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시대통령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한 사람이 군인들의 경계 철조망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대있다.


통첩거부 몇시간 뒤 군 쿠데타
미 국부무 예산 지원… 군 원조도

지난 3일 오후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은 한 아랍 국가의 외무장관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이 외무장관은 자신이 미국 정부의 특사라며, 새로운 총리 임명과 새 내각 구성 제안을 무르시 대통령이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새 총리와 내각이 모든 입법권을 이양받을 뿐만 아니라 무르시가 임명한 지방 주지사들을 대신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이름뿐인 대통령으로만 남으라는 제안이었다. 전화 통화 뒤 무르시는 ‘쿠데타를 용인해서 이집트 민주주의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이대로 죽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보좌관들에게 밝혔다.
그러자 에삼 엘하다드 외교보좌관은 방을 나가 안느 패터슨 이집트 주재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무르시가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도 전화를 해서, 군부의 권력 접수가 막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집트 대통령궁의 한 보좌관은 측근에게 ‘어머니 미국’이라는 표현을 쓰며 “어머니가 한시간 안에 역할을 중단하겠다고 우리에게 방금 말했다”고 전했다. 몇시간 뒤 압둘파타흐 시시 국방장관 겸 군총참모총장이 TV 연설을 통해 헌정 중단과 무르시 해임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가 전하는 무르시의 대통령직 마지막 날 풍경은 무르시의 실각이 결국 미국에 의해 최종 결정됐음을 드러낸다. 신문은 군부 쿠데타 뒤에도 미국 외교관들이 무슬림형제단 간부들과 접촉해 ‘무르시의 실각을 받아들이고 향후 정치 과정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 아랍국가의 외무장관을 통해 최후통첩을 하기 전에도, 미국은 무르시에게 ‘자리는 지키되 권한을 내놓는’ 타협안을 계속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무르시는 자신이 실각할 가능성을 계속 암시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무르시는 자신의 사임이 정치 위기의 “절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은 뒤, “아니다, 절정은 내 피가 마루에 흐르는 것을 당신들이 볼 때다”라며,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한편 <알자지라>는 10일 미 정부가 ‘민주주의 수호’라는 미명 아래 매년 수억달러를 들여 이집트에서 친서방 인사들을 길러왔고 이들 상당수가 이번에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세력에 속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학의 탐사보도프로그램에서 입수한 미 연방정부 문서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미국이 친미 이집트인들을 양성하는 과정은 이렇다. 미 정부는 매년 국무부 예산을 통해 중동파트너십계획(MEPI), 미국국제개발처(USAID), 민주주의재단(NED)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 돈은 다시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 민주주의연구소(NDI), 프리덤하우스 같은 기관에 지급되며, 이는 다시 이집트 특정 조직과 단체에게 전달된다. 
미 정부가 이집트를 비롯해 중동 국가들에게 이처럼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퍼주는 이유는, 미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서방에 우호적인 세속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알자지라>는 이런 돈은 주로 무르시 축출 과정에서 폭력을 선동하고 음모를 꾸민 인사나 단체에게 전달됐는데, 이는 정치세력이 외국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이집트법과, 세금을 해외에서 정치자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미 정부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짚었다.
< 정의길 선임기자·이유주현 기자 >


그동안은 못 했나 안 했나?

● Hot 뉴스 2013. 7. 26. 18:49 Posted by SisaHan

지난 7월1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시의 시공사 사옥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미술품을 트럭에 싣고 있다.


기자: “추징금은 언제 내실 건가요?”
전두환: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이순자: “그런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돈은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각하 거는 성의껏 다 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전두환(82)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74)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전 서울 연희동 주민센터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이날 “깨끗한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던 전씨의 성의가 부족해서였을까. 그가 말한 ‘당국’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겠다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추징금? 당국이 알아서 하겠지 뭐”

검찰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전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었다.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이하 특별집행팀)과 외사부는 김민형 전담팀장과 수사관 7명을 보내 재산 압류 절차를 시작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미납 추징금의 압류였다. 수사관들은 7시간 동안 전 전 대통령의 집을 훑으며 ‘압류 딱지’를 붙였다. 이날검찰은 시가 1억원이 넘는 이대원 화백의 대형 그림과 이순자씨의 자개장롱 등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집 안에 숨겨둔 금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속 탐지기도 동원했다.

같은 시간 검찰은 전씨 친·인척의 자택·사무실도 찾아갔다. 전씨의 큰아들 전재국(54)씨와 둘째아들 재용(49)씨, 딸 효선(51)씨, 처남 이창석(62)씨, 동생 전경환(71)씨와 그의 부인 손춘지(69)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동 시공사와 그 계열사,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재용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 등 사무실 12곳도 압수수색했다. 전씨가 친·인척 등을 통해 은닉하고 있는 재산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검찰은 8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금융자료,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사흘 내내 이어졌다. 시공사 사무실 등에서는 300점이 넘는 미술품이 쏟아져나왔다. 재국씨 소유인 것으로 알려진 이 미술품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고로 귀속된다. 아직 진위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압수 미술품 가운데에는 박수근·천경자 등 우리나라 근·현대 유명 작가들의 그림과 불상, 병풍, 공예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파주 시공사의 창고에서 많은 양의 미술품이 발견되자, 검찰은 미술품 등을 운반할 때 쓰이는 무진동 차량을 보내 이송했다. 검찰은 압수한 물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국립 미술관 가운데 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다. 실제로 미술품의 구입 자금 출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씨는 전체 추징금의 4분의 1만 낸 상태다.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은 그는 그동안 533억원만 납부했다. 앞서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걷기 위해 2003년에도 그의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별채와 동산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자택 내부에 들어가 재산 압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전두환에게 사형 구형했던 검찰총장

