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시장 부패혐의 체포

● CANADA 2013. 6. 22. 17:18 Posted by SisaHan
부패척결 구호 무색… 부동산 개발 승인 관련 비리

부패 척결을 외치던 캐나다 몬트리올 시장이 건설 공사 관련 부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퀘벡주 경찰의 반부패 전담 수사팀은 17일 마이클 애플바움 몬트리올 시장을 건설 공사 관련 부정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애플바움 시장은 지난 2006~2011년 몬트리올 시 보로(한국의 구청에 해당)장 재직 기간 2개 부동산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해 독직 부패 및 불법 정치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 18일 사임의사를 밝혔다.
애플바움 시장은 17일 오전 6시30분께 자택에서 주 경찰청사로 연행돼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이날 그의 측근 2명도 함께 체포해 당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애플바움 시장에 대해 사기 등 14개 항목의 범죄 혐의를 조사했다고 설명했으나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로버트 라프르니에르 수사팀장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법 뒤에 숨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애플바움 시장은 전직 시장이 부패 사건으로 물러나 치러진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부패 척결을 다짐하며 제42대 시장직에 당선된 뒤 연이어 부패척결을 강조해 왔다.
퀘벡주 정치권은 건설업계와 마피아로 연결된 부패 고리가 의회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면서 끊임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주 정치권은 이날 큰 충격에 빠졌다. 폴린 마루아 주 수상은 “그는 시청 직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즉각사퇴를 촉구했다.


토론토 콘도 공급과잉 우려

● CANADA 2013. 6. 22. 17:14 Posted by SisaHan
중앙은행 “30개월내 소화 안되면 급락 가능성”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토론토지역 콘도시장을 주 대상으로 한 국내 부동산 시장 동향에 강력한 경고를 발했다. 중앙은행의 경고는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을 우려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이어서 주목된다.
 
중앙은행은 지난 주 토론토 콘도시장에 대한 별도 분석을 통해 공급 과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건설 전 단계나 시공 단계의 미분양 물량 수준이 높아 수요변화에 특히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 국내 및 세계경제 지표에 충격적 변화가 있을 경우 상황이 급속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서 향후 30개월 이내에 공급 과잉이 소화되지 못할 경우 이 지역 콘도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부문 주택 시장과 경제 전반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주택 시장 조정이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완만한 냉각 속도에도 위험도는 높은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현 대출 금리가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로서 금융 부문 위험의 영향은 경감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고후 7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

● Biz 칼럼 2013. 6. 22. 17:11 Posted by SisaHan
교통사고 법‥ 공소시효

지난번 칼럼을 통해 캐나다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사고처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기억해야할 중요한 timeline 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고자한다.
캐나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Statutory Accident Benefit Schedule’이라는 법령에 의해 본인이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상관없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재활치료 및 차량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예를들어 온타리오 주에서는 법적으로 교통사고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사고 후 7일, 즉 일주일 안에 재활치료 및 차량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본인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일주일 안에 본인 보험회사에 개인 부상 및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고를 보고 할 수 있다. 온타리오 주 재판 판례를 보면 부상으로 인해 입원을 했었다든지 본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던 경우들에 한해 법정에서 예외를 들어 사고 후 2년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경우들이 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다면 사고 후 즉시 보험회사에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본인의 보험 회사에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향을 전화를 통해 보험회사에 알리게 되면 교통사고 클레임 번호를 받게되며 본인의 집으로 우편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신청서를 받게된다. 이 OCF-1이라는 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받게 되면,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작성된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다시 보험회사에 보내야만 사고로 인한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되게 된다. 30일 안에 신청서를 보내지 않으면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보험회사에 주어지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30일 안에 신청서를 접수치 않아 손해배상을 거절당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서 접수가 끝나고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에 보험회사가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절하거나 전액을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거절한 날짜로부터 2년 안에 캐나다 정부에 속해있는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Ontario(FSCO)라는 국가기관 산하에 있는 재판소에 분쟁을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2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재판소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더 필요하거나 보험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개인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조재현 변호사 -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