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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집어먹으며 비틀거리는 모습 영상에 포착

미국 미네소타에서 발효된 배를 먹고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다람쥐가 포착됐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불금’에도 코로나19로 밖에서 한 잔하기 어려운 인간들을 대신해 일찍부터 알코올을 즐기는 다람쥐의 모습이 포착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각) 발효된 배를 집어먹으며 비틀거리는 다람쥐의 귀여운 모습이 찍힌 영상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인버 그로버 헤이츠에 사는 주민 케이티 몰록(Katy Morlok)은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에서 오래 묵었던 배를 정원에 꺼내뒀다.

잠시 후 그는 평소 ‘릴 레드’라 부르던 다람쥐가 배 한 조각을 잡아채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 시간 뒤, 다람쥐는 약간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돌아와 다른 배 조각을 집어 먹기 시작했다. 몰록은 “그 순간 배가 너무 오래되어서 발효되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반복적으로 배를 집어먹는 다람쥐를 보고 몰록은 더 많은 배를 대접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배를 먹고 뒤로 자빠질 듯 취했던 다람쥐가 다시 유리그릇을 잡고 배를 열심히 갉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몰록은 다람쥐가 괜찮을까 걱정이 됐지만 다음날 아침 릴 레드는 정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숙취 해소를 위한 아침식사 때문인지 다람쥐는 다시 정원에 나타났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지낸다”고 전했다.

실제로 과도하게 익은 과일을 먹고 취한 듯 행동하는 야생동물의 일화는 비교적 흔하다. 호주의 온라인 매체 더 컨버세이션은 지난 8월 마룰라 나무 열매를 먹은 아프리카 코끼리, 썩은 사과를 먹고 나무에 갇힌 스웨덴 무스, 알코올을 좋아해 관광객의 음료를 훔친 세인트키츠의 버빗 원숭이 이야기를 소개했다. 김지숙 기자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971861.html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 우리에겐 많지 않은데…

‘미래를 위한 금요일’ 깃발을 펼쳐놓고 모여 앉은 청년 기후 활동가들. 코로나19로 내년으로 미뤄진 26차 유엔기후총회(COP26)를 대신해 30살 이하 전세계 청년 800여명이 지난 19일부터 모의 유엔기후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있다. 모의 유엔기후총회 누리집 갈무리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달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선 26차 유엔기후총회(COP26)가 열렸을 것이다. 내년 본격 발효를 앞둔 파리기후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최종 합의하는 자리였다. 애석하게도 26차 총회는 내년 11월로 연기됐고, 30살 이하 젊은 세계 기후 활동가들은 “공백을 메우겠다”며 지난 19일부터 모의 유엔기후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있다. 참가한 전세계 800여명의 청년들은 내년 총회에 참석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란 듯 그들 대표단 명의의 최종 성명서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다음주(12월1일)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8살의 한 영국 청년은 총회 전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당신들이 식탁에 자리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식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다음 세대의 절박함은 기성세대가 느끼는 위기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들은 연기된 1년에 조마조마해하며 마음을 졸인다.

청년들의 조바심과 달리, 우리 사회 기후위기 대응 논의는 진전이 더디다.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고 직속위원회를 설치하겠다지만, 그 선언이 갖는 뜻과 무게가 곧이 전달되지 않는다. 여전히 친원전파와 일부 보수언론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기에 바쁘다. 2050년에도 원전이 일부 남게 된다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부위원장의 말(23일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브리핑)을 “정부 위원회가 탈원전을 비판했다”며 침소봉대한다. 1%의 사례를 들어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 하고, 미세먼지도 탈원전 때문이라 한다. 본격적인 원전 가동 중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최근엔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이 원전에 올인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차세대 원전은 연구개발 과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에너지전환포럼에서 지적했듯, 그나마도 경제성이나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상용화가 쉽지 않다. 그리드 저장기술, 그린수소, 차세대 건축소재 같은 ‘꿈의 기술’이 이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바이든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임기 4년 동안 2300조원을 투입해 태양광 지붕 800만개와 패널 5억개, 풍력터빈 6만개를 설치하고 건물 400만채, 주택 200만채를 에너지 고효율 형태로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올인’이 어디를 향했는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미국은 현재 계획 중인 원전보다 폐쇄 예정인 원전이 더 많다.

