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검찰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선 거의 예외가 없는 듯하다. 17일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발표는 십수년 보아온 모습 그대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전화 주고받았던 고위간부들 다 수사했나?” “궁금해하는 것 싹 다 조사했다.”
기자들이 물은 것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이던 동안에도 매우 자주 통화를 했던 검찰과 법무부 수뇌들을 상대로 수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느냐는 것이었다. ‘다 조사했다’는 수사 책임자는 바로 며칠 전 같은 질문에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나”라고 말했다. 제대로 조사했을 것 같지 않다. 실제로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아예 없다.
빠진 것은 또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고 ‘압박’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가 근거라지만, 침해될 권리 자체가 없었던 판례 사건은 이번과 좀 다르다. 직권남용은 그 때문에 결과가 어그러지지 않았더라도 그런 위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법리도 있는 터다.

어떤 칼을, 언제, 얼마나 들이대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한 게 검찰의 일이라고 한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과 소환 등 수사 속도를 늦추고, 수사 강도도 조절했다는 비판이 있다. 헐겁고 소략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기각된 뒤에는 보완조사도 없이 그대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것도 ‘의도’를 의심받을 만하다.
‘자기 식구 봐주기’ 사례는 기왕에도 허다하다.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 검찰은 ‘떡값 검사’로 지목된 검찰 간부들을 대면조사도 없이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금품제공 논의가 담긴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파일은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다. 소극적 수사의 뻔한 결론이다.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은 검사 25명이 변호사한테 돈을 받은 걸로 드러났지만 사표 수리와 징계로 마무리됐다.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도 의혹 제기 석달이 넘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나 감찰을 미뤘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검찰의 유죄 입증 의지가 약하다는 의심이 나온다. 비리 단죄에 써야 할 수사·법률 지식을 ‘봐주기’에 교묘하게 동원한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편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행정학에서는 특수주의(Particularism)라고 한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으로 만들어진 법조계급의 법 독점이 ‘우리 사람’에게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법문화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그런 성향이 강하다. 검찰의 조직문화에서는 우 전 수석의 행동이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도 검찰 안에선 “민정수석의 일이 으레 그렇지 않으냐”는 말이 나온다. 비리 검사에 대해 ‘사표만으로도 처벌’이라거나 ‘변호사로 먹고살게는 해줘야지’라고 말하는 것도 특수주의적 법문화에서 비롯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뜻대로 휘두르는 ‘자웅동체’ 검찰에는 그런 ‘배려’가 쉬울 것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처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라고 한다. 겸허함보다는 오만으로 여길 사람이 많겠다.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근원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 자기치유 능력을 잃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답이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여현호 -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

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시작됐다. 후보들은 앞으로 각종 유세와 텔레비전 토론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선택을 호소한다.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이번 대선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수 쪽 유력 후보 없이 야야 대결 구도로 짜이면서 지역 구도가 희미해지고 보혁 이념 갈등도 약화됐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촛불 대선’이란 특징을 띠고 있다. 연인원 1700만명이 참여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주문한 촛불시위의 연장선상에 이번 대선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운동 첫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영상 메시지로 대선 승리 각오를 밝힌 뒤 아침에 대구를 찾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문·안 후보, 그리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그동안 대선전이 유력 주자들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촛불’은 간데없고 권력 획득 게임 양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선거전은 시민들이 제기했던 정경유착 근절,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방송 개혁, 격차 해소 등 촛불 이슈들은 사라지고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양새로 흘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서 한발짝씩 물러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재벌 개혁이나 최저임금 문제 등 절박한 촛불 이슈들에 대한 정책토론은 찾아보기 어렵고 네거티브가 이어졌다.

