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권력과 연계된 흔적이 곳곳에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라는 호재에 편승해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흐름은 다른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진짜로 믿고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본다.
하지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미리 알고 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권력형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 보도됐거나 밝혀진 사실을 한 번만 훑어봐도 자연스럽게 권력형 비리의 그림이 떠오를 정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8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삼부토건 의혹 “대통령 권력 이용한 중대 범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8일 진행된 현안 질의에서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카르텔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상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심리 결과를 넘겨받은 금융감독원은 여섯 달 넘게 시간을 끌다가 최근 들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한다”며 “제 임기가 6월 초까지인데 그때까지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혜 주로 주목받은 뒤 이 회사 대주주 등이 1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세차익으로 조성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추적 중이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지는 의문이다.
삼부토건 로고
이복현 “김건희, 원희룡 상관없어”…단정할 수 있나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인식 수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원장은 조사 대상에 김건희가 포함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지난 2023년 5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 임원을 데리고 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 전 장관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무조건 무관하다고 단정한 건 이르지 않냐는 질책에 “최종 결론은 조사가 끝나야 나온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이 원장의 모호한 태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보고서를 넘겨받은 지가 6개월이 지났다. 이익 실현이 확인됐으면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늑장 조사를 질타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매집, 급등, 폭락으로 이어진 작전주 패턴의 교과서”라며 “금융위원장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활용해 검찰에 통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838.5%로,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삼부토건 옛 건물 외벽에 붙은 로고 모습. 2025.2.26. 연합
“삼부 내일 체크” 이종호 단체대화방 문자로 촉발된 의혹
야당이 삼부토건 의혹을 ‘권력형 카르텔 범죄’로 의심하는 이유는 주가조작 과정과 관련자들의 관계를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이 발생한 시점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다.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2023년 5월 14일 한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의문의 문구를 남긴다. 그 이후 김건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열을 올렸다. 원희룡 전 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바로 이 시기에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보도자료를 집중적으로 내놓았다. 당시 업계에서는 삼부토건이 수년간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데다 해외사업 경험도 없어 대규모 해외 재건사업을 수주했다는 사실을 의심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이를 호재로 여기고 삼부토건 주식을 사들였다. 그 결과 주당 1000원 정도였던 주가는 두세 달 만에 5~7배 뛰었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대주주 등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의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건은 모두 김건희와 가까운 ‘이종호’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삼부토건 의혹은 대통령 부부와 국토부 장관까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 삼부토건 창업자 아들인 조남욱 전 회장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다는 사실도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씨,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 해병대 출신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계획한 대화 내용. 2024.6.26. JTBC
민주당 “김건희 특검에서 삼부토건도 다뤄야”
이처럼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 금감원이 조사한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금감원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권력과 주가조작 세력이 어떻게 연계됐는지 밝혀야 한다. 문제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뚜렷한데도 기소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밝히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삼부토건 사건이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연루된 계획된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줄기차게 지적해왔는데 최근 언론보도로 특검 당위성을 재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반드시 김건희 상설특검을 관철해 권력형 주가조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들레 장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해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실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엄 전 군 헬기를 동원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 제보를 인용해 “지난해 6월 백령도에서 대규모 통합 작전이 진행됐다”며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해야 할 경우에도 항로인 ‘회랑’을 이용해야 한다”며 “이 작전에서는 회랑을 이탈해 북한 최근접 지역까지 비행하도록 지시됐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며 “작전에 참여한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며 북한군에게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어 “브리핑 과정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 작전의 목표가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최근 군이 계엄 종료 후에도 통합정보작전을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제보에 따르면 통합정보작전이 조사단의 지적을 받자 군은 이를 ‘통상적인 작전’이라 해명했고, 계엄 이후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위장하기 위해 재실시하려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는 비행금지선을 넘어 회랑의 최북단을 가로질러 더욱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조사단은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했으나, 4차례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으며 1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경향 민서영 기자 >
▲육군항공사령부가 2025년 FS/TIGER의 일환으로 동부전선과 서해상에서 각각 아파치 공격헬기의 장거리 전술 및 해상 편대비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치 공격헬기가 작전을 위해 이륙하고 있는 모습. 2025.3.13 ⓒ 육군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제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실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정보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문제의 훈련은 지난 2024년 6월 백령도 인근에서 실시됐다. 훈련은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육군 항공의 아파치 헬기가 위협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당시 작전에 참여한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며 북한군에게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브리핑 과정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 작전의 목표가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해야 할 경우에도 정해진 항로인 '회랑'을 이용해야 한다. 회랑을 이탈할 경우 즉시 경고 무전이 송신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사항이지만, 이 작전에서는 회랑을 이탈해 북한 최근접 지역까지 비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특히, 실시간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군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유도해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는 명령도 내려졌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은 이같은 점을 들어 "북한군의 대응 사격을 유도하거나 강한 반발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 도발 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을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통신이 아닌 일반 고정망으로 노출해 북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훈련이 설계되었다고 진상조사단은 지적했다.
