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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 조선인 태운 선박 폭발침몰’ 우키시마호 참사

기시다 방한 하루 앞두고 승선자 명단 일부 79년만에 공개하며 “인도적 차원”

             1945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태우고 교토 앞바다에서 폭침한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

일본 정부가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 노동자 등 재일 한국인들이 탔던 귀국선 ‘우키시마마루호’ 침몰 당시 조선인 명부 제공과 관련해 “한국 정부 요청을 받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명부 제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정부 대변인 겸 관방장관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후생노동성이 보유하고 있는 우키시마마루호 침몰 관련 문서 가운데 정밀조사를 마친 (조선인 탑승자와 관련) 문서에 대해 5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 과거 군속 관련 (한국인) 명부나 포괄적인 명부 전달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능한 성실하게 대응해 왔으며, 우키시마마루호 승선자 정보도 이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우키시마마루호 사건은 1945년 8월24일, 광복을 맞은 한국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올랐던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호가 교토 앞바다에서 폭발을 일으키며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 정부는 사건 당시 전체 승선자 3700여명, 이 가운데 한국인 희생자가 524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인 생환자와 사망자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8천여명 가운데 한국인 희생자만 수천 명에 이른다고 맞서 왔다.

한국 정부는 이전부터 우시키마마루호와 관련해 일본에 자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79년간 자료를 주지 않다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처음 승선자 명단 일부를 내놨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내부조사를 마친 19건의 자료를 이날 도쿄 주일대사관에 우선 제공하고, 다른 승선자 명부 자료도 내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도 우키시마마루호 관련 사망자 명부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승선 명부를 한국에 전달한 과정에 대해 자세한 (협상) 경위는 답변을 삼가겠다”면서도 “후생노동성이 보유하고 있는 우키시마마루호 관련 다른 명부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가 완전히 끝나는 대로 한국 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가 확보한 자료 가운데 추가로 어느 수준의 자료를 제공할지는 불분명 하다.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마루호 승선 명부 관련 자료가 70종 안팎이라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외교부를 통해 보내온 19건 안에 몇 명의 인적 정보가 들어 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 도쿄=홍석재 특파원 >

우키시마호 유족 “정부, 79년 기다린 유족에 명부공개·진상규명”

한영용 우키시마유족회 회장 인터뷰

한영용 우키시마유족회 회장(왼쪽)이 지난 7월 도쿄에서 최봉태 변호사(오른쪽)과 함께 후쿠시마 미츠호 일본 사민당 대표를 만나 우키시마 승선자 명부 사본을 전달받고 있다. 한영용 회장 제공

“일본에서 승선자 명부를 받았다는데, 정부에선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 79년을 기다렸다. 유족들한테 하루빨리 명부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한영용(82) 우키시마유족회장은 8일과 9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답답한 심정을 여러차례 이야기했다. 79년간 승선자 명부의 존재를 부인해온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일부를 외교부에 전달했지만, 유족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외교부에서 듣기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승선자 명부 전체는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유족들이 알아서 찾아오라는 얘기인데, 정부에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 회장의 아버지 고 한석희씨는 1945년 1월 일본 아오모리로 강제동원됐다. 패전한 일본은 수많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부산항으로 돌려보내겠다며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에 태웠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항을 출발한 우키시마호는 부산항이 아닌 교토 마이즈루항으로 향했다. 8월24일 그곳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배가 침몰했고 타고 있던 수많은 조선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세살이었던 한 회장은 1970년대부터 선친의 유해를 찾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다. 1991년 우키시마호 피해자 유족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일본 사법부는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991년 한영용 회장 등이 도쿄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설명회를 하고 있다. 한영용 회장 제공

한 회장은 일본이 이번에 내놓은 승선자 명부 일부 뿐 아니라 전체 명부를 조속히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75종의 명부 가운데 19종만 보냈다는데, 나머지는 언제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79년을 기다렸는데, 100년 동안 기다리란 말인가. 아버지를 (끌고가) 부려먹고 목숨을 빼앗은 것도 원통한 데, 79년 만에 내놓은 게 명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니 기가 막힌다.”

