠데타 정권은 저자세 일관

청구권 5억달러가 사과·배상금 아닌

굴욕적인 독립축하금으로 둔갑해

지금도 한일관계 진전에 발목 잡아

1964년 3월 21일 서울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야당시국연설회가 끝난 뒤 학생과 청중들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합동연감>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협정문

1951년에 시작해 1965년 6월 22일 타결되기까지, 한일간에 14년간 총 7차례에 걸친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 강경했던 이승만 정권은 1951년부터 1958년까지 총 4차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4·19혁명으로 집권한 장면 내각은 한일관계 개선을 천명하고 5차 회담을 재개했으나 5·16 군사반란으로 중단됩니다.

군사반란과 배신으로 민족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박정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또한 경제개발과 미국의 쿠데타 승인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일협상을 재개하고 협상을 마무리합니다. 협상 타결 이후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자국의 국회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권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고합니다. 한국 정부는 식민지 문제에 대한 사죄의 대가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사실상 보상과 배상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경제 협력과 원조, 독립축하금의 의미로 자금을 제공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협정문 어디에도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과나 불법 점령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해석에 많은 문제점을 지닌 엉터리 협정이었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지도 어언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배에 대한 무효 선언, 독도, 일본 내 조선인의 지위, 사할린 교포, 약탈 문화재,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갈수록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당시 청년 학생, 시민, 정치인, 지성인들의 분노가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일제 식민지배에 이어 역사 전쟁에서까지 처참한 패배를 당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고로 협상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협정 청구권 협상 일지

●정부 대일배상조사심의회 설치(1949.2)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5) 한국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 제시, 일본의 ‘대한 일본인 재산청구권’ 주장으로 결렬

●제2차 한일회담(1953.4.15∼7.23): 독도 문제와 평화선 문제에 이견

●제3차 한일회담(1953.10.6∼10.21): 어업(평화선) 문제와 청구권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일본 구보타 망언(“일본 통치는 한국에 유익했다”)으로 회담 결렬

●제4차 한일회담(1958.4.15∼1960.4.15): 일본 기시 내각 출범에 따라 회담 재개

●제5차 한일회담(1960.10.25∼1961.5.15): 장면 내각, 이케다 내각 출범으로 회담 재개

●제6차 한일회담(1961.10.20∼1964.4): 61년 11월 박정희-이케다 회담, 조속한 시일 내 국교 정상화 합의에 이어 62년 10월 20일 김종필 · 오히라 메모

●제7차 한일회담(1964.12.3∼1965.6.22): 65년 2월 20일 기본관계 조약 가조인과 양국 외상 공동성명 발표, 65년 6월 22일 기본관계 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 4개 협정 서명

●양국 국회 비준: 65년 8월 14일 한국 국회 비준, 65년 11월 12일 일본 중의원 비준, 같은 해 12월 11일 참의원 비준

●협정발효: 65년 12월 18일 비준서 교환(서울)과 제 협정 발효

이승만 정권에 의해 회담을 시작할 때부터 한국 대표단 인원 구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인사의 친일 행적으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표단들은 국민의 이러한 우려 때문에 협상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려고 더욱 노력했다고 합니다.

정권의 정통성에서 태생적 한계까지 지닌 박정희 정권은 6차 회담을 시작하면서 오로지 군사정권 집단의 목표에만 집착했습니다. 협정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인 의제 설정이나 논의 과정보다 앞섰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협상 내용보다는 ‘돈’이 먼저였던 박정희 정권은 협상 과정 전체를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굴욕 외교, 구걸 회담이라 비난하는 청년과 학생, 시민, 정치인, 지성인들의 격렬한 항의로 6·3 사태가 촉발되었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에서 한일협정 서명을 진행합니다. 전형적인 반민족, 반민주주의 행태였습니다. 당시 청년 학생과 시민, 정치인, 지성인들이 바란 것은 민족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보상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풀어야

결론적으로, 한일협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침탈한 나라와 침탈당한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하려면 침탈한 나라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는 것이 인류 보편적 양심에 기반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를 줄 거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면 되겠어?’라는 대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청구권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합의됩니다. 그것도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입니다. 도저히 선열들께 고개를 들 수 없으며, 후손들에게 영원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1965년의 한일협정은 2022년의 한일관계에서도 걸림돌입니다. 당시 청구권 자금을 5억 달러에 일괄 타결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이 원천 봉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통성 자격지심을 가진 독재자의 독단과 조급함이 세월이 가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인 박근혜는 2015년 10억 엔의 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전격 합의합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입니다.

해방 이후 한일협정이 체결되던 시대를 관통한 것은 냉전 논리입니다. 전후 처리를 위해 마련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미국은 한국을 서명 당사국으로 참여시키려 했지만, 일본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됩니다. 약소국, 그것도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의 발언권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한일협정에는 ‘민족적 가치와 역사 복원’이라는 의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지금 한일협정 전체를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한일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일본과 수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36년간 고통받았고 일본으로 인해 나라까지 분단되었으니 그것까지 보상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의 기준이나 외교적 언사의 적절성을 떠나, 그들의 당당한 자세만은 인정할 만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북일 협상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일 수교를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일관계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동력으로 담담하게, 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제발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역사의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저희는 민족사의 오점인 한일협정에 대해, 심장을 찢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속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삶을 되새기며 후손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오니 이 뜻과 기도를 갸륵하게 받아주소서. 다시는 같은 죄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 모두 굳게 결심하며, 가정과 이웃, 온 겨레를 위해 헌신하는 살신성인의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족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중 세번째

넷플릭스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학원 좀비물을 표방한 넷플릭스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로는 <오징어 게임>, <지옥>에 이어 3번째로 월드 랭킹 정상에 올랐다.