마크 제이컵슨 미 스탠퍼드대 교수 연구팀을 비롯한 일련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전세계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수력, 태양광으로 100% 공급하는 목표는 빠르면 2050년 달성할 수 있다. 독일 항공우주센터도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유럽연합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6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50년엔 96%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 굳이 새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시설 인근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원전의 위험은 재생에너지를 압도한다. 풍력발전기나 태양광발전시설이 고장 나거나 파괴되는 상황과 원전이 그렇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지난해 여름엔 유럽 원자로 6개가 전력 생산을 줄이고 2개가 가동을 중단한 일이 있었다. 폭염 때문에 수온이 오르고 원전이 냉각수로 쓰는 하천 수량이 줄어든 탓이다. 원전은 열이 극심하면 운영이 어렵다. 우린 주로 바닷가에 짓는데 이러다 보니 폭염뿐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 같은 기후재난에도 취약하다. 올해 태풍 땐 바닷물의 소금기로 원전 6기가 멈춰 서버리는 일이 있었다. 대형 전원인 원전의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은 전체 전력망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재난에 대비해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늘려가는 흐름에도 원전은 맞지 않는다. 원전의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싼 것도 위험 부담 비용이 빠진 탓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복구비용은 최소 80조원에서 최대 800조원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원전 사업자가 사고에 대비하는 비용은 고작 5000억원까지다. 초과 비용은 모두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원전처럼 위험하고 전체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보단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정책 목표를 집중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긴박함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미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를 몰아내는 재생에너지의 기세는 맹렬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공개한 ‘재생에너지 2020’ 보고서를 보면, 발전용 재생에너지는 여러 발전원 중 ‘나 홀로’ 7%가량 증가세다. 나머지 에너지 수요는 코로나로 5% 감소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설비용량은 2023년 천연가스를, 2024년 석탄을 추월하게 된다. 비슷한 경제 규모 나라 중 유독 우리만, 탈원전 논란을 벌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한자릿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 우리에겐 많지 않다. 박기용 기후변화팀장

이탈리아 일간지, 29개국 대응 역량 분석

“정부 방역 부실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일 500만명을 넘는 등 바이러스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시내에서 이날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지나가고 있다. 마드리드/AP 연합뉴스

이탈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른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27일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사망자 수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 크기 ▲ 정부 재정적자 증가 폭 ▲ 올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전망치 등을 기준으로 29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한 결과 네 번째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수준이 최악인 국가는 스페인이었고 벨기에와 영국이 나란히 뒤에서 2∼3위를 차지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청난 인명 피해에 더해 정부의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국가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결국은 정부의 부실한 방역 역량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서방권에서 가장 먼저 바이러스 확산 피해를 경험한 이탈리아의 경우 2∼4월 1차 유행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방역을 소홀히 함으로써 2차 유행을 부르는 뼈아픈 실책을 범했다. 10월부터 본격화한 2차 유행에 따른 사망자만 1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8일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75.68명으로 29개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많았다.

신문은 이탈리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1차 유행 이후 귀중한 7개월을그냥 흘려보냈다고 혹평했다. 신문은 바이러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재정 집행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까지 300억 유로(약 39조5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풀었지만, 실업자와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 대한 현금 보조·세금 감면 등에 치중했을 뿐 교통·의료·교육 등의 인프라 투자에는 등한시했다.

1차 유행 이후 병상·의료진 등 의료 기반시설에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이탈리아의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2.98%, 공공 부채는161.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평가 대상국 가운데 각각 아홉 번째, 두 번째로 나쁜 수치다.

