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자 칼럼] 짝을 찾는 당신에게

● 칼럼 2014. 3. 15. 15:20 Posted by SisaHan
주지하다시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형제와,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동료들 등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성장하면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고 부모의 곁을 떠난다. 평생을 함께 지내야 할 관계를 맺을 배우자를 찾는 일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임은 두말할 것이 없겠거니와 근래에 들어 진실된 사랑을 바탕으로 짝을 찾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고 선남선녀들이 잘 포장된 상품처럼 결혼 시장에 나와 서로의 이해타산을 따지고 거래를 통하여 혼인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마저 든다. 로미오도 줄리엣과 결혼했다면 나중에 이혼했을지 누가 아느냐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사랑도 절대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평생을 함께 할 반려를 구하는 일이니 물론 자신과 맞나 여러모로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일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서로 과대 포장한 조건만을 앞세워 속임수도 마다않는 장사 속으로 결혼하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공연히 걱정이 앞선다.
 
최근 한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참가자가 촬영장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이 머릿기사로 보도되어 우리를 경악시킨 바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의 생명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국의 오늘의 세태를 돌이켜보며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 심각하게 반성하게 한다.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는 경쟁의식,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멀쩡한 한 사람을 따돌려 바보로 만드는 왕따주의, 이러한 오늘의 한국의 사회환경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패배자로 낙인을 찍어 우울하고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요소들일 것이다. 또한 사람들을 일정한 환경 안에 몰아 넣고 오직 시청률과 흥미 위주로 참가자들의 privacy 나 입장을 고려 않고 인격을 모독하는 상황의 연출도 서슴지않는 TV 프로그램들, 몰모트처럼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구경하는 voyerism 을 즐기는 대중들, 과장된 머릿기사로 범죄사건•스캔들•가십, 성문제, 연예 오락관계 기사를 선정적이며 흥미본위로 다투어 싣고 대중의 잘못된 여론에 편승하거나 오도하는 yellow paper 적인 성향의 한국의 언론들, 인터넷 매체들의 비윤리성,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다 보고 이제는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지 않는지 우리 모두가 반성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에게 흥미위주의 오락처럼 어떤 사람의 적나라한 삶을 몰래 훔쳐볼 권리가 있는가? 선정적인 것들은 자주 접하다 보면 더욱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아무리 자극적인 것도 더 이상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의 상실에 이르게 되고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마치 사회 전체가 자신을 팔기 위하여 짝을 찾으러 허둥대며 중매시장에 나선 사람들 같다. 자신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그 절대적인 가치는 잊어버리고 겉 모습만 잘 포장하여 오직 자신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고 선택 받을까를 안절부절 걱정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여질까를 걱정하는 ‘남에게 보여지는 삶’ 을 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삶’ 을 살아야겠다. 자신이 돌아다 보았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으랴라는 배짱과 자신으로 살아간다면 주위의 편견과 시기에도 떳떳하고 인터넷 댓글 따위에 고민하고 신경을 쓰지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하여, 시원하고 속이 꽉 차있는 사람이 되어 남에게 인정받기를 열망하기보다 자신에게 인정 받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도록 노력하라고 충고한다면 사람들은 또 무슨 헛소리냐고 아우성 칠 것인가?.

< 김영제 - 시인 / 시.6.토론토 동인 >

 

[칼럼] 대한민국 먼저 통일하세요

● 칼럼 2014. 3. 15. 15:18 Posted by SisaHan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통일대박’론이라는 큰 의제를 꺼낸 후 이산가족 상봉, 남북 고위급 접촉이 시도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는 또다시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를 강조하였다. 그는 독일방문 일정 등과 결합해서 통일에 관한 또 하나의 회심의 카드를 내놓을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사회복지 영역에서 사실상 공약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야당이나 반정부 세력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면 ‘종북’으로 공격을 당해도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극우세력도 달랠 수 있으므로 장차 박 대통령이 미-중 교류를 통해 데탕트를 이끈 닉슨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특히 지난해부터 박 대통령이 유라시아 철도 연결 프로젝트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주로 강조하기는 하나, 디엠제트(DMZ) 평화지대 구상을 밝힌 적이 있고, 부쩍 ‘분단 70년’을 강조하는 점을 보면, 그동안 지난 민주정권과 운동세력이 추진해온 평화통일의 ‘가치’까지도 어느 정도 낚아챈 것 같다.
 
