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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신년하례식 참석해  ‘시장신뢰 제고’ 강조

경제·민생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 집중…윤석열과 조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새해 들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민생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적임자로 유능함을 강조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후보는 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및 증시대동제’에 참석해 “1천만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소외감이나 배신감을 느껴서 다른 시장으로 떠나는 경우가 없지 않다”며 “주가 조작이나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매우 엄단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1천만 동학개미’ 표심을 겨냥해 주가조작 엄단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앞서 ‘삼프로티브이’에 출연해 주식투자 경험을 털어놓고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하면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잠깐 조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새해 첫날 수출 전초기지인 부산 신항을 방문해 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2일에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찾아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오는 4일에는 경기 광명 기아차 공장에서 ‘경제’와 ‘통합’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6일에는 주요 정책 공약을 꾸러미로 선보일 예정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큰 화두를 던지고, 뒤 이어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춘 세세한 정책을 발표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 장소로 기아차 광명 공장을 택한 것은, 코로나19 등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차 광명 공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체제 공식 종료 하루 전인 2001년 8월22일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해 위기극복 노력을 강조했던 곳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도 과거 외환위기에 못지 않은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공장에서 위기 극복을 외친 것처럼, 소년공이었던 이 후보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 동력을 높이는 ‘전환적 공정성장’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또 하나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최하얀 심우삼 송채경화 기자

이재명 “대장동 의혹만 양자토론도 수용”…지지율엔 “낙관안해”

안철수와 단일화엔 “윤 후보와의 논의비중이 높을듯”

상승세 지지율엔 “더 겸손하게”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한정해 토론 제안을 해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윤 후보 쪽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식 제안을 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윤 후보가 토론 거부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장동 이슈에 국한해 이 후보에 토론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주장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지만 (제안이) 만약 사실이라면 제 입장에서는 받을 생각”이라면서 “정치인으로서 100%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비록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이었어도 책임은 같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이 저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그런 점을 제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국정감사를 이틀이나 일부러 자청해서 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윤 후보가 동의한다면 제가 오히려 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토론을 통해 의혹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송영길 당대표 등이 거론하고 있는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내편 네편을 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출신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고, 정책도 좌우, 박정희 정책이냐 김대중 정책이냐를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 신념”이라고 말했다. 연정을 포함한 통합론에는 선을 긋고, 인재 등용으로만 논의를 한정한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오히려 윤 후보와 단일화 논의가 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치권 인사들끼리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이합집산할 경우 반감이 매우 큰 게 경험이어서 국민들의 뜻에 좀 맡겨놓자, 흐름에 맡겨놓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대규모 공급까지 얼마든지 검토할 정도로 공급 의지가 높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린벨트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규제 완화를 두고도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층수와 용적률을 완화해서, 면적도 넓히고 환경도 쾌적하게 바꾸고 공급 세대수도 늘려갈 필요가 있다”며 “너무 지나치게 원리주의, 원칙에 빠져서 시장이 반발하도록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지율과 관련해선 “차근차근 조금씩 나아지면 좋은 건데, 갑자기 상대방이 추락하다시피 한 것 같아서 낙관할 수 있는 상태 아니다. 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몸을 낮췄다. 심우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방해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찰 등에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뜻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이첩할 때 사유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정해 보일 때 단순이첩을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6월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 후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후보가 검찰에 재직할 당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고소 고발된 사건 수사를 가로막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방 사장이 연루된 주요 사건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었다. 이해 당사자를 직접 만나 불기소 면죄부를 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방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것이다.

김한메 대표는 공수처의 단순이첩 결정을 두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몰각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수처의 비겁한 직무유기 행태에 대해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해넘긴 ‘고발사주’ 수사…공수처, ‘윤석열 무혐의’ 시점 저울질만?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기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소하는 사건은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데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적 중립 위반 시비에 더욱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공수처는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조사도 그의 입원이 길어지면서 기약 없이 멈춰선 상황이다. 손 검사는 지난달 6일부터 입원 중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서 피의자가 피신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조사 때 피의자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상녹화물 또한 독립적인 증거 능력에 제한이 따른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신조서 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 등을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검사 쪽 변호인은 ‘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부인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정치적 논란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이다. 3월9월 대선까지는 불과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여야의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면 여당 쪽에서는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할 것이고, 윤 후보를 조사하면 ‘야당 대선 후보 탄압’ 프레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후보를 언제 소환하는가’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 검토 중이다. 필요성이 있고 단계가 되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고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대대적으로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가 마땅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종결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기재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서는 고발장을 전달할 2020년 4월 당시, 그가 고위공직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를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기자