정부 재정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19.92%), 부채 비율이 최악인 곳은 일본(266.2%)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올해 GDP 전망치는 -10.65%로 스페인(-12.83%), 이라크(-12.06%), 아르헨티나(-11.78%)에 이어 29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저조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법령 등 준수 연속 과락인데도 17가지 조건 걸어 3년 연장해 줘

자본금 불법충당 ‘업무정지’ 이어 솜방망이 결정 방통위 무용론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엠비엔과 제이티비시 재승인을 심의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종합편성채널(종편) <MBN>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준수 등 17가지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허용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자본금 불법 충당 등 명백한 위법 행위에도 승인 취소 대신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무자격 불법 방송’에 또 재승인을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JTBC>와 <MBN>에 대해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뒤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재승인 심사에서 엠비엔은 심사평가 총점 1000점 가운데 640.50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했다. 제이티비시는 714.89점이었다. 엠비엔은 개별 심사 사항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100점)에서 2017년 37.06점에 이어 이번에도 45.04점을 받아 연속 과락했다. 재승인 평가점수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가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다.

방통위는 이날 “엠비엔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 투명성 방안 및 외주 상생 방안 등의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재승인 거부 때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엠비엔의 승인 유효기간은 12월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3년이며, 제이티비시는 2025년까지 5년이다. 방통위는 엠비엔의 승인 기간을 짧게 한 것뿐 아니라 17가지 조건과 5가지 권고사항을 부여했다. 지난 4월 <티브이조선>(11가지 조건, 8가지 권고사항)과 <채널에이>(13가지 조건, 4가지 권고사항)보다 조건이 더 많다. 이들 종편에 부과했던 ‘법정제재 연간 5건 이하 유지’ 등과 함께, 지난 10월 말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과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 등을 추가했다. 또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때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라는 조건도 들어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엠비엔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계획으로 이행 의지를 밝힌 것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책임 있는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 결정에 대해 “애초부터 불법 방송을 한 엠비엔은 승인을 취소해야 했다.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 결과에 방통위 무용론이 떠오른 가운데 기준점수 이하로 나온 방송을 재승인 허용한 것은 방통위가 법에 보장된 역할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 횟수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남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는 “기준점수가 미달인데도 언제까지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하느냐. 심사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른 분야와 달리 공익적 책무가 강조되는 방송은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정치적 고려가 되풀이되다 보니 방송사들도 위험성을 절감하지 않은 채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며 “법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승인 횟수를 제한하는 등 좀 더 강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사설] MBN 또 ‘면죄부’, 이러려면 ‘종편 심사’ 뭐하러 하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7일 재승인 기준점수에 미달한 종합편성채널 <MBN>의 방송사업을 ‘최대주주의 인사 관여 불허’ 등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 출범 때 자본금을 불법으로 조달해 지난달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엠비엔은 이로써 방송사업을 접을 위기를 연이어 벗어나게 됐다. 이번 심사에 앞서 언론시민단체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경영상태도 부실한 엠비엔의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대주주를 교체하는 매각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에도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3년의 시간을 더 줬다.

방통위의 ‘봐주기 심사’는 이제 관행이 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엠비엔뿐 아니라 <티브이조선> <채널에이> 등도 재승인 심사 때 여러 차례 기준에 미달했지만 조건부로 ‘면죄부’를 받아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종편들은 편법으로 심사 기간을 넘기려 할 뿐 보도의 공정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다. 엠비엔은 3년 전에도 ‘방송전문가로 사외이사진을 구성해 방송의 공적 책무를 높이라’는 등의 조건 아래 재승인을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다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4월 ‘연간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 5건 이하 유지’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은 <티브이조선>도 이미 올해 6건의 법정제재를 받아 다시 재승인 취소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종편들은 시정명령을 받으면 행정소송 제기로 시간을 벌어 재승인 심사 때 해당 항목이 제재 건수에서 빠지게 하는 편법도 쓰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더기로 승인받은 종편은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뜨리고 방송시장을 황폐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방송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통위는 종편들의 반발을 의식해 좌고우면하다 종편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재승인 여부 외에도 좀 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조건부 승인 횟수 제한, 대주주 교체 명령,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등과 함께 주요 방송시간대 광고를 제한하고 이 시간을 독립 피디 등 제3자에게 배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방통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재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엄정한 집행 의지를 다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방송‘통과’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