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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0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오후 광주 동구 상무관 앞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깔려 시민들이 밟으며 지나고 있다. 상무관은 1980년 5·18 당시 희생자 시신을 임시 안치하던 장소였다.

 5월 영령들 형상화한 시민행렬…18일엔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

 "여기서 5·18 행사하나요? 나도 동참하고 싶어서 마스크 쓰고 나왔소."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는 추모 열기가 고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야제를 비롯한 40주년 행사가 대부분 취소·축소됐지만 5·18 정신을 기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법원이 자유연대 구성원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들이 이날 예고한 광주 집회가 모두 취소됐다.

5·18을 폄훼·왜곡하는 세력의 '자극'을 받은 시민들의 참여로 추모 열기는 고조됐다.

5·18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이 임시 안치됐던 상무관 앞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이 빼곡히 깔렸고, 시민들은 전 씨를 묘사한 작품을 발로 밟으며 상무관 내부를 관람했다.

그 앞에서 5·18을 왜곡한 이들을 풍자·비판하는 체험 행사장이 마련돼 풍자 작품에 신발을 던지는 등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40주년 기념식 무대 설치가 한창인 광장 뒤편 옛 전남도청은 임시 개방돼 관람객들을 맞았다.

5·18 40주년 기념식이 열릴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자 센터에서 등록 후 출입 팔찌를 수령해야 하고, 본관·별관 등을 거치며 발열 검사와 손 소독 등을 거쳐야 했지만, 시민들의 방문 행렬은 온종일 이어졌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개장한 전일빌딩 245 건물에도 내부 전시 시설을 둘러보고 옥상에 올라 옛 전남도청의 전경을 눈에 담으려는 추모객들이 잇따라 찾았다.

예술인들과 시민들은 5월 영령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수십 개 대형 인형을 쓰거나 들고 행진했다.

대형 태극기와 풍물패를 앞세운 시민대열은 상무관 앞에서 시작해 전남여고, 원각사, 금남로를 거쳐 5·18 광장으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5·18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행진을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거나 멀리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광주 시민 최모(38)씨는 "자유연대 등이 5·18을 왜곡하는 집회를 연다는 소식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 마스크를 쓰고 역사적인 현장을 찾아왔다"며 "왜곡 세력의 집회가 취소되고 떠들썩한 행사는 없지만, 조용히 40년 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돌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는 17일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추모제가 펼쳐진다. 전야제는 취소됐지만 5·18 민주광장에서는 소규모 문화 행사가 진행된다.

18일 40주년 당일에는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전두환 자택 인근서 5·18 40주년 드라이브스루 집회 “사죄하라”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5·18관련 단체들이 전두환(89)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진상 규명과 사죄를 촉구하는 차량 행진을 벌였다.

'5·18 광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추진위)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전씨 자택이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향하는 차량행진과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진행했다.

추진위는 "우리는 사죄조차 하지 않는 학살자 전두환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도 참회하지 않는 책임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투쟁이자 광주항쟁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한 오월 세대의 경고"라고 행진 취지를 설명했다.

주최 측 추산 70여대의 차량은 무릎을 꿇은 전씨 모습의 조형물을 실은 트럭을 필두로 '오월정신 계승, 촛불혁명 완수' 등 문구가 적힌 선전물과 태극기를 차에 달고 줄지어 이동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모이자 연희동으로! 전두환은 사죄하라!'' 5·18 드라이브스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차량을 타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전씨 자택 인근인 궁말어린이공원에 도착한 뒤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원 인근에 정차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고 "살인마 전두환이 광주항쟁을 폄훼하고 알츠하이머 핑계를 대며 재판을 연기하면서도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광주항쟁을 부정하는 적폐 세력들이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살 주범인 전두환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5·18 진상 규명과 전두환 사죄 촉구를 시작으로 5·18 광주민중항쟁을 대한민국의 역사에 굳건히 세우고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고려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설치 5년 만에 결국 '창고행'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재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는 역대 대통령의 동상·유품·사진·역사 기록화 등이 전시돼 있다.

이곳에 있는 10명의 전직 대통령 동상 중 5·18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과 각종 기념물이 사라진다.

이들의 흔적 지우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시종 충북지사 주재로 열린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 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 방침이 정해졌다.

