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보고를 받을 때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외면할 때도 있지만 드문 일이다. 보고하는 사람은 애가 탄다.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거짓말은 불가능하다. 다시 부르면 합격이고, 다시 부르지 않으면 잘린 것이다.
사람을 쓰는 방식도 독특하다. 몇 사람을 몰래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능력이 있고 믿음이 간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기용한다. 개인적인 인연은 따지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유를 물으면 “당신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발탁된 사람은 감격에 겨워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다.
그는 이런 용인술을 청와대 시절 아버지에게 배웠을 것이다. 아버지를 따라 청와대에 들어간 1963년 그는 11살이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퍼스트레이디’와 ‘청와대 안의 야당’이라는 운명의 짐을 짊어진 1974년엔 22살이었다. 10대와 20대의 기억과 감수성은 평생을 지배한다. 박근혜 당선인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가 아니라 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장관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각 부 내부 인사권은 장관에게 준다. 재임 기간도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다.”
최근 당선인 주변과 새누리당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박정희 시절 그랬듯이 ‘장관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다. 박정희 이후 대통령들이 단기간에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키워 놓았다는 친절한 설명도 붙는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 정말 그럴까?
아니다. 박정희 시절 장관이 막강했던 이유는 입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은 중앙정보부를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지배했다. 법률이 필요하면 만들면 그만이었다. 국회는 통법부였다. 행정부 절대우위의 구조에서 장관의 힘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그랬다.
지금은 전혀 다르다. 과거 장관의 재량이었던 영역은 대개 법률의 영역이다. 장관에게 필요한 능력은 입법부, 특히 야당에 대한 설득력이다. 대통령도 대국민, 대국회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이 커진 것은 여러 부에 걸치는 복잡한 현안이 늘어나면서 정책 조정 기능이 중요해진 탓이다. 청와대를 약화시키려면 총리실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행정부 절대우위의 구조’, ‘장관의 시대’는 다시 올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이 아버지에게 배운 지식과 경험만으로 국정을 밀고 가려 하면 파멸할 가능성이 높다. 1970년대 방식은 2010년대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한다. 다행히 그는 정치인으로서 아버지보다 우월하다. 1998년 이후 정치와 정책에서 수많은 좌절과 성취를 겪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체험한 것이다. 그는 여성이다. 여성적 리더십은 경청과 공감, 설득을 본질로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박정희 리더십과 박근혜 리더십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걱정이다.

과거회귀 현상은 야당에도 나타나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 잇따라 패한 민주통합당에서는 최근 ‘김대중 시대’에 대한 막연한 향수가 꿈틀거린다. 주말 워크숍에서 몇몇 참석자들은 “총재 같은 대표를 선출하고 최고위원들을 없애는 단일지도체제”, “대표와 당 5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 체제”를 제안했다. 확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일리가 있다. 집단지도체제는 정치적 지분을 가진 몇몇 세력의 과점을 뒷받침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강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리더가 없는데 느닷없이 독점체제를 도입하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워크숍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모바일 투표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 현장 투표에서 발생했던 조직 동원과 돈봉투의 폐해를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어쩌자는 것일까?
과거 전성기를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과거에서 현재의 해법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창조적 리더십이 절실한 시대다.
 

< 한겨레신문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


서울서 코스타리카 재판에 참여, 피해진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한국인 김모(당시 6세)양이 코스타리카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형사사법공조 체결 이후 국내 최초로 국제화상재판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양은 2009년 11월3일 어머니와 함께 학교로 등교하던 중 캐나다 국적인 A(66·여)씨가 운전한 차량에 치어 숨졌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코스타리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 내내 교통사고 과실 및 뺑소니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8일 코스타리카 검찰의 사법공조요청서가 접수됐고 지난달 29일 김양의 어머니 전모씨 등 유족 4명이 화상재판에 참여, 사고정황과 피해사실 등을 진술했다.
결국 A씨는 화상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징역 3년(집행유예 3년)에 미화 2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합의, 지난 5일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번 화상재판은 우리나라가 1992년 8월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한 이후 사법공조이행에 의해 국내에선 처음 열린 것이다.
화상재판을 통해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이 법정에 반영된 것은 물론 코스타리카까지 이동소요시간(24시간)과 경비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화상재판은 국내에서 최초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드문 케이스”라며 “화상재판을 통해 유족들이 원하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자평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에 대해 국가간 증거수집 및 진술확보 등을 공조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공조 대상국은 73개국이다.


