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대한민국 군의 정통성

● 칼럼 2013. 8. 26. 12:12 Posted by SisaHan
지난 7월16일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기자실,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임 실장에게 물었다.
 
 “백선엽 장군은 일제 때 간도특설대 장교로 독립군을 토벌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딴 상을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까?”
　“…”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은 독립군, 광복군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본군에 있습니까?”
　“물론 광복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을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정한 것에 대해 과거에 독립군, 광복군에서 활동한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
 
대한민국 국군의 대부분인 육군의 역사적 정통성은 극히 취약하다. 
1~16대 육군 참모총장 13명 가운데 최영희를 뺀 12명 전원이 일본군이나 만주군(사실상 일본군)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이응준, 채병덕, 신태영, 정일권, 이종찬, 백선엽, 이형근 등 7명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4776명)에 올랐다. 채병덕과 정일권을 제외한 5명은 정부가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1005명)에도 포함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일제 때의 민족반역자 가운데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다.
 광복군 출신으로 육군에서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은 1946년 12월~48년 10월 육군 총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의 전신)을 지낸 송호성이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 김구 계열이었던 그는 이승만이 집권한 직후 총사령관에서 밀려났고 친일파 김창룡으로부터 좌익이라는 혐의를 받다가 6.25전쟁 때 북으로 끌려가(또는 넘어가) 조선인민군 간부가 됐다.
 
 이런 역사에 대해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학 석좌교수는 지난 6월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했던 빨치산 출신 김일성 등은 북한을 접수한 반면, 남한에서 김구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밀려났다. 남한에서 미국은 일본 경찰과 장교 출신들을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수치스런 역사를 미화하려 한다. 특히 그것은 백선엽 장군에게 집중돼 있다. 2005년 3월 육군은 계룡대 육군본부에 ‘백선엽 장군실’을 만들었다. 2009년 3월엔 국방부는 그를 한국 최초의 5성 장군인 ‘명예원수’에 추대하려다 실패했다. 지난 8월13일 문화재청은 그의 물건들을 문화재로 지정하려다 보류했다.
 백 장군은 6.25전쟁 때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을 막아냈고, 지리산에서 빨치산을 토벌했으며, 남조선노동당에서 활동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박정희를 살려낸 ‘공로’가 있다. 그러나 간도특설대의 장교로서 독립운동가를 토벌한 죄는 어떤 공로로도 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족을 배반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제 때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다가 해방 뒤에 좌익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노덕술이라는 경찰 간부가 있었다. 지금 경찰에서 좌익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공로를 인정해 ‘노덕술상’을 만든다면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앙리 필리프 페탱이라는 프랑스의 5성 장군이 있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인 1916년 베르됭에서 독일군을 물리친 공로로 원수에까지 올랐고, 국가의 원로로 존경받았다. 그러나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괴뢰정부인 ‘비시 정부’의 수반을 맡았다는 이유로 전후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죽었다. 당시 나이가 89살로 많았기 때문에 총살형만은 면했다.
 대한민국 육군이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겠다면 ‘백선엽 영웅화’부터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옴으로써 군의 새로운 정통성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김규원 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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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토론토의 여름

● 칼럼 2013. 8. 18. 10:35 Posted by SisaHan
토론토의 여름이라고 막연히 말하면 사람에 따라 생각나는 것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부터인가 토론토의 여름하면 길거리 축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주로 각 나라 별로, 주말을 이용하여 길을 가로 막고,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자신들 고유의 음식도 팔고, 음악공연, 민속무용등을 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그런 축제가 매 주말마다 있다. 다른 북미 대도시에도 나름대로 축제가 있겠으나, 토론토처럼 매주말마다 다양한 축제가 있으리라 생각치는 않는다. 토론토처럼 다양한 길거리 축제가 가능한 것은 토론토가 다민족이 모여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뿐 아니라 시의 구성인원 뿐만 아니라 형태가 각 민족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런 축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태리 타운, 그리스 타운, 남미 타운, 서아시아 타운, 한국 타운, 차이나 타운….그리고 그 거리가 그들 특유의 식당들이 밀집해 있으므로 나름대로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보면 모자익(Mosaic) 이라는 캐나다의 복합 문화정책을 대변하듯, 토론토 시내 자체에 각나라를 대표하는 상업구역이 있는 셈이다. 물론 사는 것은 교외에 나가 따로 다른 민족과 섞여 살지라도…. 

길거리 축제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봐야 별 볼일 없는지도 모른다. 별 볼 거리도 없고, 사람에 따라 먹을 만한 음식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 차량통행을 막은 거리에 사람들이 물결을 이루며 오고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 그것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는 것이다. 뭐 특별히 하는 것 없이 뭐 새로운 것이 없나 기웃거리는 모습이다. 그리고 새로운 길거리 행사가 새로 생기면 생겼지 줄어들 기세가 아니다. 아마 다른 민족들의 행사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기도 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려는 사명감 때문인지 모르겠다. 토론토에 제대로 된 타운도 없는 일본 사람들도 올해 처음으로 던다스 스퀘어에서 축제를 했다고 한다.
모든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도시의 다양성(Diversity)을 강조하는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론토 시민들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호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해본다. 평소에는 서로 갈라져 모르는 체 살다가 이런 축제 날이면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도시, 토론토를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의 내일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축제를 통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다름을 접하게 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닐까?

