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불거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

● 칼럼 2011. 10. 18. 14:02 Posted by SisaHan
월 말~9월 초에 일어난 광주 조선대 해킹사건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들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엊그제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윤석양 이병의 폭로가 있은 뒤 기관 이름까지 바꾸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민간인 불법사찰이 지금도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킹이 8월29일, 9월1일, 9월2일 3차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9월2일 해킹에 대해서는 정확한 물증을 잡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킹 피해자인 조선대 ㄱ 교수의 신고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로부터 지난달 중순 용의자의 신원 등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용의자들은 9월2일 광주의 한 피시방에서 ㄱ 교수의 논문 파일을 빼갔고, 앞서 두 번의 해킹 때는 서울 송파에서 그의 인명정보 파일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그동안 “용의자들이 아이디를 도용당했다고 얘기한다”고 말해왔고, 당사자들이 혐의사실을 시인한 뒤에는 “지역 기무부대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발뺌했다.
 
그러나 2명 이상의 군 간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 교수의 파일을 노리고 해킹을 계속 시도한 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보아 넘길 수는 없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사찰 활동의 냄새가 짙게 풍겨난다. 해킹당한 교수가 북한·러시아 전문가인데다 당시 임박한 이 대학 총장선거 후보의 핵심 참모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까지의 경찰 수사만으로도 기무사 해킹 범죄의 전모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데도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의도적인 사건 은폐나 고의적 수사 지연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년 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기무사, 이런 기무사의 일탈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국방부의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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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의 핵심은 나랏 돈 전용 여부

● 칼럼 2011. 10. 18. 14:02 Posted by SisaHan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뒤 사저 신축용 땅 구입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곧 자신 명의로 사들일 것이라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의 사저를 대리 매입하려 한 것도 석연찮긴 하다. 하지만 이번 일의 문제점은 그보다 훨씬 심각해 보인다. 
이번 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 사저와 경호시설 터를 묶어서 매입을 추진한 것부터가 이상하다. 퇴임 대통령의 사저에 경호시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그의 개인 재산이고 경호시설은 국유재산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퇴임 대통령 쪽에서 직접 마련하고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호시설을 책임지는 게 옳다. 퇴임을 앞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인 집사를 통해 봉하마을 땅을 사서 사저를 지었으며, 경호실은 이와 별도로 350평의 땅을 사들여 경호동을 지었다. 청와대의 이번 처사는 개인 일과 국가 일을 제멋대로 섞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매우 큰 잘못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한 사람의 주인한테서 모두 9필지의 땅을 사저와 경호동 터를 가릴 것 없이 사실상 일괄계약했다고 한다. 다음 순서로 경호처와 장남 시형씨는 땅값 부담 비율을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로서는 배정받은 예산 42억여원 범위에서 ‘대통령의 아들’한테 선심을 쓸 여지가 충분한 방식인 셈이다. 
해당 지번의 등기부를 보면 실제로 이상한 흔적이 적지 않다. 가령 내곡동 20-30 지번의 경우 시형씨의 토지지분 공시가격은 5360만원인데 시형씨가 신고한 거래가격은 2200만원이다. 20-36번지의 시형씨 토지지분 공시가격은 1억2000만원인 데 비해 신고가액은 80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분석했다. 경호처가 자신들의 지분에 비싼 값을 치러주지 않는다면 있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헐값 거래인 셈이다. 
실제로 경호처가 국가 예산을 들여 ‘대통령의 아들’을 배려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흔한 다운계약서 시비 따위와 견줄 일이 아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땅 매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일부 떠안아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문제의 땅을 자신 앞으로 돌린다고 의혹이 해소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문제의 성격이 전혀 다른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일을 누가 추진하고 기획했는지와 비용 배분 경위 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우선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상대로 특별 진상규명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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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 칼럼 2011. 10. 18. 14:01 Posted by SisaHan
나는 오래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는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물론 피조물 인생이 어찌 창조주를 알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의 불신을 따져 보며 다시금 그 사랑에 감격해 보자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는 한 작은 책에서 어느 분이 자신의 집 주변에서 묘목을 하는 분에게 물었던 질문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분이 묘목을 심고 가꾸는 모습을 유심히 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다. 물 주는 날짜나 요일도 틀리고 물 주는 양도 틀렸다. 진짜 제 멋대로 였다. 일정하게 날을 잡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사흘 나흘 만에 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같은 나무라도 많이 줄 때도 있었고 작게 줄 때도 있었다. 그러다 때로는 약한 나무들은 옳게 물을 먹지 못해 말라 죽기도 했다. 그래도 그 분은 그런 식으로 주셨다. 
너무 신기하여 묻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분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 질 수 밖에 없었다.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채소는 한 두 달 가꿔 수확하지만 나무는 백 년을 내다 보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물로 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나무 스스로 땅속의 물을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물을 주는 것은 하늘을 흉내 내는 것 뿐이라고 하셨다. 어디 하늘이 예고하고 비를 주는가?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도 있고 작게 올 때도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불규칙한 날씨에 적응 못하는 묘목은 말라 죽지만, 죽자 사자 땅속으로 파고 들어 수원을 찾아내는 나무는 백 년이 지나도 살아 남는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렇다. 나무 스스로 불규칙한 삶에서 견딜 수 있는 생존방법을 스스로 터득 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뭄처럼 물을 안 주다가 때로는 많이 주어 소낙비를 맞는 것처럼 하면서 스스로 생존의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하고 생각했다. 묘목을 하시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진정 나무를 키워도 철학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나무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님도 인생에게 충분한 물을 늘 골고루 또는 규칙적으로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배부르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삶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정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흡족하지 않고 때로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 해도 하나님의 뜻, 그 계획,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진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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