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글로벌 경쟁국 혁신 성과 = 2018년 EU 평균값을 100으로 해 비교한 수치로, 컬러 막대는 2025년, 세로 막대는 2024년 국가별 성과. [EC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 2025 캡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 회원국과 인접 유럽국, 글로벌 주요 경쟁국의 혁신 성과를 비교 분석한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EIS) 2025'를 최근 발표했다.
혁신 성과는 혁신 여건, 투자, 혁신 활동, 파급 효과 4개 부문, 32개 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올해는 정책적 맥락을 반영해 5가지 지표가 업데이트됐다.
한국은 올해 혁신 성과가 152.2점(2018년 EU 평균값 100점 기준)으로 올해 EU 평균인 112.6점을 크게 상회하며 최상위 국가로 분석됐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와 중국이 각각 133.4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고 미국, 호주가 120점을 웃돌며 EU를 능가했다.
한국은 작년에도 유일하게 140점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작년 대비 혁신 성과 상승률 면에서도 6.3%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중국(6.0%포인트)과 호주(3.8%포인트)가 상승률에서 뒤를 이었으며 대부분 국가의 혁신 성과가 개선됐다.
반면 캐나다와 EU,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감소세를 보였다.
EC는 "한국은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기업 부문의 연구개발(R&D) 지출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도입, 제품 혁신 도입, 과학 논문 발표를 상대적인 약점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혁신 성과는 2018년 이후 8년 연속 EU를 앞섰다.
2018년 대비 혁신 성과 상승률의 경우 중국이 44.7%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한국이 25.8%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EC는 중국이 EU와 미국을 추월하고 2025년에는 한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며 "중국의 성과 향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지원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크게 상승한 데 기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최현석 기자 >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의 보존처리 작업 모습. 겉 지면의 오염물을 붓질하며 걷어내는 장면이다. 국가문화유산연구원 제공
일제강점기인 1920~40년대 중국에서 활동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 뒤 나라 기틀을 어떻게 세우려했는지 보여주는 `건국강령 초안’이 내달 선보인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최근 보존처리 작업을 마친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의 주요 면면을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초안 실물은 내달 12일부터 10월12일까지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리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에 내보일 계획이라고 센터 쪽은 밝혔다.
건국강령 초안은 모두 10장으로 이뤄졌다.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독립지사 조소앙(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개인, 민족, 국가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 이상 사회를 만들자는 정치이론)’에 바탕해 항일 독립운동과 광복 뒤 나라의 건설 방향을 친필로 갈무리한 문서다.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를 수정한 원안을 채택했고, 해방 뒤 1948년 반포한 대한민국 제헌헌법 바탕이 됐다. 조소앙이 먹글씨로 내용을 썼고, 고심하면서 고친 자취도 그대로 남아 역사적 가치가 높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일부의 보존처리 전 지면(왼쪽)과 처리 뒤 지면(오른쪽).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초안은 세월이 지나면서 지면 곳곳이 접히거나 찢어져 셀로판테이프를 붙였고, 잉크도 번지는 등 손상이 심화됐다. 이에 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보존 처리 작업에 들어갔다. 찢긴 부분 테이프를 떼고, 눌러붙은 과거 접착물을 제거했다. 오리나무 열매를 끓여 만든 염액으로 초안과 유사한 재질의 종이까지 만들면서 지면 손상 부위를 보강했다.
센터 쪽은 특제 보관상자에 안치한 초안을 돈덕전 전시 때 꺼내어 내보이게 된다. 앞서 내달 16∼21일 덕수궁 덕홍전에서 보존처리 과정을 조명한 전시도 마련한다. < 노형석 기자 >
미국 하와이에 있는 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호놀룰루 영사관)에서 관저 요리사에 대한 총영사 부인의 갑질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감찰 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사관 책임자들은 되레 피해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최근 호놀룰루 영사관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호놀룰루 영사관 관저 요리사로 일했던 ㄱ(28)씨는 30일 한겨레에 “총영사 부인으로부터 과도한 감시와 간섭과 폭언 등 갑질을 당했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영사관 쪽은 ‘업무를 잘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오히려 내 잘못에 대한 진술서와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관저 요리사는 각 외교 공관 소속 행정 직원이지만, 관저 식사 행사를 주관하는 공관장 부인에게 업무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위해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갑질’에 노출되기도 쉬운 환경이다.
ㄱ씨 설명을 들어보면, 육군 소장 출신으로 2023년 5월 부임한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의 부인 ㄴ씨는 주방에 들어와 바짝 붙어 요리를 지시하는 등 지속해서 ㄱ씨의 요리 과정에 간섭했다고 한다. 파스타 삶기, 스테이크 굽기까지 쉴 새 없이 지시하는 ㄴ씨 말을 따르다가 ㄱ씨는 화구에 데어 10㎝ 크기의 상처가 남은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4월11일 만찬 준비 당시 ㄴ씨의 간섭과 감시는 도를 넘었다는 게 ㄱ씨 설명이다. 만찬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ㄴ씨는 50㎝ 곁까지 다가와 관찰했고, 조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주방 여닫이문 사이로 고개만 내밀고 5분 이상 조리 과정을 빤히 쳐다보기까지 했다고 한다. ㄱ씨는 “내 동선을 계속 지켜봤고, 촬영한 영상에 신체 일부도 찍혀 있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참다못한 ㄱ씨는 영사관에 ‘고충 상담 보고서’를 제출해 피해 상황을 공식 보고했다.
문제는 이후 더욱 커졌다. 보고 사흘 만인 4월17일 ㄴ씨는 고충 상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ㄱ씨를 향해 1시간 이상 폭언을 이어갔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을 들어 보면, ㄴ씨는 ㄱ씨의 ‘인사성’에 문제가 있다며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가만 안 둘 거야”라고 했다. ㄴ씨의 문제 제기를 두고는 “개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나를”이라며 분노를 드러냈고 “노동법에 걸려요? 아니 노동자가 그런 것도 모르고요?”라며 비꼬기도 했다. 갑질 피해 신고 내용이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다.
영사관의 총무영사·부총영사와의 고충 상담 과정에서는 ㄱ씨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들은 ㄱ씨에게 △점심시간 1시간 준수 여부 △냉장고에 여유분이 있는데도 소고기를 추가 구매한 이유 등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한다. ㄱ씨는 결국 지난 5월 관저 요리 업무에서 배제됐고, 재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 ㄱ씨는 8월 한국에 돌아올 예정으로, 과호흡과 우울 증세로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갑질 의혹에 대해 ㄴ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만찬 관리 감독을 위해 보거나 돌아다닌 것뿐으로, 5분 동안 요리사를 쳐다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동영상이나 사진은 음식 기록용으로 찍었다”고 했다. ㄱ씨를 향한 폭언에 대해서는 “인사성에 대해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기에 마지막으로 딱 한번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감찰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이서영 총영사와 부인 ㄴ씨 조사는 중단한 상태라고 ㄱ씨에게 알렸다. 외교부는 ㄱ씨에게 “공관 내 여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별도 진행 중”이라고 했고, 한겨레에는 “현재 감찰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전임 대통령 윤석열씨에게 끝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9일에 이어 30일에도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9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오 특검보는 "(윤씨 측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면서 "요즘 법원 영장 발부 검토 기간이 다양해 (체포 영장 심문 기일)이 언제쯤이라고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김건희씨 부부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무상 여론조사 등을 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1일 윤씨에게는 29일 오전 출석을 요청했고,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8월 6일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오 특검보는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출석 의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는 31일과 8월 1일 김건희 특검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