이번 특별집행팀의 미납금 추징 활동은 과거와 달리 단순한 시늉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특별집행팀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채 총장은 전씨가 법정에 섰던 1996년 5·18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의 검사였다. 채 총장은 당시 반란 수괴와 상관 살해 미수,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정에서도 채 총장은 전씨와 설전을 벌인 일화로 유명하다. 이런 전씨와의 ‘악연’으로 미뤄볼 때, 전씨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종합적으로 밝혀내겠다는 검찰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미납금 환수의 바탕이 되는 법적 근거도 탄탄해졌다. 추징 작업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특별집행팀을 꾸린 것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특별집행팀은 미납 추징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채 총장의 지시로 지난 5월 꾸려졌다. ‘추징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도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늘어나 특별집행팀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추징 대상을 당사자에서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해서, 전씨 일가와 측근이 소유한 재산 가운데 그 뿌리가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사실만 밝혀내면 추징이 가능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주 동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계좌 추적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씨가 친·인척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국씨가 해외에 비자금을 빼돌렸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재국씨는 2004년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블루아도니스’를 세우고 아버지의 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씨 일가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3억~5억원씩 쪼개 수백 개의 가명 및 차명 계좌에 넣은 뒤 평균 석 달마다 계좌를 옮겨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일가 보험 가입 현황까지 조사

‘숨은 비자금 찾기’는 검찰의 계좌 추적뿐만 아니라, 전씨 일가의 보험 가입 현황 조사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 차명 거래나 현금납입이 가능한 보험상품이 고위층의 비자금 은닉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집행팀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함께 지난주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생명·삼성화재 등 보험사 5곳에 전씨 일가와 측근이 가입한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전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채권의 출처를 얼마만큼 밝혀내는지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 거래가 많고 유통 경로가 복잡한 그림·불상 등 미술품과 달리 채권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가 좀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특별집행팀의 수사가 성공적으로 끝나, 전씨 일가의 ‘변명’이 더는 들리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 김성환 기자 >


전자레인지 작동중 들여다 보면 안돼

● 토픽 2013. 7. 23. 19:14 Posted by SisaHan

생활 속의 전자파… 헤어드라이어 커버 분리않고 써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도 전자파 노출은 적을수록 좋다. 전자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생활가전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편이 가장 좋다. 가전제품을 몸에 바짝 붙여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전자파 노출은 최대 6~7배 차이가 난다. 
전자레인지의 경우 음식이 잘 익고 있는지 궁금증이 발동해도 작동 중인 전자레인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된다. 사람의 눈은 민감하고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즉석식품 등을 데우는데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의 경우 작동 중에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전기장이 19.79V/m인데 비해 30cm만 떨어져도 4.55V/m으로 1/4 수준까지 전자파가 줄었다. 
헤어드라이기를 쓸 때는 이왕이면 커버를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커버가 있을 때 전기장이 185.42V/m인데 반해 커버를 벗기면 350.12V/m으로 전자파에 2배 정도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데는 전자파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몸에 가장 밀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으로 비데를 사용할 때 방출되는 전자파는 425V/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 습도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가습기도 최대한 멀리 놓고 사용해야한다. 가습기를 30cm 거리에 두고 사용할 때 발생되는 전기장을 측정한 결과 68.97V/m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 역시 전자파가 나오는 전기제품이다. 전파연구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전기장판을 그냥 깔 경우 121.29V/m의 전기장이 방출되지만 두께가 3cm인 담요나 이불을 덮으면 93.52V/m, 5cm 담요를 덮으면 81.35V/m로 전기장 방출량이 줄었다. 또 저온(취침모드)로 온도를 낮추면 고온으로 사용할 때에 비해 전기장판 장기장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참고로 전기장판의 전자파는 ‘온도조절기’와 ‘전원접속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가전제품 앞에서 측정된 수치 뿐 아니라 주변의 전자파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전기밥솥에서 밥을 담는 순간에도,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는 찰나에도 전자파는 흐른다. 냉장고의 경우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상당히 강한 전자파가 발생된다.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처음 연결되는 신호가 나올 때 가장 많은 전자파가 흐르고 엘리베이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신호를 잡기 위해 더 강한 전자파가 방출된다.
 
전자파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급적 가전제품과의 노출거리를 30cm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자파를 피하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다.
또 전자제품은 플러그만 꽂아놔도 미세한 전자파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플러그를 빼는 것이 좋다. 전자파도 줄이고 전기세도 아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윤수영 과학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