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313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인대 대표단의 박수를 받으며 개막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중 양회 안보 심각한 도전 받아” ‘홍콩 패싱직접 보안법 제정 뜻

시민들 일국양제 죽었다시위 예고, 트럼프 이어 미 국무부, 엄중 경고

                       

지난해 민주화 시위가 들끓었던 홍콩을 겨냥해 중국이 홍콩 입법회(의회)를 우회해 홍콩 보안법제정이란 칼을 빼들었다. 홍콩 시민사회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대규모 시위를 벼르고 있다. 미국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면서, 홍콩 사태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2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 의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에 나서 홍콩과 마카오에서 일국양제원칙을 지키되,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과 집행 체계를 만들어 이들 지역이 헌법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왕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홍콩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구 수립’(홍콩 보안법) 초안을 공개했다. 왕 부위원장은 국가 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일국양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법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방지, 중단,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문과 7개 조로 구성된 초안 4조는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공안기관이 홍콩에 설치되고, 공안요원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어 5조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정례 보고하고,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입법 절차를 담은 63항에선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보안법을 입법한 뒤 이를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홍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중앙정부의 전국성 법률을 명시한 기본법 부칙 3조에는 국가·국기에 관한 결정과 국가휘장에 관한 명령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기본법 18조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정부 등의 의견을 구한 뒤 부칙 3조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도 보안법 제정·발효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홍콩 야권과 시민사회는 홍콩 입법회를 우회한 보안법 제정 소식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홍콩방송>(RTHK)은 타냐 찬 공민당 입법의원의 말을 따 오늘은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일국양제는 없고, ‘일국일제만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홍콩 정치 전문가 장쿤양은 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화운동은 탄압을 받아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다.

민간인권전선 쪽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이 단체 지미 샴 공동대표는 성명을 내어 “50만명이 모여 국가보안법(2002~2003)을 막았고, 200만명이 모여 송환법(2019)을 막아냈다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200만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현지시각) 중국이 실제 입법에 나선다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따로 성명을 내어 홍콩인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보안법 제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앞줄 생존자 불빛을 향해 갔다추락 주택가 주민도 부상

승객 91·승무원 8명 탑승랜딩기어 기계 결함추정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 추락한 A320 여객기에서 탑승자 99명 중 97명이 숨지고, 2명이 기적적으로 생존했다고 현지 매체 <>(Dawn)이 보건 당국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파키스탄국제항공 라호르발 카라치행 A320 여객기(PK8303)는 전날 오후 245분께 신드주 카라치 진나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했다. 사고기는 수차례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졌다. 탑승 인원은 승객 91명과 승무원 8명 등 총 99명으로 최종 파악됐다.

신드주 보건 당국은 이날 오전 “9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생존자는 2이라고 밝혔다. 탑승자 상당수는 라마단 종료를 축하하는 이둘피트리명절을 즐기기 위해 집을 나선 파키스탄인 가족 단위 여행객으로 전해졌다. 사고기가 주택가로 추락하면서 주민 수십 명도 다쳤는데 주로 여성과 아동들이다. 사고 당시 주민 중에 남성들은 이슬람 사원에서 열리는 금요합동 기도회에 참석 중이어서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고기에 한국인 탑승자는 없고, 미국 국적자는 1명으로 확인됐다.

기적처럼 살아난 생존자는 사고기 앞줄에 앉아 있던 펀자브 은행장 자파 마수드와 무함마드 주바이르라는 또 다른 남성이다. 가벼운 상처만 입은 무함마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방에서 비명이 들렸고, 눈에 보이는 것은 화염뿐이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었다. 단지 그들의 비명만 들릴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벨트를 풀고, 약간의 빛이 보이자 불빛을 향해 갔다. 3m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했다고 긴박한 탈출 상황을 설명했다. 생존자들은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카라치 공항 인근 모든 병원은 사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이다.

사고원인은 사고기 조종사가 관제소에 기술적 결함을 호소한 뒤 연락이 두절된 터라 일단 기계 결함 쪽으로 추측된다. ‘LiveATC.net’이라는 웹사이트에는 사고기 조종사와 관제사의 마지막 교신 내용이라며 엔진을 잃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파키스탄 8303”이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익명의 항공 당국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착륙 전 기술결함으로 랜딩기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사고원인을 결정짓기에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 조계완 기자 >

 국내선 여객기, 카라치 인근 추락 항공 당국 최소 2명 생존한 듯”                   

