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중앙일보 ‘이상한’ 땅거래

● COREA 2012. 5. 14. 09:52 Posted by SisaHan

경호 이유 ‘창의궁 터’ 맞교환, 거액 차익안겨

청와대 경호실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서울 삼청동 청와대 인근 부동산을 ‘교환’ 형식으로 거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과정을 따져보면 경호실이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게됐다. ‘내곡동 사저’에 이어 또 헛발질을 한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지 468평 건평 89평의 전통가옥은 애초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소유였다가 세금을 체납해 2002년 국가소유로 넘어왔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매물로 내놨다. 감정가 78억6000여만원이었으나 몇 차례 유찰 끝에 2009년 2월 홍 회장이 40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전통문화 교육시설로 사용하겠다며 리모델링에 들어가자 청와대 경호실이 개입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경호실 소유 부동산 2필지(각 109평과 76평)와 맞바꾸고 1억원 미만의 차액은 반납받았다는 것이다.

전말을 돌이켜보면 애초 자산관리공사가 이 집을 공매로 내놓았을 때나, 최소한 홍 회장 쪽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라도 매입을 시도했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호실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혈세가 낭비된 셈이 됐다. 청와대 쪽은 “개인 주거 목적이면 경호에 문제가 없는데 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하면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게 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장 관사의 바로 옆집인데, 공매로 나오고 리모델링이 시도될 때까지 그런 동향을 몰랐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도 그곳에선 길목에서 검문을 할 정도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경호실이 기본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유력 언론사 사주 소유라는 이유로 눈치를 봤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교환 형식으로 사들인 뒤의 용도와 관련해 청와대 쪽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통령 당선인이 묵을 ‘안가’로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 당선인 안가 문제는 필요성 등에 대해 여론 수렴이나 최소한 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라도 거쳐야 한다. 내곡동 사저 사들이듯이 비밀리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만일 청와대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일단 사들여놓고 용도를 고민중이라는 얘기인데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홍 회장에게 넘겨준 통의동 땅도 창의궁 터로 추정되고 다양한 유물까지 발굴됐는데 이례적으로 지하층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한다. 청와대나 중앙일보의 청탁,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볼 일이다.



재벌부인 문화클럽 공사 “왕궁터 훼손”
홍석현 회장에 간 뒤 지하공사 허가 특혜 논란

청와대가 내준 땅은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2, 35-33번지 국유지로,이곳은 조선 21대 임금인 영조가 즉위 전에 지냈던 궁궐 ‘창의궁’ 터로, 좀처럼 지하층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문화재청이 이례적으로 지하층 공사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겨레>가 부동산 등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땅은 지난해 2월11일 ‘교환’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홍 회장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대통령실은 이 땅을 2010년 6월8일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8개월 만에 다시 홍 회장에게 넘겼다. 홍 회장은 삼청동 145-20번지 ‘삼청장’ 땅을 내주고 이 땅을 받았다.
 
창의궁 터인 통의동 땅은 조금만 파내려가도 유물과 유구(遺構·옛 토목건축의 자취)가 나오는 곳이어서 지하층 건축 허가가 좀체 나지 않는다. 2008년 지하층 신축 허가를 신청한 통의동 35-○번지와 35-○○번지 음식점은 지하층 공사가 불허됐다. 최근 5년 동안 종로구청에 통의동 일대 지하층 신축 허가가 신청된 것은 4건인데, 지하 유구가 나온 3건 가운데 문화재청은 ‘지하 유구의 일부 복원·이전’을 조건으로 홍 회장 땅에만 지하층 공사를 허용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문화재위 전문가 검토회의는 ‘이 땅이 창의궁의 터로 추정되고 다양한 유물까지 발굴됐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지하공사를 허가했다”며 부실 심의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홍 회장의 통의동 땅 면적은 613.5㎡(185평)로, 작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27억여원이지만 시세는 65억~93억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홍 회장이 2009년 2월 삼청동 땅을 낙찰받은 가격(40억1천만원)에 견주면 결과적으로 2년 만에 25억~53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홍 회장은 이곳에 부인 신연균씨 등 재벌가 부인들로 꾸려진 문화유산 보존단체 ‘아름지기’의 건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04㎡)을 지을 예정이다.

