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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주택 혐한문서 “야생동물” 표현 잡지 수록도

“위안부, 독실있는 2층 가옥서 사치생활“ 등 왜곡

오사카 법원, 제소 5년만에 “허용한도 남어…1228만원 배상” 판결

후지주택이 배포한 한국인 혐한 문서를 보고 직원이 적은 감상문의 일부분. “(한국은)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헤이트하라스먼트(특정 집단 차별·괴롭힘) 재판을 지지하는 모임’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인 후지주택이 장기간 “한국인은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 죽어라” 같은 ‘혐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사내에 배포하다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쪽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는커녕 “사상의 자유에 큰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 2일 혐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배포한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쓰오 회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며 110만엔(122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후지주택 직원인 재일 한국인 3세 여성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왔다. 이 여성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일본 이름을 쓰지 않고 한국 이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남성과 결혼한 뒤에도 이름과 국적을 바꾸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이 여성은 승소 뒤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재일’(재일 한국인·조선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싸웠다”며 “자식에게 증오와 편견에 굴복해 침묵하는 미래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지주택은 매출 1104억4400만엔(약 1조2419억원)에 이르는 규모 있는 회사로, 95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년 반 넘게 한국인 혐오 발언을 담은 문서를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직원들에게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해오다 이번 소송을 당했다. 이번 재판을 도왔던 일본 ‘헤이트하라스먼트(특정 집단 차별·괴롭힘) 재판을 지지하는 모임’에 따르면, 이런 문건이 다 합쳐 세 상자 분량이나 된다고 한다. 이 문서에는 “자이니치 죽어라”라는 극단적인 표현부터 한국인을 ‘거짓말쟁이’나 ‘야생동물’ 따위로 모욕하는 잡지나 인터넷 기사 등이 포함돼 있다.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위안부들의 경우 독실이 있는 대규모 2층 가옥에서 숙박하고 생활했다”며 “생활이 사치스럽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회사는 문서를 읽은 뒤 직원들이 “한국은 역시 거짓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써낸 감상문을 모아 다시 배포하기도 했다. 또 이 회사는 식민지배와 아시아 침략 전쟁을 미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지지하는 설문조사에 나서라고 직원들에게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지원한 변호인단은 최근 성명을 내어 “후지주택과 이마이 회장이 이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노동자들의 인격적 자율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지주택 쪽은 ‘판결 결과에 대한 회사의 견해’라는 자료를 내어 “이 판결 때문에 앞으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무엇을 배포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 김소연 기자 >

‘중국-이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임박

중국, 향후 25년 동안 4천억달러 규모 이란에 투자

미국 “이란 협력 중국 업체 지속적 제재 부과할 것”

2016년 1월23일, 이란을 방문한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테헤란에서 하산 로하니(왼쪽) 이란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중국과 이란이 기간산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투자를 대가로 값싸게 원유를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을 곧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핵 개발을 이유로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욕 타임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향후 25년 동안 이란의 금융, 통신, 항만, 철도를 비롯한 각 분야에 걸쳐 4천억달러(48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중국 쪽은 대폭 할인된 값에 안정적으로 이란 원유를 공급받게 된다. 신문은 “이런 내용을 담은 18쪽 분량의 ‘중국-이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이 이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며 “조만간 이란 의회에 제출돼 비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협정문 초안에 언급된 약 100건에 이르는 중국-이란 합작사업 대부분이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공항·고속철도·지하철 등 교통분야 투자와 함께 이란 서북부 마쿠, 걸프 연안 아바단 지역과 케슘 등지에 자유무역지대가 건설되고, 이란의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중국이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테러전과 마약거래·인신매매 등 다국적 범죄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된다. 또 양국군 합동군사훈련과 무기류 공동 연구·개발, 정보 공유 등도 추진된다. 일부에선 중국이 투자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전략적 요충인 이란에 자국군을 주둔시킬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강대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원칙으로 삼아온 이란이 중국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과 봉쇄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탓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원유산업은 미국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데다, 시설 낙후로 개·보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이란의 유전과 정유시설을 포함한 원유산업 기반시설 현대화에만 최대 1500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국 쪽도 이란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파키스탄-이란’으로 이어지는 3각 체제를 형성해 미국-인도의 영향력에 맞설 수 있다.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이란 점에서 ‘이란-이라크-시리아’로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를 통해 중동 일대에서 미국과 맞서는 구도를 이룰 수도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중동의 전략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따 “이란과 중국의 이번 협정은 단순히 상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과 맞서는 데도 필요할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선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미-중 갈등의 추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쪽은 <뉴욕 타임스>에 “중국 업체가 이란과 제재 가능한 거래를 지속하도록 허용·지원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스스로 주장해온 안정과 평화 촉진이란 국가적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인 이란을 지원하는 중국 업체에 지속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상하이지수 최근 14% 올라 선전증시 올해 30%↑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같은 효과? 단기 과열 경계도

