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을 ‘국선변호단’으로 만든 책임져야

● 칼럼 2012. 6. 18. 12:11 Posted by SisaHan
권재진 법무장관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어제 외국 출장을 떠났다. 아마도 발표 뒤 자신에게 쏟아질 질책과 추궁을 피하려 잔꾀를 부린 모양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뿐 아니라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의혹 사건 등 최근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예외 없이 용두사미, 꼬리 자르기 수사로 끝나가고 있다. 권 장관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한 아마도 검찰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을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 장관은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명박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구실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경락 전 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과 장진수 전 주무관 등은 이구동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고 직간접으로 증언하고 있다. 구치소 면회 기록과 중앙징계위에 낸 서면진술서, ‘VIP 보고 문건’, 녹취록 등 관련 증거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 권 장관을 멀쩡하게 내버려두고 무슨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단 말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진 전 과장이 진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둘러싼 추악한 뒷거래와 암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권 장관이 버틸수록 검찰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노건평씨 사건에서는 있지도 않은 수백억원 비밀계좌설까지 퍼뜨리던 검찰이 비비케이 가짜편지 사건에서는 배후가 좁혀지자 돌연 손을 놓고 불기소 운운하고 있다. 그런 검찰이니 현직 대통령과 아들이 연루된 내곡동 사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한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검사라기보다 ‘국선변호인’이란 비아냥도 감수하며 정권의 시녀를 자임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권재진 장관-한상대 총장은 검찰 조직을 망가뜨린 사상 최악 조합으로 기록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민간인 사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 문제”라고 바람을 잡고 비대위원 성명까지 내어 권 장관 사퇴를 요구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입을 싹 씻고 모른체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여당도 더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가오는 국회에서 검찰은 개혁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 장관이 당장 사퇴하는 것만이 조금이라도 조직에 누를 덜 끼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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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부끄러움을 찾아서

● 칼럼 2012. 6. 16. 15:51 Posted by SisaHan
대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일부러 법대를 기피하던 시절이 있었다. 법대에 가면 꼭 고등고시를 봐야 할 것 같은 엉뚱한 강박감 때문이었다. 
고시에 합격한다고 반드시 권력 편에 서야 하는 것도 아니건만 그때만 해도 고시를 보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긴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당시는 서슬 퍼런 박정희 군사독재가 마지막 발악을 하던 유신 말기였다.
잠시 숨쉴 여유가 있었던 ‘서울의 봄’이 지나자 대학은 더욱 살벌해졌다.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들어선 전두환 군사독재는 유신 독재 못지않게 폭력적이었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몸을 불사르고 내던지며 독재 타도를 외쳤다. 학교 옥상에서 분신한 뒤 바로 눈앞에서 떨어져 불타던 후배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도 대학도서관은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유신 독재가 극성을 부리던 1970년대 중반부터 6월 항쟁이 일어난 1987년 사이에 대학 시절을 보낸 세대가 어느덧 40대 중반~5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었다. 그 세대 중 시대의 부름을 외면하고 출세의 길로 들어섰던 이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권력 핵심부도 대부분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그들이 동세대의 희생을 완전히 잊고 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다. 그들은 과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한 동세대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또 한 줌의 부채의식이라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는커녕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어찌 보면 그들은 동세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안락한 무대 위에서 여전히 끊임없는 권력 추구에 몰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검찰의 경우는 유독 심하다. 현재 검찰 수뇌부는 대부분 박정희·전두환 독재 시절에 대학에 다녔던 세대로 구성돼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 등 검찰 핵심 실세들은 모두 전두환 독재의 폭압이 기승을 부리던 1981~8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들이다.
동료나 선후배들이 바로 곁에서 분신하고, 경찰에 두들겨 맞으며 끌려가고, 학교에서 쫓겨날 때 그들은 이들을 애써 외면한 채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한 고시 공부에 매달렸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랬다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부채의식을 갖는 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이마저도 힘들다면 적어도 그들의 희생으로 이룩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검사’들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권력의 뒤를 좇아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게 오늘의 모습이다.
 
6.10 항쟁 25돌이었던 엊그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6월 항쟁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반민주적인 정부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군사독재에 맞서 싸웠던 동료를 외면하고 출세 가도를 달렸던 이들이, 동료의 희생으로 이룩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공자는 일찍이 “나라에 도(道)가 없는데도 (관리가 되어)녹봉을 받아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맹자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지금이야 직업관료제가 확립된 시대라 비록 부도덕한 정권이라도 그 아래서 검사 노릇 하는 자체를 탓할 수는 없지만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최소한 부끄러움이 뭔지는 알고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슨 말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들에게 이런 글이나 쓰고 있는 필자 자신이 더 부끄러워지는 6월이다.

<정석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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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자전거

● 칼럼 2012. 6. 9. 16:52 Posted by SisaHan
지난 주말(6월2일)에는 볼일이 있어 퀸스 파크(Queen’s Park)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다. 나는 또 무슨 단체에서 데모를 하는 줄 알고 당연히 그 앞을 지나 지하철을 향해 갔다. 갑자기 수 십대 아니 수백 대는 아니지만 엄청난 숫자의 자전거가 나타났다. 당연히 자전거 경주는 아니었다. 떼를 지어 나타난 무리들 중에는 어린 아이들의 작은 자전거도 보였다. 그러자 미리 와있던 이들이 일제히 자전거 벨소리를 울렸다. 왠지 장엄한 풍경이었다. 수백 대의 자전거 바퀴와 그리고 일제히 울리는 벨소리…

