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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 쪽 답변 기대한 내용 아니었다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할 것”

한국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산업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제기한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일본 쪽에 요구한 바 있다.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일본 쪽에서 답변이 왔지만 기대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가 재개되는 대로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이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의 수출 ‘포괄 허가’를 ‘개별 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했다. 제소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두 나라 정부는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당시에 잠정 정지 조건으로 걸었던 정상적 대화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에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해왔는데, 이번 (한국 쪽) 발표는 극히 유감”이라며 “지난해 7월 발표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합치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앞으로도 제대로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 수출관리 당국 간 정책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수출 상대국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운용해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대화 자체를 중단할 뜻은 없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 이재연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 캐나다에도 흑인 차별이 실재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흑인 사망' 항의 시위 사태에 언급, "캐나다에 인종차별이 없는 척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반 흑인 인종주의는 실재하고 무의식적인 편견과 제도적인 차별도 현실"이라며 "이곳 캐나다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트뤼도의 이날 언급은 지난주 말 캐나다 대도시에서 미국의 시위 사태를 지지하는 동조 시위가 잇달아 일어난 후 나왔다.

주말 사이 오타와,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에서 미국 시위에 연대하는 가두시위가 잇달았고 몬트리올에서는 일부 폭력이 빚어져 1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의 흑인 청년층에 "여러분이 말하는 불안과 분노를 듣고 있다"며 "인종차별의 아픈 경험을 호소할 때 항상 정부가 함께 서 있을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해 인종주의와 차별에 맞서 싸우는 행동을 함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자국민 여행 경보를 통해 미국의 전국적 시위가 일부 도시에서 위험하게 번졌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벌어진 지역에서 방화와 폭력이 발생했다며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최루 가스가 사용되는 충돌이 빚어지고 일부 도시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온주 드라이브인 영화관과 사격장 · 야영장 등 허용

마니토바 · 프린스 에드워드 등 식당 · 스포츠 활동 등도

캐나다의 많은 주들이 COVID-19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COVID-19 사례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일부 지방에서는 확산을 늦추기 위해 시행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드라이브인 영화관과 사격장이 재개장할 수 있도록 허용됐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야영객들도 지방 공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시간제로 학교에 보낼 수 있게하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나절 동안 학교에 갈 수 있고, 6학년에서 12학년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주정부는 9월 정규 수업을 복귀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매니토바는 방문객들을 선별하고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안전장치가 적용되겠지만, 개인 돌봄시설 방문 금지 등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 클럽, 피트니스 클럽, 식당, 바, 볼링장, 수영장, 아마추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고객 수용력과 물리적 거리 제한에 따라 재개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화관과 비필수 여행에 대한 금지 등도 완화되고 있다.

한편,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3단계 재개장 계획에 착수, 어린이 보호 센터와 도서관을 재개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내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또 현재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거주자들과의 야외 방문, 특정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활동, 실내 15명 및 실외 20명까지의 모임도 허용한다.

토론토시 일부 공원 세면장 문 열어…단계적 중순까지

노숙자 감염예방 대책,유나이티드 웨이와 TF 구성

트리니티 벨우즈, 크리스티 피츠 공원 세면실이 문을 열었다.

존 토리 시장은 1일 회견에서 시 직원들이 지난 주말 트리니티 벨우드 공원과 크리스티 피츠 공원의 화장실을 열었다고 말했다.

토론토는 이번 주말까지 50개소의 다른 공원들 화장실을 열고, 나머지는 이달 중순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시에는 공원에 약 200개의 화장실이 있다.

시 공중 보건당국은 공원에 있는 모든 화장실은 일주일에 한 번 집중 소독을 하도록 했다. 또 분수대와 물병 채우기 스테이션, 즉 수도꼭지도 이번 주에 문을 열 계획이며, 매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리 시장은 공원 방문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얼굴 마스크를 쓰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도록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체적인 거리를 두게하는 표지판이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리 시장은 시가 United Way Great Toronto(UWGT)와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COVID-19 대피소 중간 복구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와 유나이티드 웨이가 노숙자들을 돕는 일에 관련된 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6월30일까지 지역사회 제공자, 원주민 공동체, 건강 부문 조직, 지역 자치 정부 및 일반 대중에게 대피소 시스템의 COVID-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시당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한다.

시와 유나이티드 웨이는 가상 회의를 주최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보건, 주거 및 대피소 단체와 지속적인 감염 예방 조치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토에서는 31일까지 총 828명이 COVID-19로 사망했고 총 379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시 당국이 밝혔다.

5월17일 B.C. 캠룹스에서 캐나다군 스노우버드 항공기 추락

1명 사망…초동 조사결과 엔진에 새 빨려들어 가 사고 가능성

캐나다 왕립 공군은 지난달 17일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스노우버드 항공기가 추락한 이유로 ‘조류 공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발표된 예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추락 직전 비행기의 영상을 상세 분석한 결과 ‘임계 이륙’ 중인 비행기의 오른쪽 엔진 흡입구 매우 가까운 곳에서 새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당시 캠룹스 근처에서 발생한 ‘충돌’로 비행기가 추락, 조종사인 공군 대위가 사망했다. 함께 타고 있던 항공요원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사고 비행기는 인구 밀집 지역에 추락했지만 지상에서 어느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스노우버드에 탑승한 2명은 충돌 당시 전국 횡단 순회비행 중 이었는데, COVID-19 대유행 속에서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을 돌며 곡예비행을 하고 있었다.

공군은 이날 보고에서 이번 조사는 조류 타격 가능성과 함께 튜터 제트기의 탈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