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이 모인 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가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국민의힘 해산명령서'라고 적힌 판을 당명이 적힌 간판에 갖다 대고 있다. 2025.1.10. 연합
국민은 너무 힘들다
잡것(雜것). 순우리말과 한자가 섞인 단어다. 국어대사전에도 올라있는 표현이다.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잡것'이라는 말이 구어체에서 종종 들리는 건, 그만큼 현실에서 '잡스러운 것'이 넘쳐난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정치판에서 오늘날 국민의힘 모습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잡것' 이상을 찾기 어렵다. 12.3계엄부터 국힘은 다수가 그 자의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실질적으로 이어갔다.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하고 동조한 내란 범죄자들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앉아 대국민 갑질을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억지와 궤변, 마녀사냥은 그야말로 대국민 '갑질'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기득권을 혁파하려고 시도하는 민주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오히려 파렴치범의 엉뚱한 멍에를 쓰는 정치권의 '뒤바뀐 논리'는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내란 잡것'들의 '뒤바뀐 논리'는 너무 과하다. 강선우 후보자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 대통령도 말리지 않았다. 다음 마녀사냥의 대상은 누가 될까? 새 정부에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장관, 방위병 출신의 국방장관이 들어서 반갑기도 하지만, 내란 잡것들이 다음 표적으로 누구를 삼을지 심란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잡것'들의 대국민갑질은 계속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당시 국힘이 서울 강북구 번동에 내건 연수막. 2025. 6. 21. 사진=권영태 기자
왜 내란 잡것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가
대선으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민 다수가 바라는 내란 청산의 과제로서 국힘 정당 해산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현행 헌법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위헌 정당은 정부의 제소가 있은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정청래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낸다고 하지만, 곧바로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 규정은 정부'만' 제소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 제소할 수 있다'는 문언적 해석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홍준표는 국힘이 자진 해산하라고 촉구한다. 지금 내란범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대국민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내란 잡것들이 자진 해산을 할 리 만무하다. 박찬대는 이른바 인간방패로 그 자의 체포를 막은 45명의 국힘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시하고 안 되면 정당 해산을 추진할 모양이다.
그렇지만 결국 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결심과 상관없이 국무위원들이 국힘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훌륭한 민주적 지도자이지만 아직 이 정도의 의외성을 한국 정치에서 기대하긴 어렵지 않은가?
결국 국힘 해산은 방법이 없고, 국힘의 해산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바람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내란 청산의 과제가 헌법의 장벽 앞에서 좌절되고 있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힘에 대한 정당 해산 제소를 결단하지 못하는가? 국민은 정의로운 통합을 원한다. 사진은 지난 대선 때 북서울꿈의숲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를 듣고 있는 국민들. 2025.6.2. 사진=권영태 기자
국회와 국민이 직접 정당 해산 제소·심판할 수 있게 개헌해야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개헌을 공약했고, 지난 제헌절에 다시 주문했다. 정당 해산과 관련된 조문도 이번 기회에 고치자. 내란 잡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힘을 국민이 직접 해산할 수 있도록 정당 해산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제소 권한에 더해 국회의 결정으로 그리고 국회의 결정이 없더라도 일정 수의 국민이 요구할 때,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와 국민이 위헌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도 직접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 경우 2/3 같은 가중된 의결 요건이 아니라 과반수 정도의 의결 요건으로 해서 국민의 대표인 다수당이 판단하면 바로 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속적으로 극우 정당이 발호할 수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은 유권자 1/10이나 1/20 정도의 규모로 하면 적절해 보인다. 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응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보완적 대책도 필요하다.
위헌정당해산을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도 빛의혁명 5관문 사회대개혁의 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나눔문화 2025.1.31. 캡쳐.
위헌 정당 해산이 남용될까?
위헌 정당 해산 제도가 너무 남발될까 우려하는 헛똑똑이들의 비판이 벌써 들리는 듯하다. 되묻자. 지금까지 과연 누가 헌법을 악용했는가? 지금은 12.3계엄 내란을 청산하고 향후 극우의 제2, 제3의 내란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도입된 이후, 헌법의 제도를 악용한 것은 민주개혁 정치세력을 없애려는 '우파 잡것'들이었다.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들고 나왔고, 처음 민주개혁적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였던가?