나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따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가기도 하지만, 내가 축제를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이고, 잠시 스쳐지나가는 그 순간이지만 사람들이 서로 친절하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어떤 때는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도, 큰 사고없이 축제가 끝나는 것이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힘든 이민생활에 행복하지는 않지만, 축제의 마당에 와서는 행복하게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우리 한인들의 축제인 한가위 축제가 있다. 길거리라기 보다는 한 장소에 모인 축제이지만, 동포들은 물론 많은 토론토 시민들이 찾아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축제임을 확신한다. 다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미사람들의 SALSA땐스나, 그리스사람들이 올해 처음 시도한 자기들의 춤 강습 같은, 누구나 참석하여 같이 춤 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까? 요즘 추세를 반영하자면 사진과 참여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진을 찍는 것, 특히 고유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을 사진찍는 것(아름다운 한복입은), 그리고 누구나 그 자리에서 배워서 참여 할 수 있는 춤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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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왜 역사에 집착하는가

● 칼럼 2013. 8. 18. 10:33 Posted by SisaHan
저도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타령’이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인문학계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교사들이) 편협한 자기 생각을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하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 언제는 “말 곱게 하자”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막말이다. 
이건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지난 6월에 한 언론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논란을 불러온 ‘대통령 설화사건’이 일어났다. 필자가 굳이 ‘설화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박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이 졸지에 비정상인 취급을 받도록 했고, 교육 현장에서 일대 소동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역사교육이 문제라고 하니까 곧이어 “국어교육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자교육의 부실이 더 문제”라는 또다른 논란도 이어졌다. 
이 논란이 이어지던 중 야당 의원이 만주국의 역사를 파헤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역사책의 ‘귀태’라는 용어를 인용하자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고 정국이 경색되는 ‘설화사건’ 제2탄이 나왔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바로 역사논쟁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급소라는 사실이다.
 
한편 교사에게만 역사교육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군부대에서 임무수행 바쁜 군인들을 학교 안보교육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전방이야 학교가 적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후방 부대는 1개 연대가 70여개에 이르는 학교에 안보 강사를 지원해야 하니 본업은 아예 제쳐놓고 학교로 출근을 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다 역사·국어·한자를 교습한다는 각종 교육기관과 학원들까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며 교육의 문제점을 더 부각시키는 데 합류했다. 
지난 정권에서는 “영어교육이 문제”라며 몰입교육인가 뭔가 한다고 하더니 틈만 나면 학생들을 물고 늘어진다. 이건 ‘교육대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다. 그런데 학부모인 필자가 아무리 이걸 말한다 한들 우리 대통령은 자식 키우는 게 뭔지, 사교육으로 허리가 휘는 게 뭔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영 알아들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그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란 게 도대체 뭔가? 병들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기 때문에 만주국의 역사, 전쟁의 역사, 독재의 역사를 묻어두자는 이야기인가?
 
성경이 위대한 역사책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치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에게 선택된 민족이 신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지저분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 그렇다고 이런 성경을 끼고 사는 이스라엘에서 역사를 자학이 아닌 긍정으로 바꾸자는 정치 지도자는 없다. 
프랑스 전쟁박물관에 들어서면 첫 글귀가 “우리의 어떤 잘못이 독일의 침공을 초래했는가”이다. 이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에 가혹했다고 인정하며 전쟁 발발 당시에 프랑스 집권세력의 무능을 다 고발하는 게 프랑스의 전쟁 기념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독일의 방송은 지금도 매일 자신의 치부를 고발하고 반성하는 방송을 내보낸다. 국가의 격이 높고 향기가 난다. 
우리는 긍정의 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역사는 철저한 자기부정과 반성을 통해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안보교육이나 정전 60주년 행사는 전쟁에서 패주하며 국민도 버리고 도망간 한국전쟁의 폐족까지 영웅으로 만드는, ‘반성하지 말자’는 역사교육이다. 이건 역사교육이 아니라 군대의 정신교육 또는 정훈집체교육에 가깝다. 이런 대통령의 역사논쟁에 내 아이들이 비정상인 취급을 받고 사교육비가 더 지출될 걸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

< 김종대 -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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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민심, 묵살한다고 사그라들지 않는다

● 칼럼 2013. 8. 18. 10:30 Posted by SisaHan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저녁 열린 ‘제6차 범국민 촛불 문화제’에는 서울광장에만 5만여명이 모이는 등 전국에서 10만여명이 촛불을 들고 나섰다. 기록적인 폭염에도 ‘10만 촛불’이 타오른 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는 간명하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대선 불복 운동으로 헐뜯으며 구태정치로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외면해선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촛불시위가 시들해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한 탓이 크다. 애초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지난 대선 때의 국정원 댓글 사건 진상이 밝혀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편에 서서 진상 규명을 사실상 방해해왔다. 더욱이 댓글 달기를 정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는 국정원을 옹호하는가 하면 이번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둔갑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거리로 내몰았다. 새누리당은 이런 억지를 그만두고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은 더 문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덕 본 게 없다며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으면 이런 국기문란 행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명확히 가리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민주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덕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나중 문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입을 닫고 있는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행위를 묵인하고 앞으로도 이런 국기문란 행위를 방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 전면 개혁을 약속해야 한다. 이것이 10만 촛불민심이다. 이는 여야가 적당히 타협하거나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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