24일 중국 상하이에 문을 연 화웨이의 공식 대표 매장(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마스크를 쓴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중국 증시가 빠른 경기회복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은 되레 중화권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

12일 중국 증시 지표를 보면, 상하이종합지수는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지난달 30일 이후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난 10일 하락세로 반전됐지만 이 기간 14.2% 치솟았다. 신산업 비중이 높은 선전증시의 종합지수는 올 들어 30.6% 올라 나스닥 지수 상승률(18.3%)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 증시에서도 주도주를 뜻하는 ‘백마주’인 소비재·기술주 등에 매수세가 몰리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백마주의 대장격인 마오타이주 제조업체 귀주모태주의 시총은 현재 2조1529억 위안(약 370조원)으로 불어나 직전 시총 1위였던 공상은행(1조4074억 위안)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김선영 디비(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책임공방으로 발생한 ‘애국 마케팅’의 효과”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회계감사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며 퇴출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의 본국 회귀 가능성도 중국 증시에 호재로 돌아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서비스하는 시나는 나스닥 상장 철회를 앞두고 있다. 박기현 에스케이(SK)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의 복귀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어 시나와 바이두 등이 나스닥 상장폐지 뒤 중국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반도체주도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이은택 케이비(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압박은 한-일 관계로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효과를 낸다. 중국의 반도체주 랠리는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효과를 연상시킨다”고 짚었다.

외국인 자금은 최근 홍콩을 거쳐 중국 증시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나간 미국보다는 가장 먼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중국을 대안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6일 발표될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가리키고 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는 증시의 유동성 잔치가 마무리되고 ‘실물경제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하반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기회복 강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단기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로빈후드처럼 중국도 ‘부추’라고 불리는 1억6천만명에 달하는 개미들이 시장에 대거 뛰어들었다. 윗부분을 잘라내도 다시 자라난다는 의미의 부추는 2030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에 증시 거래대금과 신용융자 잔고가 각각 4~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감독당국은 불법 대출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언론들이 중국증시 강세를 ‘가치투자의 승리’라고 추켜세운 것도 논란이 됐다. 중국 증권보는 6일치 1면 사설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알리는 황소의 발굽 소리가 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언론이 치어리더로 변신하면 증시에 비이성적 과열이 일어난다. 건강한 황소는 풀만 뜯게 해야지,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 한광덕 기자 >

  11~12일 홍콩 18개 구에서 예비선거 실시

  9월 입법회 선거 나갈80% 야권 단일후보 선출

“높은 투표율 독재 탄압에 대한 반응” 평가

오는 9월에 치러질 홍콩 의회(입법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야권의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12일 홍콩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야권의 단일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50만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번 예비선거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당국의 경고 속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온 것을 두고, 2주 전 시행된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에 대한 반발 의사 표출이란 해석이 나왔다.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할 예비선거를 주최한 ‘민주주의의 힘’이 12일 저녁 6시30분께 트위터에 11~12일 홍콩 18개 구에서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 5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오는 9월6일 치러질 입법회 의원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한 유권자(445만명)의 10%를 훌쩍 넘는 수치다. 투표는 이날 밤 9시까지 계속돼 정확한 투표 참가인 수는 13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비선거는 지난해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범민주 진영이 후보 난립과 표 분산 등을 막아 입법회 의원 선거 승리의 발판을 삼겠다며 도입한 것이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들을 9월 입법회 의원 선거 본선에서 친중파 후보들과 맞붙게 해 전체 70석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겠다는 구상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선거가 치러지는 데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예비선거 흥행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홍콩 정부는 “이번 예비선거가 홍콩 보안법 및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노골적인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게다가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엔 예비선거 진행에 관여한 여론조사 업체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의 수색을 받기도 했다.

홍콩 야당인 민주당 소속 테드 후이 의원은 높은 예비선거 투표율이 “독재 탄압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반응”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홍콩 시민들이 오는 9월 선거를 자유를 지킬 기회로 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 이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