30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을 보면 <지금 우리 학교는>(영문제목: All of us are dead)은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티브이(TV) 쇼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별로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터키,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25개국에서 1위, 호주, 벨기에, 체코, 인도 등 20개국에서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 집계 사이트에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 총 53일, <지옥>이 11일 동안 글로벌 순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오징어 게임> 기록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장 기록이었다.

지난 28일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은 주동근 작가의 동명 인기 웹툰이 원작이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최초의 학원 케이-좀비물인 이 작품의 연출은 드라마 <다모> <베토벤 바이러스>, 영화 <완벽한 타인>을 만든 이재규 감독이, 극본은 드라마 <추노> 영화 <해적> 시리즈의 천성일 작가가 썼다. 박지후, 윤찬영, 조이현, 로몬, 유인수, 이유미, 임재혁 등이 학생으로 출연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영화 <부산행>과 <#살아있다> 등 케이-좀비물의 뒤를 이을 히트작으로 기대를 모아온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 하루 만에 글로벌 1위에 오르면서, <킹덤>으로 ‘한복 좀비’를 만들어낸 넷플릭스가 ‘학교 좀비’ 또한 성공시킬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앞서 14일 공개된 예고편이 1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회를 기록하는 등 신드롬을 예고한 바 있다.

더 젊고 강력해진 <지금 우리 학교는>의 ‘학생 좀비’는 <킹덤>과 영화 <부산행>의 좀비와 흡사하다. 급속한 감염 속도에다 달리기에 능하고 소리에 민감하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지 못하는 특징 또한 비슷하다. 현장감을 위해 길이 90m에 이르는 4층 규모의 학교 세트를 만들어 찍거나 급식실, 교실, 복도 등에서 좀비와 학생들이 뒤엉키는 장면을 원테이크로 촬영했다는 점도 몰입감을 높인다.

한국 교육시스템과 학교폭력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는 <지금 우리 학교는>을 기존 좀비물과 구별 짓게 하는 지점이다.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은 좀비 바이러스의 탄생과 깊은 인과관계를 가진다.

다만, 극 초반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여고생의 교복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 등 원작 웹툰에 없는 선정적인 장면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욕설과 신체절단 자살 등 폭력 수위가 높은 탓에 학교와 학생이 주된 배경이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오승훈 기자

입국 절차 마치고 선수촌 이동… 폐쇄 루프로

전날 입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본격 훈련 시작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31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결전의 땅 중국 베이징에 입성했다.

윤홍근 단장이 이끄는 선수단 본진 74명은 31일(현지시각) 오후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코로나19 검사 등 입국 수속을 마친 선수단은 셔틀버스를 타고 선수촌으로 이동해 외부와 완전히 분리되는 이른바 ‘폐쇄 루프’에 들어간다.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선수단은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피드스케이팅, 바이애슬론 등 선수 41명과 임원진이다. 크로스컨트리, 루지, 쇼트트랙 대표팀은 전날(30일) 오후 중국에 도착해 이미 현지에서 훈련에 들어갔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31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에서 서로 격려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베이징올림픽 7개 종목 가운데 아이스하키를 뺀 6개 종목에 선수 64명이 출전한다. 선수단 주장은 원윤종(봅슬레이)과 김은정(컬링)이 맡았다. 대회 목표는 과거보다 다소 낮은 금메달 1∼2개에 종합 15위다. 한국은 2018년 평창에선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따며 종합 7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개막식은 2월4일로, 2월21일까지 15개 종목에서 금메달 109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개막식에 태극기를 들고 입장할 기수는 곽윤기(쇼트트랙)와 김민선(스피드스케이팅)이다. 윤 단장은 “선수들이 안전하게 4년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베이징/이준희 기자

이 "진영 논리보다 먹고사는 문제"… 윤 "정권 교체가 변화 첫걸음"

안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로"… 심 "안전한 삶, 촘촘한 복지로"

여야 대선후보들은 31일 설 연휴를 맞아 일제히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를 통해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번영의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과 동영상을 통해 “즐거워야 할 설 연휴인데, 코로나로 마음이 무겁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설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삶을 지켜야 할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기만 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며 “이념과 진영논리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불공정과 불합리를 시정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라, 함께 만들면 좋겠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SNS를 통해 "설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과 입원환자가 급증해 걱정이나, 의료진의 헌신으로 이겨내고 있다"면서 방역·의료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취업과 시험 준비로 미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며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엄숙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명절일수록 우리 사회에 더욱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 복지시설 등에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책임 있는 변화로 희망을 만들 책임은 저와 국민의힘에 있다. 정권교체는 그 첫걸음"이라며 "낡은 이념으로 국민 편 가르지 않고, 경제 도약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번영을 열어가는 그 토대를 탄탄히 닦겠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2022년을 국민이 행복한 나라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부강한 나라가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의와 공정이 숨 쉬고 노력한 분이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정직한 분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면 우리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오손도손 명절을 즐기던 모습이 참 그립다"며 "긴 코로나 그늘 속에서 우리 모두 참 지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되찾을 평범한 일상이란 한분 한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안전하고 더 따뜻해지는 삶"이라며 "더 새롭고 촘촘한 복지로 나가야 한다. 함께 마음을 모아 희망의 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