각각 250㎝ 높이의 동상은 두 사람 이름을 붙인 산책로 '전두환 대통령길'(1.5㎞)과 '노태우 대통령길'(2㎞) 입구에 세워져 있다.

애초 청남대 대통령광장에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청남대 관리권을 충북도에 넘겨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는 9명의 대통령 동상이 설치돼 있었다. 다소 조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들 동상은 지난달 청남대 정비사업 과정에서 철거돼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이다.

지금 있는 동상은 충북도가 2013년부터 2년여간 20억원을 들여 새롭게 제작한 것이다.

청남대를 이용한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동상은 대통령길 앞에, 자신의 이름 붙인 산책로가 없는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 전 대통령 동상은 역사교육관 앞 양어장 주변에 설치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한다.

충북도는 이를 근거해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통령길 앞 동상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동상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해당 대통령길의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새로운 명칭은 도민 공모나 설문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동상이 있던 자리에는 철거 경위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와대 본관 모습을 60% 크기로 본떠 2015년 6월 준공한 대통령기념관 안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 기록화 역시 철거된다. 다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전시물은 그대로 둔다.

청남대관리사무소 측은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것이냐가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상과 기록화 등 철거한 전시물은 일단 창고로 옮겨진다.

동상만 하더라도 개당 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폐기할 경우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남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세부적인 작업은 여론 수렴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진행할 방침"이라며 "도민 자존심과 결부되는 문제인 만큼 한두 달 이내에 서둘러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는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 건설됐다.

이후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가 장소로 이용되다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돼 관리권이 충북도로 넘어왔다.

앞서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는 "국민 휴양지에 군사 반란자의 동상과 길을 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 및 대통령길 폐지를 촉구해 왔다.

주호영 “당 일각 5·18 폄훼·모욕 발언 죄송” 사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고,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일탈이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재생산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을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며 "5·18을 기리는 국민 보통의 시선과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정 단체화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또 "5·18 민주묘역을 조성한 것도, 5·18 특별법을 제정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도, 모두 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시작됐다"며 "통합당은YS 정신을 이어받은 유일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예정이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의 '5·18 망언'을 '솜방망이 징계'하는 데 그쳐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코로나19로 관계 악화 미-중, 기술패권 출혈 경쟁 우려

미 “미국기술 활용 기업들, 화웨이에 판매시 허가받아야”

중 “불합리한 압력 즉각 중단하라…단호하게 방어할 것”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휴대전화 생산 기업인 화웨이에 제재 수위를 높이자, 중국이 보복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관계가 더욱 악화된 미·중이 ‘기술 패권’ 경쟁을 고조시키면서 전면적 경제 전쟁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상응 조처를 할 것이냐는 외신 질의에 “미국의 조처는 세계적 차원의 공급망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중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단호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게 미국의 의도”라며 “미국이 이런 조처를 실행에 옮기면, 중국은 즉각 보복 조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소식통의 말을 따 △미국 기업에 대한 거래 금지 업체 지정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시장 접근 제한 △미국산 항공기 구매 중단 등을 ‘보복 조처’의 구체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특히 애플·퀄컴·시스코·보잉 등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미국 거대 기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중국의 반발은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의 반도체 조달 통로를 틀어막는 조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당시 성명에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직접 사용한 특정 반도체 제품들을 화웨이가 입수하는 걸 전략적으로 겨냥하기 위해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는 것을 막아왔는데, 앞으로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외국 기업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고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제외한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기술 활용도가 25% 아래면 화웨이에 물건을 팔 수 있었는데 이마저 막혔다.

화웨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에 활용될 수 있다며 화웨이를 제재 목록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며 ‘화웨이 고사 작전’을 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는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했다.

미국이 실제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을 전면 차단하고 중국이 애플 등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미·중은 ‘관세 폭탄’이 주축이 됐던 무역전쟁을 능가하는 출혈 경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이 이번 화웨이 규제 방안을 발표한 직후 15일 미 증시에서 퀄컴과 인텔 등 미 주요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떨어졌다. 미국 안에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미 기업들의 수출길을 막아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 정부도 이번 조처 실행에는 여지를 남겨놨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이 규정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허가가 반드시 거부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또한 미국의 실제 조처를 봐가며 대응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쪽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쉬즈쥔 회장은 지난 3월31일 열린 실적 발표회에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중국 당국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쉬 회장은 당시 “화웨이에 반도체 부품 공급을 막는 추가 제재를 시행한다면 중국 정부가 반격해 화웨이가 남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이 끝내 추가 제재를 가한다면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궤멸적으로 붕괴되고, 결과적으로 부서지는 것은 화웨이 하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워싱턴 베이징/황준범 정인환 특파원 >