위헌적 계엄을 버젓이 자행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역사의 교훈에 터잡지 않고 정당 해산 제도 개헌에 반대한다면, 결국 지금 대국민 갑질을 자행하는 내란 잡것들을 옹호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개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위헌 정당 해산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치 보복 운운하는 내란 잡것들의 대국민 갑질도 예상된다. 위헌 정당 해산은 공화국의 자기방어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누가 헌법을 파괴했는가? 누가 공화국의 주권을 조롱했는가? 그리고, 왜 국민은 아직도 그들에게 무력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구가 다수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2025.5.17. 사진=권영태 기자
엄용수 전 쌍방울 비서실장 위증 의혹 대북송금 연루 KH그룹 관계자 녹취 청문회 끝나고 "난 청문회 스타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영입 제안 받았다"
청문회 깜짝 등장했던 엄용수 전 실장 모종의 의도 가지고 청문회 증언했나
주가조작 아니라 대북송금이라 했지만 검찰서는 "주가부양 차원"이라고 시인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연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최측근인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검찰 쪽 주장에 힘이 실리도록 위증을 한 뒤" 주변에 "나는 스타가 됐다. 국민의힘 영입 제안도 들어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하는 녹취록이 나왔다.
대북송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고,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송금은 아무 관련 없다'고 언론에 밝힌 가운데 검찰의 조작수사를 의심케 하는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허위 증언하고 난 스타가 됐습니다"
25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입수한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측근이자 KH그룹 부회장 출신인 조아무개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종합하면, 조 씨는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직후 서울 강남구 소재 'ㄱ 유흥업소'에서 엄용수 전 실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업소 직원들도 있었다.
조 씨는 "(엄용수가) 허위 증언하고 와서 '난 스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영입 조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제가 굉장히 (엄용수에게) 화를 많이 냈다. 그래서 저희 테이블에서 아가씨하고 쫓아버렸다"고 말했다.
또 조 씨는 해당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 ㄴ 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ㄴ 씨가) 오빠,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되면 어떡할 거냐'니까, (엄용수가) '도망가야지 뭐'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엄 전 실장의 발언에 굉장히 화를 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한다"면서 "텐 프로(룸살롱)에서 성태하고 나하고 (용수하고) 셋이서 만나서 얘기 끝내고 따로 이제 둘이 가는 데가 'ㄱ 유흥업소'다. 그날(청문회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세 번을, 3일을 연짱(연속) 만났다"고 덧붙였다.
엄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 도중 조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워치독>이 입수한 조 씨와 엄 전 실장의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4시 51분과 4시 52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청문회에 나온 <뉴시스> 사진 기사 2건을 조 씨에게 보냈다. 뉴스 기사 전송은 청문회가 진행 중이었던 때에 이뤄졌다.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뉴스 기사 2건 외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자신의 청문회 출석이 보도됐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알린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청문회가 끝나고 김성태 전 회장은 강진구 <뉴탐사> 기자에게 '엄 전 실장이 청문회 스타가 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 중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이 KH그룹 조아무개 부회장에게 보낸 뉴시스 사진 기사. 2025.7.26. 네이버 포털 뉴스 갈무리
조 씨와 엄 전 실장이 실제 ㄱ 유흥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복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워치독>팀이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접촉하게 된 ㄱ 업소 관계자는 "조 씨가 지난해 8월 이후 거의 매일 왔다"면서 "엄 전 실장은 (세 번이 아닌) 두 번 온 것으로 기억한다. 홀에서 한 번, 룸에서 한 번 두 사람이 만났다"고 밝혔다. 조 씨가 지목한 ㄴ 씨도 해당 업소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었다.
ㄱ 업소 관계자들은 단골인 조 씨가 쌍방울그룹 관계자들과 가깝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고, 엄 전 실장에 대해서도 기억했다. ㄴ 씨 역시 조 씨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청문회 허위 증언과 관련해선 "음악 소리가 크고, 자기네들 둘이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못 알아들었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워치독>은 조 씨의 주장과 ㄱ 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들을 조 씨와 엄 전 실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수 확인했다.