승선자 명부 입수는 시작일 뿐 진상 규명과 유골 발굴·봉환 등 남은 숙제가 훨씬 많다. 그는 진상규명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정부 대신 지난 2012년 5월엔 자비를 들여 스쿠버다이버 2명을 데리고 일본 항만청 허가를 받아 우키시마호 폭침 현장 바닷속을 1주일간 조사하기도 했다. “유품과 유골이 침몰 현장 3m 펄 아래 묻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어서 인양하고, 일본 도쿄 유텐지에 합골된 희생자 유해 275위도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한영용씨의 부친 한석희씨가 공부했던 책,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한 부친의 유일한 유품이다. 한영용 회장 제공

양국 정부 모두 사건조사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탓에 희생자 규모부터 의문투성이다. 한 회장은 “일본 정부는 승선자가 3700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1만2천명이고, 부산추모협회 조사는 8천명이다. 침몰 원인도 엇갈린다. 일본은 미국 기뢰 때문이라는데, 살아 돌아온 동네 어른은 분명히 배 안에서 폭발물이 터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노력이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장관 등에게 수많은 탄원서를 보냈다는 한 회장은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요즘 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말대로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인’이었다면, 일본 정부가 유족들한테 원호금(군인·군속 등에게 주는 돈)을 주는게 맞지 않으냐고 따져묻고 싶다”고 했다.  < 박민희 기자 >

"2025년도 의대 증원 취소 촉구"…의대 교수들 삭발·단식 투쟁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삭발과 단식 투쟁에 나서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9일 충북 의대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2025년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 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힘에 부치도록 노력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한다. 현재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 대란의 원인 제공자를 중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을 취소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다"며 "간호대와 한의대는 입시 도중 정원이 변경된 적이 있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반대" 의대 교수들 삭발·단식 투쟁=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대 교수 3명이 9일 오후 충북대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삭발식을 열고 있다. 2024.9.9

 

그러면서 "의정여야 합의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며 단식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정부의 대답이 없으면 사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삭발식을 마치고 충북대 의대 첨단강의실로 이동,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단식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연합 천경환 기자 >

106회 촛불대행진 '한일군사동맹 추진' 등 규탄

"맹독성 마약 취한 윤석열에 국민이 줄 것은 탄핵뿐"
'탄핵 범국민 100일 총력운동' 참여 열기 고조

7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린 106차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촛불행동TV 유튜브

9월의 첫 촛불집회이자 제 106회째인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이 7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자화자찬에 나라는 붕괴 윤석열을 탄핵하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지난 2일 '윤석열 탄핵을 위한 100일 범국민 총력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집회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퇴임을 앞둔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동맹 추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및 김건희 씨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국회 개원식에 나가는 대신 대통령실에서 미국 상원의원들과 만찬과 함께 김건희 씨의 생일 잔치를 연 것 등에 대해 거센 비판과 규탄이 쏟아졌다.

집회는 배우 유정숙 씨의 격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 

두 살 된 아이는 돌아가지 않는 응급실에서 혼자 죽었다.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이 당신(윤석열)을 위해 매일 죽어 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매일매일 태평하구나.

국민에게는 반국가적이라며 대적하고 협박을 던지고 국회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미국은 상전으로 모시고 일본 총리의 퇴임 잔치를 열어주는 당신은 모두의 재난, 절망의 도화선이다.

특권과 자화자찬이라는 맹독성 마약에 취해 만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당신에게 주권자 국민이 줄 것은 탄핵이다.”

이날도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탄핵을 앞당기기 위해서 100일 안에 반드시 탄핵 시키겠다는 각오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서명을 시작했다"면서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발언에 나선 서울 강북 촛불행동 권오민 대표는 “미뤄졌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개원 석 달 만에 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개원식에 불참하고는 같은 날 청와대에서 김건희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미국 상원 의원들과 만찬을 벌였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김건희 씨는 한 술 더 떠서 이 생일이 자신의 생애 가장 감동적인 생일이었다고 했다는데,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이런 이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부인인 것이 과연 맞냐”고 물었다.

권 대표는 미국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세수 적자에 나라 경제가 무너져 가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이 한국 경제의 성장이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라며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현실과 동떨어진 찬사를 보냈다"면서 "대체 미국이 윤석열을 왜 도와주는 걸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 때문 아닌가"라고 물었다.

