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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의원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꼬박 3년”

손혜원 전 의원이 2019년 1월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전남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를 받은 뒤,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토지와 건물을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보기 전 부터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게스트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기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또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보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포 구도심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고, 목포 구도심 부동산 3곳을 매수한 점도 비밀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손 전 의원이 팟캐스트 방송 등에서 목포 목조주택 구입을 권유했는데, 재판부는 이같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로 거래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대해서 재판부는 1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글을 올렸다. 이승준 기자

딸을 부정채용시켜 뇌물 혐의로 재판 중... "직능본부장" 채용

케이티(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9년 7월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다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딸의 케이티(KT) 특혜 채용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하자 ‘윤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어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 케이티 딸 특혜 채용에 관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었냐”며 “무지한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위선과 거짓말에 국민의 분노도 아깝다”며 “당시 케이티 정규직 공채 경쟁률은 81대 1이었다고 한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권력을 악용한 취업 청탁은 ‘성실한 노력’을 조롱하는 악질 범죄”라고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케이티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케이티 그룹에 채용하게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공룡 멸종 원인 가설 중 하나인

소행성과 지구 충돌 막기 위한 시험

미국 항공우주국이 공개한 ‘이중 소행성 방향전환 실험’ 이미지. 우주선이 소행성 디디모스의 위성 디모르포스와 충돌해 소행성의 궤도를 바꾼 뒤 이를 관찰하는 실험이다. 미국 항공우주국 누리집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인류에게 궤멸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실험에 착수한다.

미 항공우주국은 23일(미 태평양 표준시)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냉장고 1대 크기 우주선을 실은 스페이스엑스(X) 팰컨9 로켓을 발사한다. ‘이중 소행성 방향전환 실험’(DART)이라는 이름의 이 실험은 소형 우주선을 고의로 소행성과 충돌하게 해 소행성의 궤도를 일부 바꾸는 실험이다. <UPI> 통신 등 외신은 미 항공우주국이 소형 우주선을 700만 마일(약 1126만㎞) 비행시켜 소행성 디디모스의 위성 디모르포스와 내년 가을에 충돌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는 궤멸적 타격을 입는다. 지름 300m 이상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대륙 차원, 지름 1㎞ 이상은 세계 차원의 타격을 받는다. 실제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그리 높진 않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6600만여년 전 공룡 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유력한 가설 중 하나가 ‘소행성 충돌설’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5년 미 항공우주국에 지구 주위에 크기 140m 이상 소행성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구에 즉각적 위협이 되는 소행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1998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아마겟돈>은 소행성과 지구 충돌을 소재로 한 영화다. 영화에서는 우주선을 탄 비행사들이 소행성에 핵폭탄을 설치해 폭파한다. 미 항공우주국은 이번 실험에서 그런 과격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무게 약 610㎏인 우주선을 축구장 크기 별인 디모르포스와 충돌시키는 정도다. 이 충돌로 디모르포스의 궤도가 수정되는 정도는 미세할 것이지만, 광대한 우주에선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지구와 소행성의 잠재적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는 지금 상태로도 지구에 위협이 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실험에는 3억3000만달러(3922억원)의 비용이 든다. 조기원 기자

인도도 500만배럴 방출... 한국 중국 일본 등도 동조

지난 11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시민 한 명이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 모습. 미국 정부는 23일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을 푼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전세계적인 유가 상승에 대응해 전략적 비축유(SPR) 5천만 배럴을 풀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국인들을 위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략비축유 5천만 배럴을 방출할 것이라고 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비축유 방출이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영국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비축유 방출을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200만배럴은 앞으로 몇달동안 방출한 뒤 몇년 후 다시 비축유로 되돌릴 예정이다. 나머지 1800만배럴은 의회가 앞서 방출을 승인한 분량이다. 백악관은 “필요하면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도 구체적 물량은 밝히지 않은채 비축유 방출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 비축유 수일분을 우선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NHK> 방송이 전했다. 인도 정부는 비축유 500만 배럴을 풀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 인도, 영국 등에 비축유 방출을 요청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에 비축유 방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비축유 방출은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더 늘려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유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석유수출국기구(오펙·OPEC)와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OPEC+)는 지난 4일,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만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다음달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조기원 기자

한국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 방출 동참”

한-미 동맹 중요성 등 종합 고려”

한국 정부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안한 전략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축유) 방출 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2011년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공조에 따른 방출 사례를 꼽으며 물량과 시기 등이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정부는 리비아 내전으로 치솟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8개 석유 수입국들의 협의체인 국제에너지기구의 결정에 따라 비축유의 약 4%인 346만7000배럴을 풀었다. 정부는 이런 규모로 방출할 경우 “국내 비축유는 국제에너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100일 이상 지속 가능한 물량을 보유할 수 있어, 비축유를 방출해도 비상시 석유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9700만배럴 정도다.

앞서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유관 부처들 간 수용 여부를 놓고 검토를 이어온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유가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 한-미 동맹의 중요성 및 주요 국가들의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며 주요국에 동참을 요청한 이유도 국제시장 원윳값이 지난달 초 7년 만에 최고를 찍는 등 전 세계적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올해 1월 배럴 당 50.5달러였던 것이 11월22일 기준 78.42달러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은 미국의 증산 요구에 지난달 하루 4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했으나, 추가 증산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인도 등에 비축유 방출을 제안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50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1990년~1991년 걸프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리비아 사태 계기에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공조를 통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적이 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