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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MIT가 낸 가처분소송에서 미 정부 합의

연방지법 판사 “미국 어디서도 적용 안 될 것”

한국인 5만여명 등 전세계 100만 유학생 안도

미국 하버드대 와이드너 도서관 전경. 하버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를 금지하겠다는 새 이민규정을 철회했다. 이로써 한국인 유학생 5만여명을 포함한 약 100만명의 전세계 재미 유학생들이 추방 불안감을 덜게 됐다.

매사추세츠주 앨리슨 버로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4일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새 이민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미 정부와 두 대학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와 대학들의 합의는 미 전역에 걸쳐 적용되며, 어디에서도 새 이민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비이민자 F-1, M-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을 경우 미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조속한 경제활동 정상화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대학들을 상대로 대면 수업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지침은 수많은 유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실제 유학생들 추방시 대학들에도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등의 반발을 불렀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는 이민세관단속국의 발표 이틀 뒤인 지난 8일 이 지침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14일 열린 첫 심리에서 ‘철회 합의’가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지침 발표 뒤 여드레 만에 물러선 것이다.

이 지침에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 외에도 스탠퍼드대 등 200여개 미 대학들이 법원에 하버드·매사추세츠공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매사추세츠주 등 17개 주정부 법무장관들도 지난 13일 이 지침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4일에는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대규모 정보기술(IT)기업들이 “미국의 미래 경쟁력은 재능있는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데 달렸다”며 대학들을 지원사격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한국시각) 한국 유학생이 최근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와 관련해 “미국 쪽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조처로 재미 유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지난해 기준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집계로,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09만5299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4.8%인 5만2250명이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한국유학생, 미 입국 거부당해…새 비자제한 규정 적용"

  SF공항서 "수업과정 미등록" 지적…공개된 첫 거부 사례

  캘리포니아대, '북한 출신 유학생' 사례 소개하며 제소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입국 심사

미국 시카고 드폴대학의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다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폴대 등 미국 59개 대학은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입국 거부 사례를 공개했다고 13일 시카고트리뷴 등이 보도했다.

이들 대학은 12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비자 제한 규정을 적용해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부당하게 금지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발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이 유학생은 드폴대의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입국 심사 관리들은 수업 미등록 학생은 새로운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막았다고 이들 대학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한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가 새로운 비자 규정에 따른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ICE)은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안을 통해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에게는 체류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ICE 발표 후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 거부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폴대 대변인 캐럴 휴스는 성명에서 "ICE의 새로운 규정은 학생들에게 학업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유학생들이 대학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대학(UC)은 북한출신 유학생이 비자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연방정부를 상대로 지난 13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UC는 미국 체류가 금지된 온라인 수강생의 경우 자신의 나라에서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여러 장벽 때문에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UC는 소장에서 '시민을 탄압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는 나라'인 북한 출신 유학생과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에티오피아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면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C는 소장에서 북한 출신 유학생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그가 북한 국적의 유학생인지, 북한 국적을 유지한 재일총련계 학생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은 작년 11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북한 출신 유학생은 2명이며, 모두 대학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유학생 현황과 관련한 당시 보도에서 미국 국무부 자료 등에 유학생 국적과 출신지가 북한으로 표시돼있더라도 일본에 살면서 북한 국적을 유지하는 재일총련계 학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미국 정부에 유학생 비자 제한에 대한 우려 전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정부는 미국 내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우리 유학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국 지역 공관을 통한 가능한 영사조력을 하는 한편 미국 측에 국내적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는 등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현지시간)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선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지난 8일 이 조치에 대한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과 금지명령 구체청구 소송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미국 내 59개 대학이 이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는 시카고 드폴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가려다 아직 수업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를 기재했다.

이 건에 대해 외교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유학생 비자제한에 거센 반발…200개 대학·주정부들 소송

하버드·MIT 첫 소송에 대학들 지지 의견서…18개주 등 별도 소송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캠퍼스

외국인 유학생들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가 미국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들이 직간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17개 주정부도 소송전에 가세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13일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주와 워싱턴DC는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동참한 각주 법무장관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과 온·오프라인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서 100% 온라인 강좌만 선택한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분별한 규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지와 캠퍼스의 보건·안전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들 17개주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대가 지난주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가장 먼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지난 8일 ICE의 새 규정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보스턴 연방지법에 낸 바 있다.

특히 하버드와 MIT의 소송에 다른 대학들이 잇따라 힘을 보태며 그 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예일대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스탠퍼드대, 듀크대 등 59개 대학이 전날 하버드·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총 유학생 21만3천명이 넘는 이들 대학은 의견서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 학내 공동체에 필수적인 존재이며, 학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교육 경험의 수준이 향상된다"고 호소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교육과 이민에 관한 총장연합'이라는 180개 대학 모임도 이번 개정안이 지난 3월13일 외국인 유학생의 온라인 교육 규제를 완화한 ICE의 조치와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나쁘다는 점에서 온라인 수업에 관한 규정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프린스턴신학대 역시 유학생 비자 규제로 대학의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별도의 법정 의견서를 냈다.