 
‘쇄신안’ 당권파 반발‥ 12일 중앙위가 분수령

4.11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도약하고도 경선부정 의혹으로 내홍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이 획기적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안팎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운영위원회가 ‘대표단과 경쟁부문 비례대표 전원 사퇴’를 결의했으나, 당권파 쪽 비례대표인 김재연(32) 당선자(청년비례·3번)가 사퇴를 거부하는 등 사태가 여전히 격렬한 갈등 국면을 내달리고 있다.
 
비당권파가 과반인 당 전국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대표단(이정희·심상정·유시민·조준호)과 경선 비례대표 전원(14명)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6월 말까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운영위는 회의장을 봉쇄한 당권파 지지 당원들을 피해 이날 밤 전자투표로 표결을 진행했으며, 운영위원 50명 가운데 28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쇄신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당권파 반발을 고려해 ‘조사위의 보고서가 당원의 명예를 지키고 구체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일부 미흡함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쇄신책에 넣었으나, 당권파들은 ‘비당권파가 잘못된 조사를 근거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당권파인 이정희 대표 쪽은 운영위의 대표단·비례대표단 사퇴 결의에 대해 “정치적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다. 누가 부정을 저질렀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면 거부 뜻을 밝혔다. 당권파 쪽인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도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위원도 ‘조작이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수만명의 당원과 청년선거인단을 부정 행위자로 만들었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경선 부정의 수습책을 둘러싸고 두 세력 사이의 갈등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원인은 이번 사태를 보는 양쪽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비당권파는 이번 사안을 ‘투표부정뿐 아니라 진보정당을 운영했던 방식의 문제’로 보고 있다. 당권파를 포함해 모든 정파들이 전부 바뀔 각오를 하지 않으면 공당으로서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것이다. 비당권파인 유시민 공동대표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투명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못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혹자(당권파)는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꼬집은 게 이런 상황인식을 보여준다. 
반면 당권파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감당하라’는 주문은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도 있다. 당권파의 한 핵심 인사는 “평생을 진보운동에 몸담았던 당원들을 모욕하는 문제해결 방식은 당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조사를 근거로 여론을 만들고, 다시 그 여론을 이유로 퇴장을 강요한다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통합진보당 안팎에서는 12일 예정된 중앙위원회가 당의 진로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까지도 수습책이 정리되지 않으면 양쪽의 갈등이 중앙위에서 폭발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로선 양쪽이 내놓을 적절한 타협의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당 대표단 사퇴야 크게 이견이 없지만, 비당권파가 마련한 ‘경선 참여 비례대표 후보 전원 사퇴’는 한두 명을 예외로 하는 협상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당권파는 ‘추가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주장하지만, 아무런 수습책 없이 추가 조사를 하는 것도 국민 눈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다만 양쪽이 대외적으로는 당이 쪼개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태도는 분명히 하고 있어, ‘정치적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시민 대표는 이날 “대화를 해야 한다. 분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조했고, 당권파도 “중앙위를 저지하는 일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전국운영위 회장앞에서 공동대표단과 운영위원을 가로막은 당권파 당원들.


당권파, 오랜 ‘패권·정파주의’가 문제
관건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진보당이 심각한 갈등국면에 바진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총선을 앞두고 옛 민주노동당과 옛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모여 당을 급조한 점을 지적한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진보당은 야권연대라는 정치적 기회를 통해 교섭단체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전망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니 이념과 정책·가치를 공유하기보다, 파벌이 연합한 정당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당권파의 뿌리 깊은 ‘패권주의’와 끼리끼리 모이는 정파주의가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1991년 민중운동 진영이 만든 연대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에서 출발한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1997년 대선 당시 전국연합은 진보 후보인 권영길 ‘국민승리21’ 선거운동본부에 참여했는데, 정작 선거에선 다수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를 지지했다. 이때 끝까지 권 후보를 지지하고, 평등파(PD)와 손잡고 민주노동당 창당까지 함께한 이들이 바로 경기동부연합이다.
 