아파치 헬기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훈련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인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실행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8월과 11월에는 비행금지선을 넘어 회랑의 최북단과 북단을 가로질러 더욱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군이 계엄 종료 후에도 통합정보작전을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면서 "제보에 따르면, 통합정보작전이 조사단의 지적을 받자 군은 이를 '통상적인 작전'이라 해명했고, 계엄 이후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위장하기 위해 재실시하려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군은 돌연 훈련을 취소·연기했다.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4차례는 아무 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고, 1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진상조사단은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외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이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계엄을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범죄의 중대성이 더욱 크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오마이 김도균 기자 >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보고서 민주주의 단계도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로 낮춰
‘V-Dem 민주주의 보고서’ 2025 갈무리
스웨덴의 한 정치 연구소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보다 후퇴했으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민주주의 보고서 2025’ 보고서를 내고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는 41위에 그쳤다. 1위 덴마크, 4위 스웨덴, 5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기관은 해마다 3월에 보고서를 발간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해 자료화하고 있다. 전 세계 179개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이 기관은 한국을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판단했으나, 올해는 그에 못 미친 ‘선거민주주의’ 나라로 분류했다. 선거민주주의 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들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에 더해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 이 기관은 “특히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독재화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독재화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됐는데, 올해는 민주주의 단계까지 낮췄다. 특히 이 기관은 2024년 12월7일 수백명의 시민들이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사진을 보고서 초반부에 배경 사진으로 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대표로 한국을 꼽았다.
이 기관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자유·선거민주주의 국가(88개)가 독재국가(91개)보다 적어졌다.
이런 진단은 다른 기관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10단계 떨어졌고, 최상위 단계에서 탈락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 한겨레 김미향 기자 >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보태라며 돈봉투를 건넨 60대 남성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7일 조국혁신당 쪽 설명을 들어보면, 자신을 60대 중반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지난 12일 밤 조국혁신당이 꾸린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 돈봉투를 놓고 사라졌다. 봉투 겉면에는 윤 대통령 파면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는 취지의 글이 자필로 적혀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헌재와 광화문광장 인근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막판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조국혁신당 천막농성장. 조국혁신당 제공
이 남성은 글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싶지만,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않고 오후 8시쯤 일이 끝나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대신해 통장을 털어서 작은 금액이나 보태고자 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어차피 자유는 없어지고 민주주의는 사라지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바로 그만두고 거리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목숨은 두렵지 않다. 65년 정도는 살았으니까요”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같은 내용이 적힌 돈봉투를 더불어민주당 광화문 천막농성장 등 여러 곳에 익명으로 놓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사연을 소개하며 “이 편지를 보고 어찌 싸움을 멈추겠느냐”며 전의를 다지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해당 금액을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감사함은 국민 모두의 몫이다. 60대 어르신의 마음 감사하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좋은 나라가 돼야 할 텐데”라고 했다. “이런 분들이 어르신이라는 겁니다” “어르신의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 심우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