뉴욕에 첫 일제위안부 추모 길

● 한인사회 2013. 2. 8. 14:16 Posted by SisaHan
뉴욕한인회, 기림비 함께 500m구간 추진

뉴욕에 위안부 추모길이 첫 탄생한다.
뉴욕한인회(회장 한창연)는 4일 피터 쿠 뉴욕시의원과 회동을 갖고 위안부 추모길 조성과 위안부기림비 건립에 관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위안부 추모길은 지난해 6월 한인사회와 플러싱 지역구의 피터 쿠 의원이 추진해온 것으로 빠르면 5월중 명명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추모길은 156가 노던블러바드에서 루즈벨트 스트릿으로 연결되는 약 500m 구간이다.
추모길은 당초 7번 전철역이 있는 플러싱 메인스트릿과 유니온스트릿, 39애버뉴 일대도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156가 일대가 한인타운의 중심이고 위안부기림비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다.
이곳엔 한인마켓인 H마트가 있고 한식먹자골목 특구 지정이 추진되는 150가 일대와 인접해 이 일대에선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위안부기림비는 150가 루즈벨트애버뉴에 위치한 퀸즈라이브러리 부지의 참전용사비 옆에 조성될 예정이다.

미주1호 기림비인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위안부기림비와 2호인 뉴욕 롱아일랜드의 정신대기림비에 비해 인구가 조밀하고 접근성도 훨씬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창연 뉴욕한인회장은 이날 피터 구 시의원에게 “뉴욕시 위안부 기림비와 추모길 조성계획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과 뉴욕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며 빠른 추진을 당부했다. 피터 쿠 시의원은 “추모길 명칭 변경은 빠르면 5월, 늦어도 9월에는 성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곳에 기림비가 함께 건립되면 추모길과 함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될것”이라고 화답했다. 한 회장은 “위안부 이슈는 국제인권과 여성권익신장, 약자보호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뉴욕이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을 가르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교 50년 ‘한국의 해’기념

한-캐 수교 50주년을 맞아 캐나다가 올해를 ‘한국의 해’로 선포, 양국우호 관계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연례 이벤트 ‘겨울축제’(Winterlude)에 경남 진주시의 ‘남강 유등축제’가 초청돼 전시중인 것을 비롯, K-팝 공연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 행사가 캐나다인들의 시선을 끌고있다. 
남강 유등축제는 오타와 중심가의 겨울축제 주행사장(Confederation Park)에 35m의 소망등(유등터널)을 설치하고 리도운하 다리에는 대형등을 6개 매달아 ‘한국의 빛’으로 오타와의 밤을 밝히고 있다.

또 7일 오후 6시30분에는 연방보훈청이 한국전 정전60주년 기념 얼음 조각을 제작해 Winterlude 주행사장에서 공개하고, 10(일)은 한국계 연방상원의원 연아 마틴 의원 주관으로 한국전 당시 임진강에서 캐나다참전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치렀던 아이스하키 경기 재연행사가 국립예술극장 앞 Rideau Canal운하 Skateway에서 개최된다.
오는 16~18일 3일간은 한국전 60주년 기념행사 ‘Witness to History’ 장소인 전쟁박물관에도 6.25참전 기념 특별등이 전시된다.
이밖에 축제 주행사장에는 한국텐트(Korea Tent)가 설치돼 8~10일 등 기간 중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객들에게 한국 겨울 간식(호떡, 어묵)과 인삼차 등과 함께 한-캐 관계 및 수교50주년 의의를 홍보한다. 앞서 2일 저녁에는 오타와 시청 앞(Marion Dewar Plaza)에서 ‘K-Pop DJ Night’이 펼쳐져 축제의 열기를 돋웠다.
 
< 문의: 613-244-5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