청문회 깜짝 등장했던 엄용수
엄 전 실장이 청문회가 있던 지난해 10월 조 씨와 최소 2~3차례 이상 만난 사실이 복수의 증언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엄 전 실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지난해 청문회에서는 오전에 보이지 않던 엄 전 실장이 오후에 깜짝 등장해 그 배경을 놓고 추궁이 이뤄지기도 했다.
정청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엄 전 실장에게 "엄용수 증인 오전에는 안 나왔는데, 오후가 돼 왜 나왔나?" "오전 청문회를 보면서 결정한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갑자기 출석한 배경을 따져 물었고, 엄 전 실장은 "제가 몸담고 있는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여론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소상히 설명해야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엄 전 실장은 "검찰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온 것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실제 증언은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만 이뤄졌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2024.10.2. 연합
엄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이) 500만 불을 대북송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이화영 부지사님하고 (김성태) 회장님하고는 한 20년 정도 되는 막연한 사이였다"고 말하는 등 쌍방울은 대북송금과 관련 없고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송금한 것이라는 듯이 발언했다.
엄 전 실장은 "제가 2018년 11월 전에는 대북의 대 자도 잘 몰랐다"며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자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좌와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500만 불이 주가조작을 위한 내용이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엄용수 청문회 증언의 모순
그러나 <워치독>이 확보한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엄 전 실장이 국회에서 한 증언 중 주가조작 관련 내용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배치 된다.
엄 전 실장은 2022년 9월13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2019년 1월15일 나노스(대북사업에 참여한 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을 목표로 (회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이 맞나요"라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던 것은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앞서 <뉴탐사> 등은 지난해 "쌍방울이 추진한 대북사업은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판단한 검찰 내부 보고서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쌍방울그룹이 작성한 '나노스 IR 리포트'에 500만불은 대북사업 계약금으로 명시돼 있고, 쌍방울 내부 전주로 알려진 임필순 씨는 <뉴탐사>에 "쌍방울 대북사업의 목적은 북한 희토류 자원 선점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엄 전 실장은 국회에서 "2018년 11월 전에 대북의 대자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워치독>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에는 그 이전인 2018년 8월부터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준비해 온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이 확보한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 PC 카카카오톡 대화 내용. 나노스 댓글, 나노스 부양글 등이 언급됐다. 엄 전 실장은 검찰에서 주가 부양 목적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2025.7.26.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다만 엄 전 실장은 관련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워치독>과 통화에서 '청문회 증언으로 난 스타가 됐다' '국민의힘 영입 제안도 들어온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녹취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조 씨의 사업에 관련해 본인 얘기만 했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도 "누구를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할 생각도 없었다"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서면 답변을 포함한 허위의 진술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허재현·김성진 워치독 기자, 강진구 뉴탐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무역상대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8월 1일에는 거의 모든 거래가, 아니면 전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50대 50의 확률, 어쩌면 그보다 낮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EU와 거래를 성사시킬 50%의 가능성은 있으며, 그건 그들이 (미국에 대해 부과한) 30%의 관세를 낮춰야 하는 거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U와 매우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 EU는 정말 많은 영토,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고, 지금 가장 큰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예정됐던 한미 '2+2 회담'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취소됐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장관의 스코틀랜드 방문 수행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선 "거래의 골격은 갖췄다(have the confines of a deal)"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주요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는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나라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통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며 "한 페이지, 또는 반 페이지 분량의 그 서한에는 기본적으로 '당신 나라는 10%를 낼 것이고, 15%를 낼 것이고, 아마 그보다 적게 낼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캐나다에 대해선 "협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세만 내는 쪽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호주에 대해선 "훌륭했다. 그들은 어제 처음으로 (시장을) 개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매긴 품목별 관세를 특정 국가에 대해 면제해 줄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로 없다"며 "한 나라에 해주면 모든 나라에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관세 문제에서 합의한 교역 상대국은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5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EU, 인도 등 나머지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고율의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 홍정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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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서 마린원에 탑승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워싱턴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기 위해 25일 마린원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5.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