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비단 병력의 수, 장비의 우열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승의 요체는 군의 정신 전력에 있다. 즉, 엄정한 군기, 왕성한 사기, 그리고 필승의 신념에 있다.” “우리의 국방을 남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 땅과 우리의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3월29일 육사 제30기 졸업식과 1977년 3월29일 육사 제33기 졸업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육사 31기이고,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이 육사 34기이니, 사관생도 시절 선배들의 졸업식장에서 이 말을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다. 비단 그들뿐 아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70년대에 초급 장교 생활을 시작한 전·현직 군 수뇌부들은 모두 자주국방의 세례를 받으며 성장한 세대다. 그러니 참으로 역설적이다.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인 시대에, ‘박정희 키즈’들에 의해 자주국방의 날개가 무참히 꺾였으니 말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 포기에 대해 우리 군은 “한국군이 아직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초동대응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에 비해 30배가 훨씬 넘는 국방비에,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우리 군이 아직도 스스로 허약한 군대임을 자인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엄정한 군기, 왕성한 사기, 필승의 신념” 등 정신 전력에서 북한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하기야 총기 난사, 병영 내 가혹행위, 사단장까지 가세한 성추행, 방산 비리 의혹 등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엄정한 군기며 왕성한 사기, 필승의 신념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군의 태도다. 정신이 온전히 박힌 군 수뇌부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 것이 정상일 텐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다. 오히려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온 큰 전공이나 세운 것처럼 의기양양하다. 그리고 고작 하는 말이 “북한의 위협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연코 말하건대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에게 그 ‘조건’이 충족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다른 나라 군대의 품 안에서 응석받이로 지내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장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김관진 안보실장이다. 그가 합참의장 재직 시절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에 서명한 당사자였다가 이번에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파기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을 지상과제로 내걸었다. 국방개혁에 “(장관직뿐 아니라) 혼을 걸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지도 않았을뿐더러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방개혁 문제는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않는다.
김 실장은 이번 전작권 환수 포기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군인이 군 통수권자의 뜻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일개 장성도 아니고 한 나라의 안보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선 행동을 스스로 부인하면서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 하나로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것은 “혼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혼이 없는” 사람의 표상이다.
그가 국방장관 시절 내걸었던 구호는 ‘싸우면 이기는 전투형 강군’이었다. 하지만 실제 나타난 현실은 ‘싸우기 겁내는 종이호랑이 군대’가 됐다. 그렇다고 그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유연한 전략적 사고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자신의 손으로 서명한 전작권 환수 계획을 스스로 백지화했다면 최소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고 상식이다.
그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대한민국에 과연 진정한 무인(武人)이 있는가. 그저 권력의 바람 부는 대로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출세지향주의자들뿐!
< 한겨레신문 김종구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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