권 대표는 “윤석열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니까 윤석열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미국이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 미국은 과거에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지지해 준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지지해 줄 건가”라면서 “더 이상 독재자 윤석열을 비호하고 지원하지 마라,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압도적 여론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의 거짓말을 얘기하려고 나왔다”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의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때려 잡아서 그걸로 정치적 이익만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오지 말라고 본인 부담금을 무려 90%나 올리겠다는 것으로, 본인 부담금을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의료비 걱정 때문에 응급실을 못 가고 부자들만 돈 걱정 없이 응급실을 갈 수 있게 된다"면서 "우리의 의료계 문제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응급시설이나 중환자 시설을 방치한 민간 의료 공급 체계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이라고 말을 하면서 대형 병원 문제나 건강보험 체계 개선은 외면하고 오로지 국민들이 이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 대기업과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을 키워주려 하는데, 미국인들도 스스로 엉망징창이라고 인정하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에 가져오려는 것"이라면서 "재벌들과 민간 보험사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정부, 계속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그대로 놔두면 미국처럼 돈이 없으면 집에서 찢어진 상처를 직접 바늘로 꿰매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윤석열을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행동 구본기 공동대표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100일 범국민 총력 운동’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정기국회가 개원한 2일에 국회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력운동에 돌입해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행동과 결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촛불행동의 24개 지역 지구에서 100일 총력 운동 결의문이 발표되고 지역별로 윤석열 탄핵 유권자 대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으며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집회 외에도 안동, 영주, 안동, 봉화, 영양, 청송, 울진 등 경북 북부 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구 대표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참여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사이트 탄핵 명령 닷컴이 개통되자마자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모이고 있으며 탄핵 기금 5억 모금 운동도 현재 6100만여 원으로 11%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을 위한 각종 기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김민웅 상임 대표를 비롯한 촛불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산경찰서장 용산 경비과장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청 앞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계천 종각역을 지나 안국역 일본 대사관 부근 평화의 소녀상 앞까지 행진을 한 뒤 정리집회를 갖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촛불집회는 다음주 토요일인 14일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집회를 열지 않는 대신 귀성객들을 상대로 한 홍보행사 등을 펼칠 예정이다. 9월 전국집중촛불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107개 시민사회 단체가 '윤석열 탄핵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올해 안에 기필코 탄핵하자!'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는 길은 윤석열 탄핵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윤석열의 집권 기간은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친일매국 굴종외교, 전쟁위기 조장으로 일관된 최악의 통치기간이었다"면서 "윤석열의 탄핵사유는 차고 넘치며, 탄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70% 이상의 반윤석열 국민여론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탄핵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탄핵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올해 안에 기필코 탄핵하자!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국민들의 고통만 쌓인 지옥 같은 시간이다. 2년도 너무 길었다.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윤석열의 집권 기간은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친일매국 굴종외교, 전쟁위기 조장으로 일관된 최악의 통치기간이었다.

윤석열은 일본의 식민지 범죄역사를 덮어주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며, 독도와 한국 기업을 일본에 팔아넘기려는 노골적인 친일 굴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익을 파괴하고 주권을 포기하는 매국 역적이다.

윤석열은 본인과 부인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채해병 사망사건, 마약밀수 사건 수사외압을 비롯하여 윤석열과 김건희의 부정부패, 국정농단 행위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을 사찰하고, 입틀막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더니 국민을 적으로 선포하고 계엄음모까지 꾸미고 있다.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는 완전히 짓밟히고 있다. 윤석열은 9.19 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하고 대북전단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 침략 의지를 버리지 않은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훈련을 감행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의 무모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는 급기야 전쟁을 향하고 있다.

윤석열은 서민 증세, 부자감세라는 기득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민생을 파탄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자포자기하는 청년들, 줄파산하는 자영업자들, 치솟는 물가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윤석열은 이를 해결할 능력도, 관심도 없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익은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훼손되었으며, 국민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의 탄핵사유는 차고 넘치며, 탄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200석에 육박하는 야당의 총선압승, 143만을 넘은 탄핵청원, 70% 이상의 반윤석열 국민여론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탄핵민심이 확인되었다.

이제 탄핵은 대세이며 제도적 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22대 국회는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탄핵만이 살 길이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 9월 정기국회 회기 100일 안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자! 각계각층이 힘을 합치고 전국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윤석열을 올해 안에 몰아내자!

2024년 9월 7일

검찰, 의미도 없는 수심위로 김건희 면죄부만

눈 앞에서 대놓고 봤는데 처벌도 못하는 나라
성역 없다더니 '황제 출장수사' 편의 제공하고

뻔한 무혐의 처리에 수심위 열어 정당성만 줘
국민의힘 "정당한 결정 수용하는 게 법치주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나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받을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지난해 11월 장인수 전 MBC기자는 <서울의 소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모습을 그대로 내보냈다.

"아니 이걸 왜 사오세요"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마세요"라며 김 씨가 받아 챙긴 가방은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Dior) 매장에서 구매한 300만 원 상당의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였다. 가방 영수증까지 영상에 공개됐다. 그 외에 김 씨는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항수와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듀어스 27년산 고급 위스키를 챙겼다.

청탁금지법 명문 규정을 떠나 영부인이 반복적으로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자체가 사회 통념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도였다. 국민들이 보는 눈 앞에서 영부인은 명품가방을 챙겼고, 국정운영과 관련된 청탁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도 영부인도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면죄부, 수사 가이드라인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대담에서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와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한다"면서 "(최 목사가)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그것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KBS 신년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씨 명품가방에 대해 박절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사과는 없었다. 2024.9.7. JTBC 영상 갈무리