물론 통일대박론은 사실 국내용인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국제변수, 곧 정전협정이 엄존하고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면서 동아시아에 더 적극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마당에 통일은 남북한 지도자들의 의지 밖에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덮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한번 성사시킨 것 외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어떤 구체적인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은 ‘말’에 머물고 있다.
통일 의제는 너무 인화성이 크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경우 우리는 어떤 통일, 왜 통일인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남북 단일 경제권 수립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절실한 사안이다. 실로 더 중요한 것은 장기 경제 효과를 포함한 정치적 결과다. 단순한 국가연합 수준의 낮은 수준의 통일이라고 하더라도, 남북 간의 적대가 종식되고 남북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치군사 개입의 명분이 약해지고, 일본 극우세력의 입지도 크게 약화시키는 등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지도를 바꿀 것이다. 더 나아가 서구 콤플렉스에 시달려오면서 오히려 서구 자본주의의 단점만 과도하게 수입해온 동아시아를 새 문명의 주체로 거듭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분단은 서구 근대의 극단적 충돌 현장이며, 한반도는 근대 문명의 쓰레기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연합과 같은 낮은 단계로 통일이 진행되더라도 결국 국가를 새로 만드는 작업, 사회의 판을 새로 짜는 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은 경제적 동기로 출발하더라도 ‘한반도 경제 활력 이상’의 심대한 정치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통일 과정에서는 내부의 ‘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민을 겁주고 권력을 누려온 남북한의 두 적대적 공존 세력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 북한의 세습전체주의도 설 자리가 없지만, 북한과 적대를 빌미로 만들어진 남한의 모든 법·제도·기관이 없어지거나 변해야 한다.
박근혜의 통일론이 과연 내적으로는 자기 살을 도려낼지도 모르는 이런 통일까지 추진할 비전과 의지를 담고 있을까?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할 배짱이 있을까? 지금까지 행동과 말로 봐서는 전혀 아니다. 남한 내의 심각한 갈등을 건너뛰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남북통일 미루시고 대한민국 먼저 통일하세요.” 국정원 공작 피해자의 유서에 많은 당부가 담겨 있다.

< 김동춘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검찰이 10일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따져 50년 역사에서 세 번째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겉으로만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평가해줘야 할 상황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씁쓸하기만 하다.
지난달 14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위조일 리 없다”며 국정원을 감싸고돌았다. 이틀 뒤엔 기자회견까지 열어 위조 의혹이 불거진 문서 3건은 모두 중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것이라고 했다. 수사 초기 결정적인 한 달을 흘려보낸 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철저한 검찰 수사와 국정원의 협조”를 지시하자 그제야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이다. 한 달이나 시간을 벌었는데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범죄인이 어디 있겠는가. 뒷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정원이 갖다준 문서가 위조됐는지 의심할 만한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검찰은 그저 법원에 전달하는 배달부 노릇만 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이 문서를 전달하기 전 외교경로를 통해 문서를 요청했다가 중국 쪽으로부터 “발급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 두 달 뒤 국정원이 바로 그 문서를 검찰에 냈다. 검찰은 자기들이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얻지 못했던 중국 공문서를 국정원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다면 국정원과 함께 증거조작의 공동정범이 되거나 최소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위조된 걸 몰랐다면 검찰은 대공사건에서 국정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받아쓰기 수사’만 해온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셈이다.
 
검찰은 이미 국정원이 벌인 일을 뒤처리하다가 깊은 내상을 입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쫓겨나고 수사팀이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의 하인이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더 이상 국정원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원을 계속 비호하다가는 검찰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결국 검찰이 살 길은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뿐이다.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씨는 국정원이 고정적으로 관리한 비중 있는 인물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자금이 지원됐음을 알 수 있다. ‘윗선’이 알았을 개연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 윗선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증거조작에 연루된 대공수사팀은 물론 대공수사를 지휘하는 국정원 2차장과 남재준 원장이 문서 위조를 알았는지, 이후에 보고받지는 않았는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


[사설] 한-캐나다 FTA, 철저히 검증해야

● 칼럼 2014. 3. 15. 15:16 Posted by SisaHan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1일 두 나라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됐다. 두 나라 협상 대표들끼리는 무려 9년 가까이 밀고 당기는 지루한 협상이 진행되었다는데 정작 중요한 국내 의견수렴 절차는 거의 밟지 않았다. 경제적 영향 분석작업은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앞뒤 순서가 뒤바뀐 졸속타결이다.
한-캐나다 협정의 의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두 나라 간 무역 및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누리집에 올린 설명 자료는 사뭇 다르다. 구체적인 근거와 추정모형까지 제시하며 경제적 기대효과를 자세히 설명한다. 우리 정부는 2009년 4월 중단했던 캐나다와의 협상을 4년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갑자기 재개했다. 이후 공식 실무협상은 단 한 차례 열고 협상을 타결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했다.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국회 보고도 없었다.
 
정부가 캐나다와 협상을 서두른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 협상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관심 표명’을 선언했으나 아직 협상 상대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TPP 협상 당사국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서둘러 맺어 지지세력을 넓히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해 12월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석 달여 만에 캐나다와 협상을 타결했으며 뉴질랜드와도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TPP 협상은 우리 정부 의지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운 단계까지 이미 진행됐다. 당사국들 간 개별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으며, 협상 타결 여부는 사실상 이를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에 달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TPP 참가를 추진하려면 국내영향 분석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졸속 타결된 한-캐 협상이 바로 그 방증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두 나라 사이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 장벽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분야의 법과 제도까지 통합하는 것이다. 국민경제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협정을 특별법으로 인정하는 만큼 수십 가지 법령까지 자동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협정을 정부의 밀실 협상으로 마무리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비준 동의안이 넘어오기 전에라도 국회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재협상도 요구할 수 있어야 통상주권을 가진 나라의 국회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