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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10일 공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군 10여명을 추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김양수·한동수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검 임명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3개 특검을 이끌 특검 후보를 추천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3대 특검법이 공포되자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일 이내로 각 특검 후보자를 1명씩 모두 6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씩을 세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까지 민주당이 추천받은 이들은 조 전 감사위원과 김·한 변호사 말고도 김관정·문홍성·심재철·이정수·여환섭 변호사 등이다. 판사 출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차장을 맡은 여운국 변호사도 추천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후보군에 오른 인물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지도부와 법사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지금까지 추천받은 사람이) 10여명 되고, 추가 추천이 더 있을 것 같진 않다”며 “(조만간)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가 회동을 한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관정·여환섭 변호사 등은 이미 고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거론되는 이들 가운데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감사원 재직 땐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충돌했고, 지난 1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양수 변호사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지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옷을 벗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은 대체로 ‘검사 출신 특검’을 선호하는 분위기지만,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수사 범위가 넓지 않은 채 상병 특검은 판사 출신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나온다. 수사는 검사 출신 특검보를 기용해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혁신당도 법조인 출신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받아, 6명가량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에 추천된 인사들과 일부는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특검 추천 의뢰가 아직 오지 않아, (혁신당이 추천할 최종 후보 확정은)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류석우 김채운 고한솔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들을 국민에게 추천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1만건 넘는 추천이 접수됐다. 공개적으로 투명한 인사 추천을 받겠다는 취지지만, 특정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어제 하루 동안 1만12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추천제도 도입을 알린 뒤, 온라인에선 더불어민주당 특정 정치인 지지층이 그를 장관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 파일이 공유되거나, 당 지역위원장을 주요 인사로 추천하는 방법이 지역위원회에서 공유되고 있다. 팬덤이나 당 조직을 중심으로 ‘장관 만들기’ 경쟁이 불붙은 셈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연예인이나 자격 미달 인사, 불미스러운 전력이 있는 인물을 추천했다며 ‘장난 인증’을 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장난 추천을 걸러내느라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 대변인은 “(추천이 많다는 건) 새 정부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며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인사 추천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실제 인사에 반영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재 등록을 하게 될 때의 프로세스는 개발 중”이라며 “인사 추천 결과로 추려진 공직자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살펴본 뒤 함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천 수가 많은 이에게 가점이 붙는지 여부를 두고는 “국민 추천제인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고경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미국 워싱턴디시(D.C.) 케네디 센터에 마련된 대통령 관람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경제협의체 회의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 쪽의 공식적인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태다.

1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중국과의 협상을 마쳤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다니는 것을 포함해 우리가 합의한 것을 중국에 공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양국 간의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와, 중국이 요구해온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철회와 관련한 모종의 합의가 도출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완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으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이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모두 55% 관세를 받을 것이며, 중국은 10%를 받을 것이다”라고 적었는데, 이는 앞서 30%로 정리했던 대중 관세를 25%포인트 더 높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밤 10시 기준 중국 쪽은 협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앞서 전날 영국 런던에선 미-중 경제협의체 둘째 날 회의가 열렸다. 회의 참가자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이 각각 취재진에게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보도했다.

미·중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각 145%,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12일 제네바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에서 두 나라는 상대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90일 동안 115%포인트씩 낮춰,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 중국의 대미관세는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처를 완화하지 않는 데 대응해 미국이 대중국 첨단 기술 및 제품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양국 무역 긴장은 지속되어왔다. 그에 따라 양국은 최근 런던에서 2차 협상을 갖고 이견을 조율했다.  < 김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