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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량 늘려‥
태양광 발전 확대에 43조 투입

대만 정부가 ‘2025년 원자력 발전 제로(0)’를 목표로 삼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대만 행정원(정부)이 지난 20일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연내 입법원(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선거에서 ‘원전 제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지난 5월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개정안은 ‘원전 제로’를 진행해 전력 구성을 바꾸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에서는 현재 원전 3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전체 전력의 14.1%를 생산했다. 2025년이면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수명을 다하게 된다. 개정안은 ‘모든 원전의 가동 정지’를 명시하고 있어, 기한 연장의 여지를 일단 없앴다. 대만은 원전 발전량 만큼의 전력 부족분을 태양광·풍력 등으로 채우기 위해, 현재 4%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화석연료(30%)와 천연가스(50%) 비중은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량을 2년 안에 152만㎾ 증산하겠다는 단기 목표와, 전력구매가 20년 보증 및 우대금융 등 민간투자 촉진책도 제시됐다.
기후에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절전·축전기술 향상 추진도 병행된다. 정부 당국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1조2000억대만달러(약 43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

비선모임서 장관인사도 결정

최순실 국정농단

청와대 부속실장이 매일 보고자료 배달
“사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구조”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씨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고 한다. 이런 진술은 최씨와 가까웠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9월7일부터 9월25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6시간 동안 진행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최씨는 주로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며 “최씨는 이런 모임을 주제별로 여러개 운영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비선 모임의 참석자와 관련해 “적을 때는 2명, 많을 때는 5명까지 모였다. 나도 몇번 참여한 적이 있다”며 “모임에 오는 사람은 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차은택씨는 거의 항상 있었고 고영태씨도 자주 참석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광고감독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고 있는 인물이다. 고씨는 최씨와 막역한 사이로 그가 만든 가방을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다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이어 최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30㎝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의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고 이름을 분명히 밝혔다. 정호성 제1부속실장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비서관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최순실씨는 모임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자료를 던져주고 읽어보게 하고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최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올리면 그게 나중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 문건이 돼 거꾸로 우리한테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한겨레> 기자에게 자신의 아이폰에 사진파일로 저장된, 자신이 작성한 뒤 다시 청와대 문건 형식으로 내려온 문건들을 비교해 보여줬다. 그는 또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 20여명의 전화번호를 보여줬는데 <한겨레>가 나중에 파악해보니 실제 전화번호와 일치했다.

그는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 10%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으로 최순실씨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임에서는 인사 문제도 논의됐는데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런 얘기는 통념을 무너뜨리는 건데, 사실 최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도 사실 다들 최씨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의겸·류이근 기자 >


외신들 “부패추문” 보도

잇따른 언론 보도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이번 의혹을 ‘부패 추문’으로 명명하며 크게 보도하고 있다.
25일 AP, AFP 등 외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AFP>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일가로 유출된 공문서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be forced into a public apology)”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최순실씨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으며, 이를 미르·K스포츠 재단과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한국 언론을 인용했다.

<AP> 통신 역시 최순실씨와 관련된 의혹을 ‘부패 추문’(corruption scandle)이라고 표현하며 자세히 전했다. 통신은 민간인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기록물’인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시로 고쳤으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자세히 인용했다.
통신은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 최순실씨를 지난 1994년 죽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로 활약했던 최태민 목사의 딸로 소개하며 “최태민씨는 죽기 전까지 여섯 번의 결혼을 했고, 박근혜와의 관계를 이용해 정부 관료와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인물”이라 전했다.
< 황금비 기자 >

416가족협의회 시국선언문 발표

“국정파괴 사태 세월호참사 연루 의혹 밝혀라”
정계 원로, 종교계, 역사학자, 대학가 등 시국선언 일주일째 계속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종교계, 보수 원로, 역사학자들도 시국선언에 참여해, 지난 25일 대학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 물결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골든타임 시간대에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 국정파괴사태가 세월호 참사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수사권력을 쥐고 있는 박근혜 집권세력이 그대로 있는 한 진실은 밝혀낼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청와대 책임자 총사퇴, 새누리당 해산, 최순실 구속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공백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종교계도 일제히 나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는 위원장 유흥식 주교 명의의 성명에서 “‘비선 실세'를 통한 국정 개입은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어떠한 불의와도 결탁하지 않는 용기와 엄정한 법 집행이 조속한 국정 정상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도 이날 성명을 내 엄중한 수사와 처벌,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한기총은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의의 성명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큰 혼란 속에 빠져 있다”며 “특검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조속한 인적 쇄신과 함께 책임 총리제를 실시하고 거국내각 구성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공백없는 국정 수행이 이뤄지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불교단체 공동행동'(이하 불교행동)도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충격적인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유린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최순실이라는 한 사인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한 이런 엄혹한 상황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불교행동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불교단체 간의 연대기구다.

역사학계도 나섰다. ‘역사학계 47개 학회 및 단체’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까지 일방적 정책들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결과가 아니었음이 백일하게 드러났다. 역사교육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라. 검찰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으라”는 구호를 외쳤다.

동덕여대 교수들과 총학생회도 “꼭두각시 대통령은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해 책임지고 하야하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경석 목사와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 등 보수 성향의 원로들이 모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하야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고한솔 조현 기자>

세계기록유산 저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420억원 지급 보류

일본 정부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38억5000만엔(약 420억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등 8개국 민간단체 등이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기시가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14일 일본 정부의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 문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예년엔 정부 예산이 확정된 직후인 4~5월에 지급해 왔다. 10월이 되도록 지급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이 일본의 반대에도 지난해 10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지난 6월엔 한·일 등 8개국 시민단체 등이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신청해 11월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해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물이 등재된 뒤 “유네스코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대응책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의 과오를 추궁하는 기록물의 등재 신청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한·중 등이 이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관련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네스코를 압박하는 중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하듯 “기록유산 사업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분담금 지급의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네스코 예산의 분담 비율은 미국(22%)이 가장 많고, 일본(9.6%)·중국(7.9%)·독일(6.3%)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2011년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 현재는 일본이 최대 분담국이 되어 있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선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스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국장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졸렬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분담금을 내는 것은 가맹국에 주어진 의무이고 이를 완수하지 않으면 제도 개혁을 포함해 일본의 발언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며 “교육이나 문화 진흥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를 위해 일본의 행동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문은 난징(南京)대학살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해 “제1차 아베 정권에서 중국 정부와 합의해 이뤄진 중일 역사 공동연구에서 일본 측도 ‘집단적·개별적 학살 발생’을 인정했다”며 “과도하게 반응하면 세계로부터 사건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심을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일한 합의처럼 역사를 둘러싼 간극은 당사자 간의 대화로 메우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 도쿄=길윤형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