미국, ‘우회로’ 화웨이-TSMC 협력 끊어내기가 목표

스마트폰 두뇌 AP없이 제품생산 불가…메모리 수급도 불투명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조달 길을 모두 막기로 하면서 화웨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미국 상무부가 15일 발표한 제재 방침에 따르면 제3국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했다면 화웨이에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기술 활용도가 25% 밑이라면 자유롭게 화웨이에 제품을 댈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샛길'까지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제재 강화가 '화웨이와 대만 TSMC와의 협력 고리 끊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한다. 화웨이와 TSMC의 협력 고리는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화웨이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작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의 제재로 화웨이는 퀄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같은 핵심 반도체 부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화웨이가 꺼내든 '비상 타이어'는 자체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었다. 하이실리콘은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등 다양한 반도체 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하이실리콘은 설계 전문회사로 반도체 생산 공장이 없어 대부분의 제품 생산을 TSMC에 맡겼다. 따라서 강화된 제재를 근거로 미국이 TSMC와 화웨이의 추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망은 사실상 붕괴하게 된다.

중국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산업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어서 중국 업체들로부터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조달하기도 어렵다. 중국에서 가장 기술력이 앞선 파운드리 업체인 SMIC조차도 세계 파운드리 1·2위 업체인 TSMC나 삼성전자와는 기술 격차가 매우 크다.

화웨이가 최근 내놓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TSMC가 찍어낸 치린 980 AP와 바룽5000 5G 모뎀 칩셋 등이 장착됐다.

이들 제품은 최첨단 7㎚급이다. 14㎚ 이상 생산 시설만 있는 SMIC는 이런 첨단 부품을 만들 수가 없다. 회로선폭이 좁을수록 작은 크기에도 더욱 강력한 성능의 반도체 부품을 만들 수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개발 경쟁 과정에서 초미세 공정으로 만든 반도체 부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화웨이가 TSMC와 거래가 막혔다고 삼성전자 등 다른 파운드리 업체를 찾아가는 것 역시 사실상 어렵다. 화웨이의 쉬즈쥔 순환 회장은 지난 3월 미국이 만일 반도체 공급을 추가로 막는다면 한국의 삼성전자나 대만 미디어텍 등에서 5G 칩을 조달하면된다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세계의 거의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장비를 일부라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언제라도 이번 추가 제재를 근거로 거래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화웨이가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부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급격히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화웨이와 TSMC 간 고리를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은 기자들에게 "TSMC 매출의10∼12%가 중국에서, 이 대부분이 화웨이서 나올 것"이라며 "그들은 허가를 받지 못할 때까지 (화웨이와) 거래가 제한될 것이며 (거래 허가) 보장은 없으며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급 차질은 화웨이의 본업인 이동통신 중계기 등 통신장비 사업에도 큰부담을 줄 수 있다. 중계기 등 통신장비는 소형 장비인 스마트폰처럼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가 적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역시 적지 않은 첨단 반도체 부품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의 이번 조치가 비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까지 폭넓게 적용되면 화웨이가 받을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화웨이를 비롯한 많은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거의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부품을 의존한다. 메모리 반도체는 건축물에 들어가는 벽돌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메모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거의 전 제품 생산이멈추어 설 수도 있다.

중국의 IT 애널리스트인 왕단은 블룸버그 통신에 "이것은 화웨이가 스마트폰과 중계기 생산에 들어갈 반도체 칩을 조달하는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새 (제재) 규정이 화웨이 수입의 거의 90%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물론 화웨이가 입게 될 타격은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달린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일단 제재 수위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지만 과연 어느 수위까지 제재 수위를 높일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이 정말 작심하고 중국 최대 IT 하드웨어 업체인 화웨이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판단하면, 중국 정부 역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무역 전쟁의 수위를 크게 능가하는 양국 간의 전면적인 경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규정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가가 반드시 거부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언급해 유연성의 문을 열어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화웨이는 아직 미국의 제재 강화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앞서 미국의 압박에 궁지에 몰린 화웨이는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쉬즈쥔 순환 회장은 지난 3월 실적 발표회에서 미국이 자사의 반도체 부품 공급을 막는 추가 제재를 시행한다면 중국 정부가 반격 조처를 해 화웨이가 남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면 세계 산업 사슬은 궤멸적으로 붕괴하고 부서지는 것은 화웨이 하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다.