승객과 승무원 100여명을 태운 파키스탄 항공기가 파키스탄 카라치의 한 마을에 추락했다.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언론 <> 등은 22(현지) 오후 파키스탄국제항공(PIA) 소속 항공기(에어버스 A320)가 카라치의 진나 국제공항 근처 마을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사고 상황을 본 목격자는 <>비행기가 공중에서 불이 붙은 채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국제항공 대변인은 비행기 조종사로부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와심 아크타르 카라치 시장은 탑승자 가운데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항공 당국은 최소 2명의 생존자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혀 정확한 사상자 파악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락한 항공기는 국내선으로 파키스탄 북동부 라호르에서 남부 카라치로 향했으며, 승객 99명과 승무원 8명 등 107명을 태웠다. 사고 직후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항공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주택가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 대원이 항공기 잔해에 물을 뿌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또 다른 목격자는 항공기가 공항 근처 주거 지역에 추락하기 전에 두세 번 착륙 시도를 했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군홍보기구(ISPR)육군 신속대응군과 특공부대가 행정당국과 함께 구호 및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육군 소속 헬리콥터들도 현장을 비행하며 구조활동을 도왔다.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은 탑승자 가운데 한국인은 없다고 밝혔다. < 최현준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내정자의 사무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총선 패배 한 달 여만에 김종인 재등판으로 수습책

당선자들 지도체제 개편 이견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의결

           

총선 참패 뒤 한달 넘게 당 수습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공회전하던 미래통합당이 돌고돌아김종인 등판으로 귀착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카드를 확정한 것은 이대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47일 재보궐선거까지로 비대위 임기를 확정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해 온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당 체질 개선과 인적 쇄신 등 전권을 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종인 비대위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와 2022년 대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받아안게 됐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21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 초반만 해도 지도체제 개편을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투표에 앞서 진행한 토론에서 재선인 성일종 의원과 3선인 윤재옥 의원은 혁신과 강력한 쇄신을 위해 김종인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4선 이명수 의원과 3선 조해진 당선자는 우리 힘으로 당을 이끌자는 자강론을 강조했다.

토론 끝에 내년 4월까지 김종인 비대위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찬반 표결에 들어갔고, 다수가 김종인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물밑 설득 작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초선·재선·중진 당선자들을 그룹별로 만나며 김 전 위원장 추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과도 물밑 접촉을 이어오면서 비대위 체제 구성을 위한 교감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돌고 돌아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게 됐지만, 성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일단 오는 27일로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의 임기 연장과 관련된 당헌 개정이 상임전국위의 정족수 미달로 불발되면서, 김 전 위원장은 수락을 거부했다.

당내 잡음을 잠재우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들이 김종인 비대위를 선택한 건 그의 비전과 역량에 대한 적극적 평가라기보다는 당장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는 데서 나온 현실론 성격이 짙다. 충청권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제1야당인 우리 이미지와 새 출발 하려는 느낌과 (김 전 위원장은) 맞지 않는다총선에서 참패하고 곧바로 전당대회를 열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현실론이 표심을 좌우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영남권의 재선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가 객관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당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우리를 외면했던 사람들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대안 정당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아울러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를 20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김종인 비대위는 통합당뿐 아니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아우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26일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합당을 의결했다. 임기 연장을 꾀했던 원유철 한국당 대표의 임기도 29일 끝난다. < 김미나 이주빈 기자 >

 


21일 방통위에 보고서 제출했으나 관계자 이름 익명 처리

기자 개인 일탈 주장 반복방통위 매우 미흡한 보고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해 취재 윤리 위반과 -언 유착의혹이 불거진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가 뒤늦게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했지만 부실한 내용으로 진상 규명을 되레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22<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채널에이가 21일 자체 진상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번 김재호 사장 등 경영진 의견 청취 때 들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회사 책임은 없고 기자 개인 일탈에 무게가 실렸다매우 미흡한 보고서라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 기록은 확인했지만, 사람 이름과 조직 등은 다 가려져 있어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기자가 동료 기자와 대화하며 검찰 관계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 몇 차례 나온다고 말했다.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 등 채널에이 경영진은 지난달 9일 방통위 조사에서도 소속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사쪽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으며, 해당 기자가 접촉한 검찰 인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채널에이는 이날 메인뉴스 <뉴스에이> 마지막 꼭지를 통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53쪽 분량 진상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진상조사 결과는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윤리 위반을 시인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한 성찰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건물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언 유착의혹 등 실체적 진상 규명은 빠져 있어 반쪽 사과방송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에 제출한 진상보고서 역시 진상 규명보다는 회사가 빠져나갈 여지를 찾고 검찰의 반응을 떠보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진상보고서가 미흡하다며 채널에이에 구체적 조사를 추가 요구했으나 채널에이는 더 나올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상 규명의 몫은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 수사도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달 채널에이 재승인 의결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철회권 유보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통과시켰다. < 문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