그런데 창당 이후 전국연합이 뒤늦게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고, 당 규모가 커지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패권주의와 정파 논란이 불거졌다. 추가로 입당한 자주파가 경기동부연합과 함께 빠르게 당을 장악하면서, 이전까지 다수였던 평등파는 6 대 4로 밀리게 된다.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 수원지구당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언제든 붙잡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동료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했다. 하지만 같은 정파 동료 이외에는 자신들 사상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다른 세력을 전혀 인정치 않는 패권주의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때도 자기 정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함을 옮기며 표를 모으는 일을 했었다”고 밝혔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당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하면 자칫 보수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고, 그러면 당 존립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판단해 문제가 있다고 여겨도 덮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번 부정경선 조사 결과를 놓고 당권파가 “조·중·동에 먹잇감을 던져줬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런 인식의 연장선이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이번 부정경선 파문을 진보정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의 정파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됐다. 각 정파들은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당내 주도권이 아니라, 누가 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이념·정책·인물을 갖고 있느냐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

최근 석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가가 최근 마지노선인 갤런당 4달러수준을 돌파하면서 유가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한편 캐나다에 있는 투자자들로부터는 석유주식에 대한 투자 문의를 받기도 한다. 
과연 유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유가는 기름을 생산하는 공급량과 이를 소비하는 수요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공급이 소비보다 많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그 반대는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나 요즘 유가상승의 요인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이 정보통신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석유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석유는 자동차 연료나 난방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소재, 즉 석유는 섬유, 플라스틱, 고무 등의 원료로서 자동차, 전자제품, 의복, 가죽제품 등 모든 공산품을 만드는 기본소재로서는 물론 의약품, 페인트 등 모든 화공약품의 핵심연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침체상태가 되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제조업도 활동이 둔화되어 원유에 대한 소비도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석유가격은 경제가 호황이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경제가 불황이 되면 급격히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나 요즘 유가상승은 이러한 수급요인에 따른 가격상승이라기 보다 중동지역 긴장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만일 이란에서 석유수출을 금지하거나 미국에서 이란 원유수입을 금지할 경우 세계시장 에서 공급에 영향을 주어 석유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발생한 유가상승도 이런 우려가 유가상승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는 투자시장의 발달도 유가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유가(WTI 선물가격)에 연동되어 거래되는 주식(USO)은 이제는 원유선물계약의 최대 보유자가 되어 유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최근 유가상승은 실제로 원유의 공급-수요가 변한 결과라기 보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급변화, 즉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한 공급감소를 예상한 투자자들의 원유주식 적극 투자에 기인한 투기적 요인이 크다고 본다.
 
지역적으로도 큰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글로브 앤 메일에 의하면 미국의 동부나 서부지역 가솔린가격은 중서부지역에 비해 크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미국의 중서부지역인 록키산맥에 있는 5개 주인 콜로라도, 와이오밍, 몬타나, 아이다호, 유타주는 원유소비량의 2/3를 자체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근 캐나다 알버타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유는 수송비가 많이 드는 상품으로 원유를 수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요인도 유가가 장거리 수입원유와 20%정도나 차이가 나는 이유다. 또 정제시설 부족도 유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아프리카나 중동국가들이 원유를 수출하고 있지만 정제된 석유제품을 모두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석유제품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정유설비를 갖춘 한국은 원유를 대부분 사우디 등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수입하지만 가공한 고급 석유제품을 정제시설이 부족한 사우디나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캐나다도 이런 원유 정제시설이 크게 부족해 주요소 기름값 상승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유가는 미국 상품거래소에서 미국달러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변동도 유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종종 국제유가는 하락하는데도 캐나다 주유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캐나다 달러가 약세로 되어 가격이 상승하는 환율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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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순번으로 영사관 민원실서 매주 월요일 오후

토론토 총영사관과 한인회, 여성회 등 한인단체가 공동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영사관 민원실에서 종합민원상담소를 운영한다. 
참여단체는 한인회와 여성회 외에 생명의 전화와 한인 YMCA 등으로, 이들 단체 관계자가 총영사관 민원실에 매주 월요일 오후 순번으로 나가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3시간씩 영사관 관계자들과 함께 민원상담 활동을 벌인다.  총영사관은 종합민원상담을 위해 안내 도우미 배치, 상담책자 비치 등으로 운영을 지원한다.
5월의 경우 7일 한인회가 참여했으며, 14일은 한인 여성회, 21일은 생명의 전화, 28일은 한인 YMCA가 참가한다.
 
종합상담에서는 신분증(SIN) 및 온타리오 의료보험(OHIP) 신청,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관련 등 초기 정착지원 정보제공과,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노인연금, 아동보호보조금, 저소득층 재정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안전 및 생활정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영사관은 “한인동포들의 영사민원업무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민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인 사회봉사단체협의회(KIN)과 협력하여 민원인들의 총영사관 방문시 가능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문의: 416-920-3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