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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전환” 데이터·댐·그린 리모델링 등 첨단 친환경 10대 사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선도형·저탄소 경제와 포용 사회를 축으로 삼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임기 말까지 총 68조원을 투입해 89만개 일자리를 늘리는 ‘국가 대전환’을 집권 후반기 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중점 투자 사업과 재정 투입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총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는 총 68조원을 투입해 8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미래차 등을 재정 지원을 집중할 10대 대표 사업으로 추려 발표했다. 코로나19 탓에 세계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첨단, 친환경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때 문 대통령이 처음 한국판 뉴딜 구상을 언급한 뒤 80여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지향점이 불평등 해소와 상생에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국민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화상을 통해 비대면 지식정보 산업의 미래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 성연철 기자 >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포용 사회로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으로,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4일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청에서 만나 협상을 벌인 뒤 국회 개원식을 비롯한 7월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개원식을 1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으며 교섭단체 연설은 20일 민주당, 21일 통합당이 진행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22~24일, 본회의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일정과 함께 국회 각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원회는 법안이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지기 전에 여야가 논의하는 첫 관문이다.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여야 통과가 되는 관례가 있다.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1개에서 2개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까지 법안소위가 복수로 있었던 상임위는 8개였는데 이제 11개로 늘어난 셈이다. 11개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장은 양당이 1개씩 맡기로 했다. 또 법안소위가 1개뿐인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통합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 역시 “국회는 숙의민주주의로 합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국정 현안에 관해 끊임없이 토론·상의해서 국민에게 도움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정환봉 이주빈 기자 >

‘일, 적기지 공격능력’ 명분쌓기 분석…독도영유권 또 반복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한 뒤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표현 수위는 매년 높아졌지만 올해 처음으로 ‘북한의 일본 공격 능력 보유’라는 부분이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이번 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방위성은 지난해 백서에선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는데, 올해는 훨씬 현실적인 위협으로 표현했다. 2018년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기술했다.

백서는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미사일, ‘스커드-ER’에 더해 북한이 ‘북극성’과 ‘북극성-2’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일본)를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은 이미 필요한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험 발사 중인 신형 전술무기에 대해서도 발사 징후 파악이 곤란한 은닉성과 즉시성 등을 갖췄고, 한국은 물론 일본 일부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일본이 2020년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일본 공격 능력 보유’라는 부분을 넣었다.

이처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아베 정권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만큼,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해당 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등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일 안보 협력도 매끄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 ‘미일동맹’ 부분을 42쪽에 걸쳐 설명한 뒤 일본과 안보·방위 분야에서 협력하는 나머지 국가를 설명하는데 한국은 호주, 인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네 번째로 나왔다. 방위성은 2018년까지는 두번째로 언급했는데 지난해부터 네 번째로 밀렸다. 한국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해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 올해 이 부분은 아예 삭제됐다.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 이후 16년 동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방위백서에 넣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내용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김소연 노지원 기자 >

외교·국방부,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일 방위백서에 강력 항의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대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내용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14일 일본이 같은 날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어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불러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이날 오후 2시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담긴 일본의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마츠모토 타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국제정책관이 일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쐈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했다며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한국) 쪽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양국 간의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했다며 “양국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 노지원 기자 >

대기로 이동해 극지방 얼음에 쌓여 햇빛 반사

자동차 운행 중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하며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북극에까지 날아가 쌓여 햇빛을 반사해 얼음을 더 빨리 녹게 한다.

운전할 때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전체 미세플라스틱의 30%를 차지하며 일부는 대기에 확산해 북극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발 미세플라스틱’은 북극 눈과 얼음 위에 쌓여 햇빛 반사를 감소시킴으로써 기후변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와 오스트리아 빈 대학 공동연구팀은 14일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타이어와 지면 마찰에서 생기는 미세플라스틱과 제동할 때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전체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의 30%를 차지한다”며 “미세플라스틱들이 대기를 타고 북극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이날 치에 실렸다.

세계의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8년 기준 3억5900만t에 이른다. 플라스틱은 보통 화학회사들이 제조한 5㎜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펠릿)를 녹여 만든다. 미세플라스틱을 1㎜ 이하가 아닌 5㎜ 이하로 분류하는 이유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은 광분해나 물리적 마모, 가수분해 등 2차 원인으로 더 많이 생긴다.

연간 660만t 발생, 전체 플라스틱 생산량의 1.8%

북극 눈 속의 타이어 마모 미세플라스틱(TWP) 농도는 PM2.5의 경우 눈 1㎏당 1∼10나노그램, PM10은 4∼80나노그램이다. 브레이크 패드 마모 미세플라스틱(BWP) 농도는 PM2.5가 2∼30나노그램, PM10이 2∼70나노그램이다.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도 미세플라스틱이 생기는데, 타이어 접지면과 도로 바닥 사이의 마찰로 타이어 미세플라스틱이, 브레이크 패드와 드럼 사이 마찰로 브레이크 미세플라스틱이 생긴다. 연구팀은 “세계적으로 인구 1인당 연간 810g의 도로발 미세플라스틱을 만든다”며 “연간 타이어 마모 입자 발생량은 610만t, 브레이크 패드 마모 입자는 50만t으로, 전체 플라스틱 생산량의 1.8%에 이른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해보니, PM2.5(2.5㎛ 이하) 타이어 마모 입자 연간 발생량의 28%인 8100t이 북극이나 고산 등지의 얼음과 눈 곧 ‘빙권’에 쌓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PM2.5 브레이크 마모 입자도 연간 3만t이 빙권에 떨어진다. 남극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이지만 타이어 PM2.5가 30t, PM10은 10t이 쌓이고, 브레이크 입자들도 비슷한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의 니콜라오스 에방겔리우는 “도로발 미세플라스틱들은 대기로 퍼져나간 뒤 먼 거리를 이동해 극지방 얼음과 눈 위에 쌓이는데, 색깔이 있는 미세플라스틱들이 표면 알베도(지표면으로부터 햇빛이 반사되는 양)를 감소시켜 얼음과 눈이 더 빨리 녹게 한다”고 말했다. < 이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