1일 정오 강원 고성 민통선 CCTV에 찍혀

신변안전 대북통지문에 북 ‘수신 확인만’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장비와 병력을 철수했지만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지피. 고성 지피는 북한 지피와의 거리가 580m밖에 되지 않는다. 월북자는 이 지피 근처를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첫날 동부전선 월북과 관련해 당국은 탈북민 ㄱ을 월북자로 추정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ㄱ은 2020년 11월 강원 고성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30대 초반”이라며 “ㄱ을 월북자로 추정하는 근거는 지난 1일 정오께 강원 고성 일대 민통선 시시티브이에 이 사람이 찍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월북자는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었고, 이날 밤 10시4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ㄱ은 지난 12월29일 마지막 연락이 됐고 지난 12월30일 이후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확인 과정에서 민통선 시시티브이 화면에 찍힌 사람이 ㄱ과 인상 착의가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흡사했고, 육안으로 얼굴 식별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군사분계선 2㎞ 밑에 남방한계선 철책이 있는 비무장지대가 있고, 군 작전과 보안을 위해 군사분계선 10㎞ 안팎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 설정돼 있다. 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비무장지대와 달리 민통선은 경계 초소에서 신원 확인이 되면 민간인 출입이 대부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탈북 루트와 월북 루트는 강원 고성 지역인데, 동일한 루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ㄱ의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부적인 것은 관련기관에서 확인 중”이라며 밝혔다. 당국은 ㄱ이 국내 정착 뒤 얻은 직업이 군사 정보 등에 접근하기 어렵고, ㄱ이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고향을 그리워했고 주변에 신세 한탄을 자주 한 점 등을 종합해 대공용의점이 낮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ㄱ이 일부 언론 보도대로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ㄱ은 2020년 11월 탈북 당시 “학교에서 기계체조를 배웠다”고 말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월북자)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지난 2일 오전, 오후 모두 2차례 발송했다”며 “이후 북한이 아무 반응 없는 것은 아니고 ‘수신 잘했다’고 했다.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답변은 없어서 현재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대통령과 총리 새해 연설에서 언급

비동맹 · 중립 노선 지켜왔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자구책 찾자 목소리 커져

오랫동안 미-러 대결에서 중립을 지켜온 핀란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논란이 점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자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에서 ‘우리도 자구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어서 향후 사태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1일 새해 연설에서 “핀란드는 언제나 나토 회원국이 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말해두건대, 핀란드가 움직일 공간과 선택의 자유에는 군사동맹의 가능성, 나토 회원 가입의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마린 총리 역시 별도의 새해 연설에서 ‘모든 나라가 자신의 안전보장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움직일 여지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과거 핀란드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군사 비동맹과 중립 노선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핀란드는 1939~1940년 겨울전쟁 등 소련의 침공을 겪은 역사적 사실을 교훈 삼아, 1340㎞ 길이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차대전 직후엔 미국의 유럽원조계획인 ‘마셜 플랜’을 거부하고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핀란드 영토가 소련에 대한 공격기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개 약속도 해줬다.

냉전 해체 이후엔 1995년 유럽연합(EU) 가입, 2002년 유로화 채택 등 유럽과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섰다. 군사적으로도 1994년 ‘나토와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PfP)를 맺고 미국이나 유럽 각국과 양자 협력 관계를 확대했다. 하지만 ‘나토 불가입’ 정책은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런 기조에 변화 조짐이 인 것은 러시아가 2014년 3월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데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병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이면서부터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부각되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자구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든 것이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주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심각한 정치·군사적 결과를 낳고, 러시아의 상응하는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물론, 핀란드가 당장 나토 가입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계감은 극도로 고조돼 있는 상태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전쟁 회피가 강대국의 최고 정책 목표였을 때마다 국제사회는 가장 잔혹한 나라의 아량에 의존해야 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오판’을 내릴 경우 미국과 나토가 군사적 옵션을 제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국민연합당 대표도 최근 “이제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할지 논의할 때다. 러시아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보복하겠다고 했지만, 핀란드는 결코 러시아의 위협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핀란드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당의 아테 하르얀네 의원도 “최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야 할 논거가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웃한 발트 3국 등도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고 있다. 마르코 미켈손 에스토니아 의회 외교위원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북부 유럽이 훨씬 더 안정되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