마침 볼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므로 호기심에 그들을 따라 퀸스 파크에 갔다. 그들은 블루어(Bloor St)와 그 연장선이나 다름 없는 댄포스(Danforth St) 거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달라는 모임이었다.  다운타운이나 다름없는 교통량이 많은 그 좁은 거리에 어떻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로서는 엄청난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고,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무시 못할 일이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마이크를 이용해 외쳐대는 여느 항의 데모와는 달리 조용한 모임이었다. 그리고 정말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가 모인 모임이었다. 한 가족 정도가 아니라 온 세대가 참여한 집도 있었다. 자전거 한 대에 9명이 탄 자전거를 보았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넷, 그리고 맨 뒤에 캐리어에 어린 아이. 8명이 호흡을 맞춘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초대형 자전거는 따로 주문해서 만들었을 것 같았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왜 자전거 전용도로를 그 거리에 만들어야 하는지,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야하는지, 그리고 친환경적인지를 앞에 나와서 말을 했다.

자전거!  사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었다. 물론 누구나 그러하듯 어렸을 때는 나도 세발 자전거를 탔다. 친구를 통해 자전거를 배우기는 했지만 서울 도심지에 살았고, 유독 겁이 많았던 나는 차들이 무섭게 달리는 차도로 나가기 무서워 일찌감치 자전거 타기를 포기했다. 모임이 인상적인 것은 거의 70이 넘은 할머니가 자전거 헬멧을 쓰고 나와 왜 사람들이 차대신 자전거를 타야하는 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나는 친환경이라든지, 공해방지, 그리고 인간적이라는 그리고 건강과 의료보험의 절약이란 단어를 자전거와 결부시켜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시내를 다닐 때, 차 대신 자전거를 타야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한 할머니는 휘발유세를 올려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주유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나에게는 운전자들이 들으면 큰 일 날 소리였다. 그렇지 않아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운전자들은 여간 불만이 아니었다.

북미문화 또는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상 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었다. 마누라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사랄들은 말하기도 했다. 젊었을 때, 모든 역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들은 일 년에 몇 명의 사람이 차에 치어 죽는지 아느냐고 수치를 말하기도 했다. 내게 가장 감동적인 연설은 6살쯤 되는 꼬마애가 한 말이었다. 그 애는 자기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했다. 연설이 진행되는 중, 한 할아버지가 박스에 사과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과는 참 맛있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나온 경찰들도 시위대처럼 자전거를 타고 나온 자전거 경찰이었다. 그들은 시위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보통 이런 경우 위압감을 주기 위해 말을 탄 기마경찰들이 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모임은 별다른 사고없이, 참석자들이 조용히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났다. 혼자 지하철을 향해 걸으며 나도 자전거가 타고 싶어졌다. 그리고 오래 전에 잊어버린 노래가 생각났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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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반국가적 언동과 의심스런 국가관

● 칼럼 2012. 6. 9. 16:48 Posted by SisaHan
박근혜 의원이 지난 1일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한 발언은 여러모로 짚어볼 대목이 많다.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제명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박 의원의 첫 언급이니 심사숙고 끝에 나온 발언일 것이다.
 
두 의원이 즉각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여기까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이유가 비례대표 경선 과정의 하자가 아니라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어선 곤란하다. 의심스러운 국가관을 이유로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해 제명하기로 치면 남아날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다. 
박근혜 의원의 이날 발언 시점은 새누리당이 친박계 강창희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의원총회장을 나오면서였다. 강 의원은 육사 25기 시절 축구부 주장을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깊은 친분을 맺었고, 신군부의 비밀결사인 하나회 멤버로 활동했다. 12.12 군사쿠데타를 주도해 내란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덕택에 국회에 입성한 사람이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87조)가 내란죄다. 야당이 강 의원의 국가관이 의심스러우니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자고 나서면 어쩔 것인가.
 
‘국가관’은 말 그대로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국회의원 머릿속의 관점을 문제 삼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권 유력 대통령 후보의 ‘민주주의관’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의심받는’이란 단어도 너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 낙인찍기엔 편리하지만 법치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누군가 북한과 내통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법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박근혜 의원은 ‘종북세력’이란 용어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다. 지난 4월 총선 때도 핵심 참모들에게 야권을 공격하더라도 종북세력이란 용어는 쓰지 말라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한다. 높게 평가할 대목이다. 종북세력이란 단어에 내포돼 있는 일방적인 낙인찍기의 폭력성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야권이 ‘친박계’라는 용어 대신 ‘박근혜 추종세력’이란 의미로 ‘종박계’라고 부른다면 새누리당 사람들이 기분 좋을 리 없지 않은가. 
국회의원에게 제명이란 사형선고와 같다. 명백하고도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끝난 경우에나 검토해볼 문제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9년 10월4일 ‘반국가적 언동으로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김영삼 의원을 제명했고, 이는 부마항쟁과 유신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1979년의 ‘반국가적 언동’과 박근혜 의원이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2012년의 ‘의심스러운 국가관’은 얼마나 다른가.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민간인 사찰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와중에 주변의 핵심 인물들이 차례로 구속된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곤궁하고 옹색한 처지다. 도덕적 정당성이 무너진 채 황혼기 권력의 무상함을 곱씹고 있을 임기 말의 대통령에게 통합진보당 사태가 느닷없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모양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을 가장 반길 사람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일지 모른다.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국회가 제명을 시도하거나 검찰이 당원명부를 통째로 압수하는 무리수가 결과적으로 이들의 입지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사태의 본질인 비례대표 경선 부정 문제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 임석규 - 한겨레 신문 정치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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