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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들의 추모 행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작심이라도 한 듯 초강경 태도로 평화적인 집회·행진을 진압하고 있다.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그토록 부실했던 정부가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의 슬픔을 짓밟고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데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16일 1주기 추모행사 때 경찰이 차벽을 쌓아 광화문광장을 원천봉쇄하고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쏘는 등 과도하게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까지 당했다. 경찰은 18일 세월호 1주년 범국민대회 때도 차량 470여대와 경찰력 1만3700여명을 동원해 경복궁과 광화문광장, 세종로 네거리 등을 겹겹이 차단했다. 강경 대응에 항의하는 유가족 등 100여명을 연행하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난사했다. 어느 대학생은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갔다고 한다. 민주화 이전의 시절을 연상케 하는 암울한 풍경이다.

경찰은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 불편과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를 들어 강경진압의 불가피성을 강변한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비롯해 마라톤대회 등 각종 행사로 서울시내 교통이 통제되는 것은 다반사다. 국가적 참사를 애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다른 어떤 행사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또 경찰이 애초 무리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대치·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차벽을 쌓아 집회와 통행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명백한 위헌이다. 경찰의 구차한 설명은 변명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한국 경찰의 행태는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적 처사이며,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최루액을 살포한 것은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1주기를 지켜보는 국제사회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하면 창피하기 그지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외국 순방을 다닌들 무엇하나. 국가적 참사를 애도하려 모인 시민들을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하는 장면 하나로 우리나라의 국격은 단번에 추락하고 마는 것이다.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강경한 태도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처해온 태도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진정성 있게 진상규명 노력을 해왔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다. 1주기가 되도록 특별조사위원회조차 출범하지 못하도록 훼방 놓고 선체 인양에도 손 놓고 있다가 막상 거대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자 무리하게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게 된 셈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경찰의 무리수는 정권 핵심부의 지침이나 암묵적 승인 속에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강경진압 발상의 근원지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난민들을 태우고 리비아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가던 어선이 18일(현지시각) 침몰해 700명 넘게 숨지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리비아 근해에서 난민선이 뒤집혀 400여명이 숨진 지 불과 엿새 만이다. ‘지중해 난민’이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지중해 난민 참사는 난민을 배출하거나 수송하는 쪽과 목적지인 유럽 쪽에 모두 책임이 있다. 난민 배출국은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 나라들이다. 계속되는 전쟁, 폭정, 빈곤, 질병 등이 주된 요인이다. 특히 최근에는 내전이 치열해진 시리아의 난민이 부쩍 늘었다. 이탈리아와 가깝고 해안 관리가 허술해 유럽행의 관문이 된 리비아에는 수십만명의 난민이 대기 중이라고 한다. 낡고 작은 배에 난민을 가득 태우다 보니 전복 사고가 빈발한다. 얼마 전에는 난민들을 바다 한가운데 남겨놓고 선장과 선원이 사라져버리는 일도 있었다.

난민과 이민자가 늘수록 유럽 나라들의 반이민 정서도 커지고 있다. 극우세력이 이민자 문제를 부각시켜 세를 키우고 정부가 외국인 유입에 강경 대처하는 패턴이 형성된 것이다. 2013년 10월 360여명의 난민이 숨진 직후 만들어진 해양 구조 계획은 1년여 동안 13만명을 구조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유럽연합이 지원한 이 계획은 올해 초 소규모 국경경비 계획으로 대체됐다. 이후 이탈리아는 자체 구조 활동을 강화했지만 이번 참사를 막지 못했다. 결국 국가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중동·아프리카 나라들과 활개치는 불법 브로커들, 난민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유럽 나라들이 모두 참사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이주기구(IOM)의 지난해 9월 보고서를 보면, 2000년 이후 잘사는 나라로 불법 이주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4만명이 넘는다. 하루 8명꼴이다. 이 가운데 지중해에서 숨진 사람이 2만2천여명이나 된다.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유럽 나라들이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당장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참사는 막아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주최한 노동법률강좌의 마지막날이었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승객들이 대부분 구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예정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진도에 내려간 사람들이 언론 보도와 전혀 다른 절망적 소식들을 전했지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국가의 재난 구조 시스템이 완벽하게 멈춘다거나 해경이 없었다면 오히려 어선들의 구조 활동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
세월호 사건은 노동자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에서 노동자 가족들에게 들이닥친 일이기도 했다. 잔업·철야·휴일특근 때문에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적었다고, 일하느라 아이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사고 소식을 듣고도 회사 일은 마치고 가야 하는 줄 알았다고 가슴을 치는 부모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체육관에 들어서니까 작업복 차림 부모들이 많더라구요. 그 옷을 며칠 동안이나 못 갈아입었어요”라는 얘기를 한참 뒤에야 들으며 함께 눈물지었다.

세월호 사건이 안산지역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잘 녹여낸 연극 <노란 봉투>를 보며 마치 그날 그 시간 안산시 단원구에 있었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팔에 소름이 돋았다.
지난 일요일 인천의 한 작은 교회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리멤버 0416’ 봉사자 초청 대화모임을 마련했다가 경찰이 유가족들을 광화문 누각 앞 길바닥에 사흘 동안이나 고립시키는 바람에 취소했다. 행사 불과 몇 시간 전에 유가족들이 구출되다시피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약속했던 분이 고맙게도 몸을 추슬러 와 주시겠다고 해서 어렵사리 다시 자리가 마련됐다.
아이의 학생증을 가슴에 단 엄마가 나와서 인사를 한다. “우리 아이는 그렇게 갔지만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처음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가족들을 산기슭 외딴곳 진도체육관에 고립시킨 이래 자신들은 1년 동안 정부와 언론 등에 의해 계속 고립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귀하고 고맙다고 했다.

오로지 아이들만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이는 이미 없는데 왜 지금에야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저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이들 키우는 일만 열심히 하며 산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노동자들이요, 그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온 것이 너무 부끄럽고 아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노동자들이요’ 그 대목에서 나도 모르게 ‘아!’ 하고 신음소리가 나왔다. 고마웠다.
“경찰과 싸울 때 보면 우리 아이보다 불과 한두 살밖에 많아 보이지 않는 새파란 애들이 싸우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총알받이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도와주세요.”

새파랗던 20대에 광주민중항쟁을 겪었다. 그 사건이 내 삶을 규정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 뒤 오랜 세월 동안 ‘80년 5월 광주에 있었다면 총을 들었을까? 도청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을까?’ 하는 부채감이 자신을 다스리는 채찍 역할을 했다. ‘80년 5월 광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스스로 자신을 ‘80년 5월 광주 세대’라고 불렀다.
앞으로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의 삶을 규정할 것이다. 침몰하는 세월호에 있었다면 “내 구명조끼 입어”라고 말하며 벗어준 학생이었을까? “선원은 맨 마지막이야”라고 말하며 끝까지 남은 선원이었을까? 이런 부채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두 ‘416 세월호 세대’이다.
< 하종강 - 성공회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