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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며칠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한민국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돌아보면 참으로 아득하다. 어쩌면 ‘내란 수괴’ 윤석열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22년 3월 10일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날 우리의 정신적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0.73% 차이로 정권이 바뀐 그때, 정부 내 인권기구에서 공직자로 일하고 있던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온 나라가 김건희 모시기에 매달리지 않았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 나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갔다. 가서 들은 말은 간단명료했다. 내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통고였다. 2020년 5월 현재 국방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징병제 나라에서 비순직 군인이 3만 8009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역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처럼 그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그런 역할을 해 온 국가기관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인데, 그들은 그런 의미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설명마저 귀찮게 여기는 태도였다.

그뿐인가. 윤석열 내란 권력은 집권 3년 동안 국민의 삶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 사실상 단 한 명을 위한 권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김건희,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존재했고 거기에 모든 국정이 매달렸다는 말에 과연 어느 누가 부정할까.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역시 ‘결국 막을 수 없는’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려고 무리수를 쓰다가 위대한 국민의 저항 앞에 좌절한 것이 아니겠는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가운데)과 그가 임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왼쪽),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윤석열의 3년 임기를 인권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정부 내 인권기구의 황폐화는 측정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세계에서 ‘인권위 모범국가’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등급 보류판정’ 중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박근혜 집권 시기를 제외하고 줄곧 A 등급을 유지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바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이유였다.

왜 인권기구들이 집중적으로 무너졌을까?

‘군인권보호관’ 역시 마찬가지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한 사람의 악의로 어떻게 희화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한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완벽하게 증명한 사례였다고 나는 평가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역시 그렇다. 극우세력인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악의의 임명권자가 기대한 그대로 진실화해위는 ‘배가 산으로’ 갔다. 유족들의 가슴 속 한은 산을 이루고, 눈물은 강처럼 흐르는데 파면된 윤석열이 임명한 이들 기관장들은 그 자리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인권위원장 안창호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그는 경찰을 대동한 채 5.18 기념식장에 나타나 강제 진입을 시도하여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자리에서 피해자 인권을 능멸하는 행동을 하고, 더 나아가 가해하는 발언을 일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안창호의 법적 임기는 2027년 9월 5일까지다. 아직도 2년이 넘게 남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알박기’한 ‘알’은 굵고도 두껍다.

나는 만 20세 성인이 되어 투표권이 생긴 이래 어떤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50대 중반이 돼 맞은 이번 투표는 여덟 번째 대통령 선거다. 지금까지 일곱 번 투표에서 내가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는 세 번에 불과하다. 이제, 나는 내가 선택한 네 번째 대통령을 만들고자 6월 3일, 투표하러 갈 것이다.

내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한결같다. 나라가 나라다운 세상을 만나고 싶은 것이다.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선택했던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1988년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어 국회 단상에서 행한 연설이 생각난다. 

노무현 민주당 의원이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중인 노조원과 담배를 같이 피우고 있다. 1990.5.1 연합

인권이 보호받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노무현입니다. (…)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가 입는 것 먹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사회라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고 싶다.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나라,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옹호하고,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킴으로써 그 부모를 안심케 하는 나라, 진실화해위는 과거사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최후의 변호인이 되어주는 나라. 그렇게 모든 정부 부처와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이 더 이상 서럽고 고통받지 않는 대한민국.

나는 그런 나라를 구현할 철학과 신념을 가진 후보를 내가 선택한 ‘네 번째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희망으로 투표장에 갈 거다.

조희대가 이끄는 사법부가 최대 위기에 처했다. 원인은 간단하다. 조 씨가 주권자인 국민의 무시한 채 뜻을 거스르며 무리하게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사법부의 권력도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조 씨는 사법부가 이어오던 오랜 관행과 절차를 무시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력 행사를 막으려 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반국가범죄를 막고 나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요상한 상고심은 사법부의 구성원들조차 의구심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방씨조선일보의 논설실장 박정훈 씨는 대법원이 왜 민주당 반발을 무릅쓰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선고를 강행했는지,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고 쓰고 있다. 언론인의 본분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끈질기게 묻는 일이다. 박 씨는 대법원이 사건 배당과 동시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전광석화처럼 2차 심리까지 마치고 선고 기일을 5월 1일로 지정하는 등 속도전을 펼쳤다고 전한다. 대법원이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을 벌였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개인을 넘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판결을 이처럼 무리하게 서두른 이유를 대법원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박 씨는 끝까지 묻고 그 까닭을 밝혔어야 했다.

조적조(朝敵朝)라는 말이 있다. ‘조선일보의 가장 큰 적은 조선일보’라는 뜻이다. 방씨조선일보가 원칙보다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자들이기에 흔히 관찰되는 모습이다. 박정훈 씨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원칙주의자라고 하며 대법원이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원칙주의자가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을 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전광석화나 속도전이 원칙이라는 뜻일까? 박 씨는 대법원이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질문을 잃은 박 씨의 추측에 의하면 대법원이 선고를 대선 전에 하려 했으리라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정훈 씨가 조희대 씨를 원칙주의자라며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지경이다. 

조선일보 5월17일자 박정훈 칼럼. 

국가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 대한 판결일수록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 양심적으로 선고해야 마땅했다. 누군가에 쫓기듯 전광석화나 속도전처럼 판결을 해치운 대법원을 이해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사법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오만은 또 어떤가? 윤석열의 내란 사태는 물론 극우 폭도들의 서부지원 침탈이나 추문에 휩싸인 지귀연의 윤석열 탈옥 허용에도 단 한마디 없던 사법부에 진실을 기대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조희대의 오만이 사법부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을 받았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다시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지켜주겠다는 뜻이었으리라. 하지만 그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타격을 주었다. 대법원판결을 앞둔 시점에 내란 세력과의 우려스러운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풍문이 돌고 있다. 새삼 대법원의 뒤에 서슬 퍼런 권력의 겁박은 없었는지 묻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취임사에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단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갈고 다듬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이쯤에서 조적조(曺敵曺)라는 말이 떠오른다. 조 대법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적이라는 뜻이다. 그가 취임사에서 한 말을 보란 듯이 스스로 뒤집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박정훈 씨가 ‘조희대가 옳았다’라는 칼럼을 쓴 날, 방씨 조선일보 권순완은 ‘기자 수첩’을 통해 “이재명에 묻는다, 국회는 깨끗한가”라고 썼다. 박정훈 씨의 칼럼과 연결하니 묘한 생각이 든다. 마치 사법부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국회는 사법부에 “깨끗한 법정” 운운할 만큼 깨끗한지를 되묻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유독 법관에게 양심을 요구한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겐 무한히 자랑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참으로 끔찍한 저주처럼 들릴 말이다.

이제 조희대가 옳았다는 박정훈을 생각해본다. 그동안 방씨조선일보 지면에서 박 씨가 보여온 행적을 바탕으로 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심의 직업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최근 당신이 이끄는 사법부가 당신이 옳았다고 단정하는 박정훈 씨 말에 침묵할 만큼 양심적이었는지를 말이다. 내 생각에는 방씨조선일보의 논리나 주장은 틀려먹었고, 박 씨의 심보는 한참 글러 먹었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