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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서 ‘밀실 조사’가 아닌 공개변론 방식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겠다는 노림수여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공수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직 여건이 안 됐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충분히 소추 입장, 피소추 입장을 개진하고 국민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형태로 (알리는) 이 부분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라며 “서로가 공격·방어되는 틀이 갖춰지고 초반 입장이 개략적으로 표명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엄정하게 보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에 대해서는 “밀실이라는 표현을 쓰면 예민하실 것 같은데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과 행위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사받는 사람이) 무슨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조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고 불리한 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수사 성과를 내왔던 윤 대통령이 이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5일과 21일, 공수처는 18일과 25일에 출석을 요청했다.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모두 네차례 거부하게 된다. 석 변호사는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성탄절 이후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와장창 중대발표가 있다고 오해하시진 마시라”고 했다.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체포 방안도 모두 검토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 체포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윤 대통령의 협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탄핵심판으로 넘어갈 증거(수사기록)가 많아진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배지현  강재구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시켜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전의 대한민국과 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며 “이후의 대한민국, 구국의 길”을 완수하기 위한 첫번째 방안으로 이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또 “헌법재판관 세 분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 6인 체제의 헌재를 9인 체제 즉 완전체로 구성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내란·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 연장과 면죄부를 주자는 음모”라고 일축했다. 그는 “저는 과거 (비상계엄) 전의 대한민국에서는 개헌으로 새로운 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 미래로 가자는 임기 단축 4년중임제 2원집정부제로, 거국내각 구성도 거론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개헌론과 심지어 거국내각을 구성, 총리로 누구를 거론하는 것은 내란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연장과 면죄부를 주자는 음모”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긴급체포, 헌법재판소 재판관 완전체 구성으로 신속하게 헌재 심판을 하는 것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안정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내란 세력에 대한 대대적 수사와 신속한 탄핵 절차 진행으로 불안정한 ‘내란 정국’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려던 야권의 구상이 암초를 만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야권이 요구해온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계엄 국무회의 참석 등 내란 연루 의혹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여론이 요구하는 수사와 탄핵 절차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 대행이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이자 야권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대체 한덕수가 왜 저러는가’를 두고서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여러 관측이 나왔다.

일부에선 한 대행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내란에 깊숙이 연루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주어진 역할을 잘 이행한다고 해도 추후 선처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시간을 끌면서 결국엔 윤 대통령을 돕는 쪽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헌법과 법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말은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라며 “평생 공직 생활을 해온 사람인데 마지막에 내란에 연루돼 불명예스럽게 퇴장하느니 최소한 보수진영에서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 지킬지 그 고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마치려다가 막판에 보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26일까지 한 대행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도 한 대행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탄핵안 발의를 늦춘 건 최대한 인내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탄핵의 명분을 더 쌓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행의 탄핵은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는 것이어서 민주당도 고민이 가볍지만은 않다. 만약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당 지도부의 또 다른 의원은 “최 부총리는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 대행에 견줘서는 나아 보이나 특검법 수용 여부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다”고 우려했다.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부여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정부의 공식 의견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2·3 내란사태라는 위법 사유가 발생한 만큼 국무총리 신분을 기준(151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 견해다. 물론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을 기준(200명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걸로 알아서 그런 점 등을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한덕수는 '확신범'이다

노욕으로 가득찬 궤변…탄핵이 내란 종식 지름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특검법을 여야가 다시 협의하라고? 이미 국회 협의를 거친 것이다

한덕수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덕수는 기껏해야 권한대행일 뿐이다. 권한대행이 이런 말을 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가? 한 마디로 어이없는 궤변이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적지 않은 국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법률이다. 즉 이미 국회에서 여여 간의 충분한 협의와 찬반 표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이다. 이 특검법들이 야당 주도로 이뤄진 것은 국민이 선택하고 명령한 정치 지형이고, 그것은 현실이다. 엄연한 이 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붕괴시키기 위해 계엄으로 뒤엎으려 한 자가 윤석열이었고, 이제 한덕수는 궤변으로 뭉개려 하고 있다.

더구나 상설특검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지체없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체없이”라는 기간은 통상 2~3일이다. 그러나 상설특검법률은 정부로 이송된 지 이미 10일에 가깝다. 그럼에도 아직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미 ‘불법’이다.

무능, 반농민, 반서민, 친미, 보수 본당…그가 걸어온 족적들

한덕수는 자신의 뒤에 미국이 밀어주고 있다고 단단히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덕수는 김대중 정부 때 스크린쿼터를 반대했고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추진하는 등 변함 없이 친미 일변도였다. 한덕수에게도 미국이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겠지만, 그것은 단지 덕담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은 항상 승자의 편에만 서왔다.

한덕수는 노무현 정부 때 정부가 농민에게 추곡을 수매하는 추곡수매 제도를 폐지시켰으며 쌀 시장을 개방한 장본인이다. 당시 그는 농민들에게 쌀 세례까지 받았었다. 이번에 양곡법 등 법안에 대해 보란 듯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그의 뿌리 깊은 ‘반농민적 철학’에 토대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아래에서 총리를 지내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 “1000원쯤 되지 않나”라고 발언하는 등 서민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물이다. 오직 부자 감세에만 집중했다. 이 나라 보수 본당이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 그가 윤석열 밑에서 오랫동안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기억나는 성과는 전혀 없다. 그저 내란수괴 윤석열 옆에서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면서 호의호식 최고 직장 생활을 누렸을 뿐이다.

한덕수는 내란 공범이다

12월 11일 국회에서는 긴급현안질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는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이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3일 저녁 8시 40분께 들었고, 밤 9시께 자신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존재한다. 우선 국무회의는 대통령만이 소집할 수 있다. 그런데 한덕수는 자신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하였다. 국무총리가 소집하는 것은 이미 불법이다. 당일 소집된 국무회의 자체가 이미 불법 국무회의인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한덕수가 ‘불법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윤석열 계엄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마련해주기 위한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하다. 본인은 윤석열을 설득하기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였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결국 최소한의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내란수괴 윤석열의 의도에 ‘순응’했을 뿐이다. 한덕수가 내란 공범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명이다

한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힘은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이 200명이 정족수라고 강변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200명을 주장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필자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처럼 소위 ‘국회 전문위원’이란 법률가도 아니고 ‘전문적’이지 않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국회에 근무하고 있는 국회 공무원이다. 전문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본래 권위가 있을 수 없다.

또한 백 번 양보를 한다고 해도,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했다는 해당 보고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되기 전 총리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를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한 것일 뿐이다.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그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본래 권한 대행이란 적극적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 없는 자리다. 그러나 지금 그의 행태를 보면,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양 호가호위 권세를 부리고 있는 모양새다. 언필칭 ‘민생 행보’를 한다고 나선다. 가소로운 이야기다. 아니 누가 당신에게 지금 이 시각에 민생 행보를 하라고 했는가! 그럴 시간 있으면 국회에서 넘어온 내란 특검법을 시급하게 공포했어야 했다. 또 그는 언필칭 대외신인도도 말한다. 하루바삐 내란 특검법에 의해 내란 책임자를 단죄하는 것이 유일한 민생 행보이며 가장 빨리 대외신뢰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그만 궤변을 멈춰야 한다. 탐욕스러운 노욕이다.

지금 하루바삐 한덕수를 탄핵시키는 것이 내란 종식의 지름길이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조사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페이스북에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민생위기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고 계실 국민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돼주셨으면 한다”며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 모아주신 연대의 온기로 희망찬 미래를 꽃피우겠노라 다짐한다”고 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