뉴욕시 등 26개 도시·카운티 역시 '유학생 퇴출'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염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뉴욕시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경제에 연 30억달러(약 3조6천억원) 규모를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캘리포니아대(UC)도 조만간 소송을 따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CE도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변론 취지서를 제출해 최소 1개 이상의 대면수업만 듣고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허용했다는 점에서 대학들을 충분히 배려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법원이 ICE의 새 규정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의 모든 대학은 15일까지 이번 가을학기에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강의할지 아닌지를 ICE에 통보해야 한다고 AP는 전했다.

       김원웅 광복회장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14일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을 '영웅'으로 칭송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소환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날 서한에서 "최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 국내의 민감한 정치사회적 논쟁에 개입해 내정 간섭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한국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미우호에 '치명적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백선엽은 일제 시 전범국가 일본에 빌붙어 수많은 독립군과 조선민중을 학살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현재 동양판 나치전범 문제인 친일잔재청산의 이슈가 정치사회적 논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외국군 사령관이 한국 국내 정치적 논쟁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소리 지르며 곰 유인하다 앞발에 맞아…얼굴·목 중상

미국에서 50대 남성이 먹을 것을 찾아 집 안으로 침입한 거대한 곰과 싸워 물리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콜로라도주 애스펀의 친구 집에 머무르던 데이브 체르노스키(54)는 13일 ABC방송 '굿모닝아메리카'에 출연해 곰에게 공격받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그는 부엌으로 갔고 냉장고와 찬장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있는 흑곰 한 마리를 발견했다.

곰은 짙은 갈색이었으며 200kg이 넘어 보이는 크기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메리카 흑곰 성체의 몸무게는 100∼227kg이다.

체르노스키는 지하에서 자고 있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소리를 내면서 곰을 집 밖 차고 쪽으로 유인했다.

하지만 차고의 문 여는 소리에 자극받은 곰은 앞발로 체르노스키를 후려쳤다.

"죽는 줄 알았다"는 체르노스키는 왼쪽 관자놀이와 귀, 턱, 목뿐 아니라 오른쪽 어깨와 등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계속 소리를 지르며 맞섰다.

곰은 다행히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으며 그는 수술을 받고 상처 부위를 꿰맨 후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곰은)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닌 것 같다"며 "자연에 가까이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콜로라도주 공원야생관리국은 성명을 통해 문제의 곰을 인근 갱도에서 찾아 안락사시켰다고 밝혔다.

공원야생관리국은 "먹이를 찾다가 공격성을 보이는 곰들은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자연의 일부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체르노스키가 이번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올해 들어 애스펀에서 곰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같은 사고가 세 차례 있었다.

곰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친 데이브 체르노스키의 모습.

김영록 14개월만에 2위, 최문순 3위

리얼미터의 전국 15개 시도지사 2020년 6월 직무수행평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2년 만에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7월 취임 직후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꼴찌로 시작했으나 코로나19와 대북전단 대응 등 강력하고 신속한 정책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취임 2돌을 맞아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15개 시도지사 6월 직무 수행평가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잘한다’는 긍정 평가 지지율이 71.2%로 민선 7기 조사에서 첫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김영록 전남도지사(68%), 3위는 최문순 강원도지사(57%) 순이었다.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김영록 지사는 이번에 이 지사에게 밀리며 14개월 만에 2위로 내려앉았다.

이 지사는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에서 29.2%를 차지하며 17위로 전국 꼴찌로 시작했다. 이 지사는 당시 ‘조폭연루설’, ‘친형 강제진단 의혹’ 등의 갖가지 악재에 시달리면서 전국 최저 지지율을 보였으나 이후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다 민선 7기 전반기 2년을 마치는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드라마틱한 지지율 변화를 끌어냈다.

이 지사는 최근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 등 코로나19 사태에 성공적 대처를 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와 경기도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 철거 등 신속하고 강력한 조처에 나서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경기 북부에서 이 지사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경기도 내 권역별 분석에서 북부권(남양주, 의정부, 구리, 포천, 연천)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인 77.1%를 기록하면서 보수,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매달 실시하는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정기 조사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최고 순위는 2019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3위였다. 이 지사가 여론조사 업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진 이른바 지방은 높고 수도권은 낮은 단체장 선호도라는 ‘지고수저’ 현상을 깨고 수도권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4~30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RDD)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3.1%p(광역 시도별)다. 이번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은 제외됐다. < 홍용덕 기자 >

16일 대법원 이재명 선고 TV·유튜브 생중계…지자체장은 처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공개 변론에 국한됐던 생중계 대상이 판결 선고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규칙 개정 이후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1, 2, 3심을 통틀어 총 4회다.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과 상고심이었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대법원 선고 사건만 따지면 이번이 두번째다.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과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