범죄 증거물인 명품 가방의 행방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 해명도 가관이었다. 대통령실 지난 1월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보관하고 있다"며 부정청탁 대가로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친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고에 귀속된 물건(명품 가방)을 반환한다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며 반환불가라고 못박았다. 수사의 핵심 증거를 아예 열람도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그러나 돌려주지 못한다던 명품 가방은 짜여진 검찰 수사 각본가 있는 듯 갑자기 제출됐다. 지난 7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기록물 분류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기록물이 아니라 했고, 그 즈음 절대 반환불가하다던 명품 가방은 검찰에 임의제출됐다.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김건희 씨 측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방의 행방은 여전히 의문이다. 검찰은 임의제출한 가방이 김건희 씨가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지난 5일 "검찰에 임의제출한 명품 가방은 내가 전달한 가방이 아니"라며 "은폐하려고 그동안 국가기록물로 분류했다가 검찰 수사 중 임의제출해야 하니 동일제품을 구입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메모한 가방 시리얼 넘버(일련번호)를 비교하자고 했지만, 검찰은 응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정문 의원이 지난 6월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2024.6.12. 연합

이런 공방이 오가던 사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가 위원장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했다. 당시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수사 의지를 밝힌 사안에 대해 권익위가 먼저 나서서 면죄부를 준 셈이다. 양심에 어긋난 사건 처리에 괴로움을 토로하던 권익위 간부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 역시 엉망진창이었다. 모든 게 용산의 각본대로 이뤄진 모양새였다. 이 총장은 김건희 씨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법무부는 곧바로 총장을 '패싱'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급을 용산 입맛에 맞도록 대거 교체했다. 이 시기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한 윤 대통령은 이를 번복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말 잘 듣는 기획통 검사 출신을 수석비서관에 앉혔다. 이에 김건희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주요 직위를 친윤 인사가 차지하더니 급기야 김건희 씨 인사뿐만 아니라 수사도 검찰총장을 '패싱'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처 부속건물까지 출장을 가서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밀실에서 김건희 씨를 수사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영부인 수사임에도 검찰총장은 수사가 거의 다 이뤄진 이후에 뒤늦게 보고 받았다. 검찰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대의 하극상이었지만, 총장은 꼼짝 못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22. 연합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총장은 수사에서까지 후배들에게 패싱 당한 뒤, 특혜 수사 비판에 대해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공허한 목소리일 뿐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결국 '황제 출장 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냈다. 권익위와 똑같았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도 입증이 안됐다는 것이다.

'허수아비'가 된 이 총장은 결국 지난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 낸 김건희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다. 그러나 그는 수사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예단을 줬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미 결론은 '불기소'로 정해졌고, 퇴임을 앞둔 이 총장 자신의 명분쌓기용 심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예상한대로 수심위는 전날인 6일 저녁 공지를 통해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곧 퇴임하는 이 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은 했다는 명분을 쌓았고, 김건희 씨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내린 무혐의에 심의까지 거쳤으니 면죄부만 받은 셈이다.

이는 구조적으로도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대검 수심위는 철저하게 밀실에서 이뤄지며 사건 관계인조차 심의위원을 알 수 없는 구조다. 심의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다. 검찰 수사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또는 범죄 피의자의 무혐의만 부각시켜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15분까지 5시간 넘게 진행됐다는 수심위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발표와 무혐의를 주장하는 피의자 김건희 측 발표만 듣고 밀실에서 합의해 결론을 내렸다. 심의 대상이 그것 뿐이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미 뻔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고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단체 인사 200~300명 중 무작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부터 검찰, 경찰, 정치권부터 심의위에 들어가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단체까지 눈이 있어도 명품 가방을 보지 못하는 '바보 공화국'이라는 점만 여실히 보여줬다. 영부인은 법보다 위에 있다는 '김건희 공화국'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앞으로도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역시 명품 가방처럼 무혐의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이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이번처럼 불기소로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9.3. 연합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달 검찰총장에 취임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적인 수사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는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김건희 씨 명품백 수사 무혐의에 대해 실종일관 "모른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답변을 모두 회피했다.

야당은 수심위의 김건희 씨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온 국민이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버젓이 법을 조롱하느냐"며 "답은 특검 뿐"이라고 했다.

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였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사유화시켰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다"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논평했다.

그는 "황제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어제 검찰의 수심위 결과로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면죄부가 영원할 거라 착각하지 마라"며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이었던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23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 탑승을 위해 방탄 의전차량을 타고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3.11.23. 연합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디올백을 주고받은 것은 다툼이 없고, 준 사람이 구체적 청탁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다. 뭘 더 할 필요도 없이 죄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배우자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국민들이 바보인가? 검찰은 그동안 이런 사안을 알선수재로 무수히 처벌해 오지 않았나? 지금도 알선수재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검찰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가 여러 청탁과 함께 명품백을 받았다면 검찰이 처분을 고민했겠나"라며 "이전 정부나 야당과 가까운 공직자라면 눈에 불을 켜고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라며 "아무리 검찰이 법 기술로 말장난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건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김건희씨의 수심이 깊어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