미국, 자국 기술 이용한 반도체의 화웨이 공급 차단

소프트웨어와 기술 사용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정 개정 나서

미국과 중국간 갈등 더욱 증폭될 듯…대만반도체 등 관련 업계에도 타격 예상

미국 정부가 중국 거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게 차단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나온 조처로, 두나라간 관계가 더욱 벌어지게 할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정보통신 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직접 사용한 특정 반도체 제품들을 화웨이가 입수하는 걸 전략적으로 겨냥하기 위해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약화시키려는 화웨이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상무부는 또 미국이 2019년 5월 화웨이를 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음에도 화웨이는 계속 반도체 설계에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규정 변경은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뿐 아니라 화웨이의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대만반도체(TSMC) 등 관련 업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스마트폰과 통신장비에 다양한 반도체를 사용하는 화웨이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지배 경쟁에서 미국의 공격 대상 1호 기업으로 지목됐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 장비가 중국 정부의 도청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걸 내세워, 서방 국가들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말라고 요청해왔다.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앞으로 화웨이가 특정한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사용해 설계한 반도체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화웨이는 미국이 수출 규정을 개정할 경우 중국 정부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신기섭 기자 >

'솅겐 협정' 국가에 국경 재개방…이탈리아 국민 이동제한도 철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된 해외 관광객의 이탈리아 입국이 내달 3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16일(현지) 새벽 내각회의를 거쳐 국경 재개방과 국내 이동 제한 전면 철폐 등을 뼈대로 한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폐쇄된 국경을 내달 3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내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 협정'에 가입된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14일간의 격리 기간 없이 이탈리아에 입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 국민에 부과된 이동제한 조처도 내달 3일 완전히 폐지된다. 국내 여행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이다.

각 주(州) 정부는 즉시 이동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했으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세페 콘테 총리의 의견이 관철돼 시점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판단 아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관광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관광산업은 이탈리아 전체 경제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코로나19로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다만, 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인접국들이 아직 이탈리아와의 국경 개방에 미온적이어서 해외 관광객 유입이 얼마나 활성화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탈리아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던 지난 3월 초 6천만명 전 국민에 이동제한령을 내리는 한편 국경 이동도 일시 중단했다. 유럽 국가 가운데 첫 봉쇄 조처였다.

이 조처로 주민들은 식료품·의약품 구매, 업무·건강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지난 4일 거주지가 속한 주내 공원과 가족 방문이 허용되는 등 이동 제한이 일부 풀렸지만, 여전히 건강·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주 경계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봉쇄 조처 완화 일정표에 따라 지난 4일 제조업·도매업·건설 공사 등을 우선 정상화했다. 이어 18일부터 일반 소매 상점 영업과 가톨릭 미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태국, 오늘부터 '위험지역'서 한국 해제…외국인 입국금지 지속

베트남, 러시아서 귀국 신규확진 1명…싱가포르는 465명

태국과 베트남에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각각 0명과 1명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3천25명을 유지했다. 사망자도 56명에서 변화가 없다. 3월 9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0'을 기록한 것은 두 번째다.

태국은 코로나19 추가 발병 상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17일부터 2차 완화 조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쇼핑몰과 백화점이 영업을 재개한다. 야간 통행금지 시간도 기존의 오후 1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로 한 시간 줄어든다.

태국은 이와 함께 이날부터 한국과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위험 전염병 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했다.

위험 전염병 지역 해제 결정은 전날 밤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양국 국민의 입국 허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비상사태 연장으로 이달 31일까지 외국인 입국이 금지됐다.

베트남에서는 이날 오전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314명으로 늘었다고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감염된 62세 베트남 여성은 지난 13일 러시아에서 귀국한 뒤 시설에 격리된 자국민 345명 중 한 명이다. 이미 같은 항공기를 타고 귀국한 베트남인 24명이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부는 그러나 이날 역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30일 연속 지역감염자 '0' 기록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퇴치 성공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국제선 착륙 및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날 46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만7천356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부가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고, 싱가포르인과 영주권자 확진자는 4명이라고 보건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