시민이 직접 행동으로 참여하는 집회와, 유권자로서 투표하는 선거는 서로 다른 민주주의의 대표적 제도다. 선거 때가 되면 시민들이 제기했던 여러 이슈들은 특정 후보와 주요 공약들을 중심으로 수렴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헌신으로 쟁취한 촛불 대선이, 보수 표를 의식해 주요 후보들이 우향우 경쟁을 벌이고 상호비방하면서 적대감만 쌓아가는 식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후보들은 시민들이 제기한 개혁과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민주개혁세력의 힘을 모아 차기 정부에서 개혁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평가받아 촛불의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

은근 슬쩍 말고 정직하게

돈의 유혹에 약한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부동산 혹은 주택을 팔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기위해 정직하지 못했을 경우, 덧붙여져 되돌아오는 댓가에 대한 사례이다.
사례) A씨는 온타리오주 남서쪽 Lake Erie 부근의 Horrow 라는 타운의 Church Street 에 있는 고급주택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는다. 부동산 중개인 P 씨는 그 주택을 리스팅한 중개인이었고 그는 셀러와 바이어 양쪽을 위해 일하는 Dual Agency 상황이 되었다. 바이어 A 씨는 가격을 전혀 깎지 않은 $ 559,000 에 오퍼를 넣는 대신 그들 가족의 관심사인 Hot Tub(온수욕조)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워런티 하는 구절을 오퍼에 삽입해주기를 원했다.
『The seller declares and warranties Hot Tub is good mechanical working order. The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shall survive and not merge on completion of this transaction, but apply to the states of the Hot Tub at completion of this transaction』 즉, 『셀러는 Hot Tub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에 대해 워런티를 한다. 이 워런티는 크로징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유효하다. 단, 크로징하는 시점에서의 Hot Tub 의 상태에 국한된다』 라는 구절이 삽입되었다.

셀러인 B 씨는 이 오퍼에 사인을 하였으며 Hot Tub는 제대로 작동된다고 중개인에게 말했다가, 크로징 하기 얼마 전 다시 말을 바꾸어 몇 년 전부터 고장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털어 놓았다. 크로징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개인 P씨는 이를 함구하였고 예정대로 크로징은 이루어져 A씨는 부푼 가슴을 안고 이사를 들어온다. A씨 가족은 Hot Tub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사용을 시도하였으나 작동이 될 리 만무하였다. 셀러와 중개인에게 의의를 제기하였으나, 크로징 전에는 제대로 작동되었었다는 변명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스몰 크레임 법정( Small Claim Court )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고 만다. Hot Tub 의 고장이 크로징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번에는 온타리오 지방법원(Divisional Court )에 재심을 청구한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퍼에 의하면 바이어 A씨는 크로징 전과, 크로징 후 양쪽의 시점에서 Hot Tub 가 작동되는 것을 원했다 (Collateral Condition )”
“Hot Tub의 결함에 대해 셀러와 중개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손해액 $ 6,000과 A씨의 법정비용 전체를 두 사람이 함께(50 % 씩)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해설) 위의 사례에서는 셀러가 Hot Tub 의 결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추고 슬쩍 넘어가려고 한 사례이지만, 간혹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경우에도, 크로징 후 한참 지난 후에서야 , 처음부터 작동이 안되었다며 크레임이 들어와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의 Hot Tub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기계, 시설 등에 대해서는 크로징 전날이나 크로징 날에 직접 바이어 혹은 바이어측 중개인 앞에서 작동을 시험해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칸쿤 발 온주 런던행, 승객 294명 “안도”

에어캐나다 여객기가 이륙 중 활주로에서 랜딩기어의 바퀴가 빠진 채 운행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멕시코 캉쿤에서 출발해 온주 런던을 향하던 에어캐나다 864편 에어버스 A330기가 지난 15일 밤 경유지인 퀘벡 주 몬트리올의 트뤼도 국제공항을 이륙하다 바퀴 한 개가 이탈했다. 항공기에는 승객 294명이 타고 있었다.
이 여객기의 랜딩기어에는 양 날개 하부 각 4개와 기체 앞쪽 2개 등 모두 10개의 바퀴가 장착돼 있는데, 당시 날개 쪽 한 개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승객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주행하는 도중 둔탁한 소리가 들리며 기체가 흔들렸다”며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기내 안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목적지에 도착해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방송 뉴스를 듣고 당시 소음이 바퀴가 이탈하면서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불상사 없이 도착해 안도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에어캐나다 대변인은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 바퀴가 이탈했다고 확인했으나 당시 조종사가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는 날개 쪽 바퀴 한 개의 이탈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해당 항공기를 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어 캐나다는 같은 기종이 지난 2월에도 브뤼셀에서 바퀴 손상으로 인해 이륙이 취소됐다며 이번이 두 번째 유사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